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비교연구 - 양국 간 무역 갈등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
...포괄수출허가에서 일본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으며, 캐치올 통제에서 통제방법은 일본이 inform 통제, know 통제만을 시행함에 비해 한국은 inform 통제, know 통제, suspect 통제 등을 모두 채용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준수제도에서 구성요건은 양국이 조직, 규정, 교육, 감사 등 유사하나 일본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운영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발사와 관련되어 UN 및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의 갈등관계 속에서도 일본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던 수출통제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안보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재래식 무기에 대한 상황허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