[북한] “아디○스 경쟁 업체” 주장 北업체 ‘내고향’…러에 상표등록 신청

북한에서 식품과 주류, 스포츠용품, 담배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내고향’이 러시아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비노는 북한 기업 내고향무역회사가 상표등록을 신청한 것을 러시아연방지식 재산서비스(로스파텐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일과미래] “北 나라빚 '21조원' 이상”…통일되면 누가 갚나?

현재 2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외채무는 남북통일이 되면 누가 갚아야 할까? 실제 통일이 되어국가를 승계할 때는 ‘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에 승계될 것이지만,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파리 채권국 클럽의 채무 재조정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지상 최대의 통일 자작극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한의 부인 앞에서 북에 두고 온 마누라 타령만 해 대는 간 큰 남편 김 노인은 북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여느 때처럼 통일부에 북한주 민접촉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던 김 노인은 그만 발을 헛딛고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입원한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김 노인은 간암 말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 그리고 김 노인 의 가족들은 김 노인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 알게 된다. 영화 간 큰 가족은 통일에 대한 희극적인 요소와 함께 실향민의 비애를 통해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감동의 선율을 담고 있다. 이산가족, 유산 기부 및 상속, 남북교류 등의 소재가 적절히 배합되면서 말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지속적으로 증강하며,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확고한 정신무장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도 북핵 위협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핵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정치인들을 선출 또는 평가할 때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size: 14px;"그해 여름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조선일보가 펼친 범국민 ‘통일나눔펀드’ 모금 운동에 17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재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본인의 전 재산인 약 2천억원을 출연하셨고, 12만8천여명의 시민들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약 2670억원의 기금은 이념, 종교, 지역, 연령을 초월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형 통일 기금이 되었습니다. ‘통일나눔펀드’는 지난...

[정치/군사] 본 헌터(큰글자도서)

“나, A4-5는 누구인가. 왜 여기에 묻혀 있는가” 인류학자, 73년 전 아무도 모르게 땅속에 묻힌 뼈와 조우하다 2023년 3월, 충남 아산 성 재산에서 정체불명의 유골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양손이 ‘삐삐선(군용 전화선)’으로 묶인 채 일렬로 엎어져 쓰러진 유골들. 그 앞으로 역시 양손이 결박된 한 유골이 쪼그려 앉아 있다, 마치 잠에 든 듯한 모양새로. 그에게 ‘A4-5’라는 식별번호가 겨우 붙여진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본 헌터》는 뼈의 증언을 좇는 집념의 인류학자 선주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사건이 70여 년 세월을 초월해 만나는 스펙터클한...

[정치/군사] 이승만 스피치 1950

...바와 같이 남의 예물이나 기부로 되는 일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독립과 자유는 보배로운 것이므로 이것을 장구히 복스럽게 누리려면 많은 피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한과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귀중한 피를 흘리며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참으로 그 환란과의 없었던 고생을 달게 맞으면서 용맹스럽고 굳센 마음으로 조금도 퇴축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과 경찰이 연합군과 합작해서 반도의 앞뒤를 막아 빠져나갈 길 없이 포위하고 소탕하는 중이니 항복 귀순하는 자는 포섭치 않을 수 없으나, 그중에서도 인면수심을 가지고...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자국법에 도입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포함하였으며, IMO가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정치/군사]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남북통일과 국가 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물건 규정의 특징과 평가

...통일 민법에서의 수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물건 일반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은 개정 전민법과 달리 물적 담보로서 저당물 등을 표기하고 있고 각칙에서 종래보다 물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은 물건을 생산수단과 소비품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는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통일민법에서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법상 물건의 실정법상의 분류와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개정 전 민법과 달리 임대인·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과의제부동산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개정 북한 민법이우리 민법과 달리 모든 무주물에 대해 국가귀속을 규정하는...

[학술논문] 남북한 노동법 통합에서 고용정책상 근로권과 재산권의 규범관계 및 시사점

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재산불법에 대한 원상회복의 과제는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재정상태 등의 관점이 고려되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재산불법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수단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 이전 체제에서의 재산불법의 범위를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과 동독정부 수립 후의 재산불법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양자를 구별하여 차별적인 해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의한 재산불법은 더 이상 취소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해결은 통일독일 의회의 입법자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와 달리 동독 정부 수립 이후의 재산불법에 대하여는 통일 이전 동독지역에서...

[학술논문] 최근 북한의 지식재산권 발전전략과 상징성

이 연구는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지식재산권 제도 강화에 따른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상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시대 지재권 제도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와의 제도적 동조 및 체제 정당성 확보, 경제제재 우회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내포한다. 둘째, 최근 북한의 지재권 제도는 상징성과 외형적 규범 수용을 매개로 정치화된 제도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체제 내부에서의 과학기술적 통치 프레임과 외부를 향한 ‘정상국가’ 담론을 동시에 구축하는복합 전략으로 풀이된다. 셋째, 최근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개발 및 창조적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장-국가 간 질서 조정 장치라는제한적 실험에 포진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협약 참여와

[학술논문] 북한 물권법의 변천

8.15 광복 이후 북한은 일본 법령을 즉시 폐지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권제도를 형성해 나갔다. 이후 북한의 물권법은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경제이념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 물권법의 변천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물권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본다. 제1기는 해방 이후 1950년 민법초안 작성시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허용되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인정되었으며,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가 존재하였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 민법전 제정까지로, 북한 물권법의 형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가 금지되면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