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당연히 이루어야 할 민족 과제이다. 4. 아동,청소년 통일 교육의 필요성 - 통일은 앞 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묵은 숙제가 아니라 차세대들이 받아들이고 개척해갈 수 있는 새로운 신세계이다. -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원론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세대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통일된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필요성 제기 [문제해결 모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큰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미 2015년부터 통일마당극 을 제작하여 공연해고 있다. 이 작품은 현재까지 국내, 해외에서 약 300여회 공연하여 1만여명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UPR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환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성 북한인권 정보센터는 각 SDG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NKDB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노동신문의 기사 598건을 수집·분석해 17개 SDG에 따라 분류했다. 그러나 북한 특성상 언론의 자유가 없는만큼 많은 기사 내용이 반복됐다. 이번 작업 통해서 북한의 기사보도를 통해 북한이 어떤 SDG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17개 SDG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은 기아종식 관련...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산행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 기획의도 남,북한 한민족이 함께하는 평화 통일기원 산행과 통일 강연을 통해 화합과 단결· 자유와평등의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를 확산, 동족분단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코자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기대효과 1) 북한에서는 역사를 북한에 유리한쪽으로 바꾸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들에게 옛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등 한반도의 유적지를 탐방하여 분단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통일기원 산행과 통일 교육을 함께하여...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 창업가 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탈북민 비즈니스 성장 및 집합적 임팩트 조성 사업

... 유일하게 한국과 북한의 비즈니스 현장 모두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다가오는 통일한국 및 남북경협시대에 한국의 시장경제를 활용하여 복한사회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기업가로 준비시키고자 함 1) 사업실행 • 탈북민 기업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네트워킹이 이뤄지며 협업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남북 브릿징데이 개최 : 총 2회 개최 (7월, 8월) • 탈북민 기업 및 남한 기업과의 협업 중에 필요로 하는 멘토링 진행 (브랜딩, 디자인, 회계, 재고관리 등) • 시민 펠로우 1:1 매칭하여 멘토링 등 전 과정에서 협업활동 • 정기 전체 모임(프로그램 피드백, 프로그램 조율): 월 1회 (총...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가족사 세미나 - 이산의 흔적을 찾아 고향의 뿌리를 잇다

...경기지사의 이정래 법무사님, 차득기 전) LX공간 정보 연구원장님, 실향민 김성보, 이북5도민회 개풍군 김상중 군수님, 그리고 지속적인 후원으로 힘을 주신 통일교육원의 정운찬교수님, 한국은행의 임송연구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구글지도상에서 고령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향집 위치와 일대의 변화상을 알려드리는 사업이지만, 이산가족 후손들이 부모님들의 실향의 한이 서린 고향땅에 한반도 공동발전의 비젼을 펼쳐가도록 하는 효의 사업이며, 한반도의 발전과 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충정의 사업입니다. 연구소를 대표하는 소장이 아닌,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 통일가족사 증정사업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그 발전에 기여한 이산가족...

[북한] 북한도 해킹 당한다…다크웹에 ‘유출’ 북 자료 수두룩

앵커: 자유아시아방송은 최근 북한IT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컴퓨터(PC)저장 파일 일부를 입수해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해당 파일들은 다크웹에 게재돼 있었는데,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다크웹 전문분석 보안업체,스텔스모어(StealthMole)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북한 사람들도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료가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다크웹을 검색한 결과,북한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와 정보들이 상당량 발견됐습니다.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터너 특사 “북한 내 정보 접근 확대 , 대북 정책 핵심 기둥”

미국 대북 정책의 주요 요소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북한 내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밝혔습니다. 종교 자유 등 북한 인권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문제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북한 주민, 외부 세계 많이 알아…진실 전파 더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 수잰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27일 "북한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외부 세계를 훨씬 많이 알고 있다"며 더 많은 정보를 북한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침수되었다.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평안북도 수풍에 7월 27일과 28일 양일 내린 강우량은 356mm에 달했다. 지난 30년간 수풍의 평균 강수량(980.4mm)의 1/3에 맞먹는 비가 이틀 만에 내린 것이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의 경우 4천1백여 세대의 살림집과 3천여 정보의 농경지, 공공건물, 도로, 철로가 침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이들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과 해외의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홍수로 입은 피해는 2010년 8월 20일과 21일 이틀 사이 북한 수풍 일대에 내린 400mm의 폭우로 발생한 홍수 때만큼이나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 미 국방부 “북러 관계, 군수품 제공하며 급성장”

미국 국방부는 26일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미사일 혹은 미사일 발사대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하느라 지난3월 국경 부대에 인도했다는250대 이동식 발사대에 필요한 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정치/군사] 세뇌의 역사

미국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지은이는 중세시대의 종교재판부터 과학적 실험을 통해 행동을 조건화하려 했던 파블로프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유령처럼 늘 따라다녔던 세뇌의 역사를 추적한다. 이단을 굴복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포로와 범죄자들에게서 정보와 비밀을 캐내기 위해, 때로는 신흥종교의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용된 강압적 설득의 기술을 세상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파헤친다.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과학자들과 범죄자들과 사이비종교 지도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와 함께 한물간 비과학적 개념이라는 평가를 받는 ‘세뇌’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A대학을 다니는 수지는 중국 단둥 유학을 다녀온 후, 자유로운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을 선택했다. 그녀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름을 봄희에서 수지로 바꾼다. 유학을 다녀올 만큼 북한 사회 내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수지는 국정원 및 브로커의 관찰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국정원 코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주영을 통해 그녀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수지가 13국 국장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병욱은 부모님의 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곁을 맴돌며 다시 고향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수지는 자유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하지만 북한출신자라는 꼬리표는 그녀를 꾸준히 감시의 대상으로...

[사회/문화] 가면을 벗긴다

...보듯 뻔한 상황. 하지만 이미 장성택의 처형 이후 심복이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계속 남아있다 해도 자신 역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며 그 이후 가족들은 생사를 걱정해야하는, 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렇게 자의면서도 반강제적인 탈북길에 오르게 된다. 공화국 일급 서기관에서 순식간에 비자금을 숨긴 배신자 탈북민 처지로 전락한 이 남자의 자유를 위한 여정은 수없이 많은 고비와 충격의 연속이다. ‘진짜 자기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게 만드는 디테일한 설정과 전개. 강철민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북한 지도부에 대한 평화적인 예측, 진짜 그들이 가진 삶의 진실에 대해 의심하게 만든다. 저자는 케도 근무...

[사회/문화] 관찰자가 본 북과 남

저자 김경산은 북에서 남으로 온 탈북민 출신 공무원이다. 그는 자신이 처음 남으로 넘어왔을 때의 충격을 되새기며 인터넷, 해외여행, 외국 출판물 등 외부세계를 접하지 못하는 북한의 청년들과 지식인들에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북한식 두음법칙 그대로 서술된 것도 특이하지만 독특한 시각과 주장이 담긴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북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 책이 그들에게 오류 없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더 넓은 세상과 새로운 시대에 눈을 뜨는 불꽃같은 정보가 되고 지적인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제정 법률 및 다양한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비판이 각종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초당적 이슈로 취급하며 제정한 상기 법률들이 존재하는 한, 정권교체에 따른 일부 정책 조정에도 불구, 인권,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 난민보호 등 미국의 근본적 대북인권정책이 쉽게 변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을 중심으로 미국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주는 함의를 살펴보고, 그러한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북한인권 정책 기저에 연속적으로 작용하며 일정한 일관성을 부여하는 미국의 다양한 국내법상 북한인권 문제 규율의...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감행한 월경, 곧 숭고한 ‘ 자유의 선택’과 ‘귀순 의사’를 철저하게 짓밟은 ‘반헌법’과 ‘반인권’의 처사였다. 그것은 가히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 할 만한 조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잘못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강제 추방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진정성이란 개념은 의사표시의 존부 및 하자가 없다는 점을 넘어서서 해당 북한 주민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에 관한 정책적 판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분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진정성 여부는 밀실에서 몇몇 고위관리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판단․결정해선 안...

[학술논문] 정보독점의 부작용에 관한 역사적 사례 고찰 : 4·19혁명 전후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 숙청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활동이 위축되어 공공질서가 문란해졌다. 장면정부는 사회질서를 회복하기위해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위한 정보기구를 신설하고, 반공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재개정 등 법제 정비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리고 군,경찰,검찰에서 수집한 첩보를 국가차원에서 분석판단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러한 국가 정보체계의 마비는 군사정변을 촉발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정보의 독점은 민주적 정치질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현안분석] COI 보고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성과와 과제

...대한 논의를 보다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공과를 통한 접근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주요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상황과 시기별 변화를 반영한 의제 발굴과 COI 후속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 자유로운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Ten years ago, in 2014, the COI report was released. For ten year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aised issues and pressured North...

[학술논문]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고찰

...이 법을 적용하여 총살형을 집행한 사례 등이 보도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 법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법률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대한 위반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남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 이 법에 대한국제사회의 비판과 개선촉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내용뿐 아니라 입법 체계적으로도 여러 가지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