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통일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가는 길 통일<em>정책</em> 일관-지속성 위해 초당적 논의 계속해야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제4회 <초당적 통일<em>정책</em>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이 ‘왜 초당적 통일<em>정책</em> 전문가 포럼인가’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 조동호 이화여대 명예교수,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석 대전대학교 객원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한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주화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창석 (사)선양하나 이사장, 유호열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 아산<em>정책</em>연구원 이사장...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3회 초당적 통일<em>정책</em>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3회 <초당적 통일<em>정책</em> 전문가 포럼>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em>정책</em> 전문가 및 연구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통일<em>정책</em>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前 주독일 한구문화원장)이 ‘서독의 독일<em>정책</em>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과 수용/적응: 한반도에 주는 함의’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2회 초당적 통일<em>정책</em> 전문가 포럼] 트럼프 2기의 대북<em>정책</em>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2회 <초당적 통일<em>정책</em> 전문가 포럼>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em>정책</em> 전문가 및 연구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em>정책</em>과 우리의 초당적 대응’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윤영관 아산<em>정책</em>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em>정책</em>과 한국의 과제’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병연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em>정책</em> 일관성 유지해야” 기자명작성 오경진 인턴, 편집 이지희 전략기획팀장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 광복 80주년 컨퍼런스 <통일이 광복의 완성이다, 분단 80년의 성찰과 한반도 통일 준비> ② 번영을 여는 통일

“폐쇄 경제로 몰락한 북한경제, 분단으로 한계 이른 한국경제” “통일이 남북의 한계 허물 돌파구”

[뉴스] 콜비 "북핵과 러, 분명한 주요 실존적 위협…손떼는것 아니다"(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em>정책</em>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으로부터 'NDS가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했다고 시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차관은 NDS의 핵심 논리가 이러한 위협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한미일 외교당국 "3자 파트너십으로 대북 억지·<em>정책</em> 공조 강화"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들이 대북 억지와 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3국의 파트너십을 통한 <em>정책</em> 공조를 강화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위성락 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 SK그룹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 영상 축사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와 긴밀한 <em>정책</em> 공조는 여전히 3국 협력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3국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차세대 원자력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대화를 심화하며 경제·산업 영역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정동영 "北당대회, 경제·민생에 방점…한반도 정세에 의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에서 진행 중인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 관해 "북측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 통일부 <em>정책</em>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간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북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뒀을 때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볼 때 북한의 이번 당대회는 향후 5년간 <em>정책</em>방향으로 경제 개선과 인민생활 향상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는 비교적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 통일부, 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 제재 면제 지원 재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자치단체·민간의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 지원이 재개됐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em>정책</em>협의회'에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사업의 유엔 제재 면제 신청에 대해 지난 시기에 중단되었던 정부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대내외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대북 인도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 北 "日, 전쟁국가 완성에 속도…군국주의, 실체로 전환되는중"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 매체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원거리 타격능력 확보 등 안보<em>정책</em> 전환을 비난하며 "군국주의는 과거의 그늘에서 나와 실체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선제공격의 합법화는 비극적 운명을 되풀이하게 할 것이다' 제목의 글에서 "(일본이) 전쟁국가의 법률적, 제도적 완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문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 등 일본 유력 정치인이 최근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 등을 거론했다.

[법/인권]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복합위기 속에서 북한 아동은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인도적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에서 철수하고, 식량 생산과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영유아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김정은 정권은 2021년 제8기 3차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부담으로 영유아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육아 <em>정책</em>을 채택하였고, 2022년에는 ｢육아법｣을 제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육아 <em>정책</em>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아동의 대규모 영양실조 사태를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아동의 건강지표를 통해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의 양과 질이 충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역별 재정과 행정 역량의 격차로 인해 영양공급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통일/남북관계] 통일, 해야 한다

통일, 꼭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이제는 단호히 답해야 한다! 분단을 유지하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비용과 위험이며, ‘두 국가론’은 분단의 영구화를 합리화할 뿐이다. 분단이 갈라진 땅과 얼어붙은 시간, 짓밟힌 인간이라면 통일은 하나의 국가, 무한한 미래, 온전한 자유다! 전직 통일부 장관·차관과 통일 <em>정책</em> 실무자들이 제시하는 통일의 당위와 근본적 해법 이 책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커지고 ‘통일 유보론’ ‘두 국가론’ 주장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통일해야 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통일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 물음 앞에서 이 책은 감정이나 구호가 아닌 현실과 논리로 답한다. 분단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치러온 정치·경제·사회적 대가를 짚고, 통일을 미루는...

[통일/남북관계] 함께 하는 느린 통일

...짚어 나간다. 특히 저자는 ‘사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일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통일 인식 사이, 남과 북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인정하는 것, 그 ‘사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통일의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는 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 통일을 공부하는 사람뿐 아니라, 통일이 불편한 세대를 위해 ] ≪함께하는 느린 통일≫은 통일 연구자나 <em>정책</em> 담당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통일이 막연하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청년 세대, 통일 교육이 왜 재미없는지 의문을 품는 독자, 북한을 ‘정보’가 아닌 ‘이미지’로만 소비해 온 독자에게도 이 책은 유효하다. 저자는 묻는다. “우리는 과연 통일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통일 담론의 민주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 통일을...

[정치/군사] 남북한문전 제15권-남북한 관련 중요 연구

남북한문전(南北漢文典)은 대한민국(남한)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역사·정치·법제·행정·사회경제·사상·문화·외교·통일 등을 주제로 국내외에서 출판된 저술들을 총집대성한 후 분류와 해설한 대한민국 학계와 출판계 최초의 “문전(文典) : 문헌(文獻)과 전적(典籍)=출전(出典)”이다. 남북한문전은 총 15권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권 고대 (1) : 선사시대ㆍ고조선ㆍ부여ㆍ삼한 제2권 고대 (2) : 고구려ㆍ백제ㆍ신라ㆍ가야 제3권 중세 : 통일신라ㆍ발해ㆍ후삼국ㆍ고려 제4권 근세 (1) : 조선 개국~왜란 종결 제5권 근세 (2) : 왜란 종결~개항 직전 제6권 근대 (1) : 개항~대한제국 성립 제7권 근대 (2) : 일제강점과 항일독립운동 제8권 현대 (1) : 항일독립운동과 해방공간 제9권 현대

[통일/남북관계] 통일 의료 2.0

...비교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약품·인력 부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후 제한적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된 상태이며, 전달체계·인력 양성·행정·디지털 전환 등 핵심 영역에서 남북 간 격차가 뚜렷함을 이 책은 지적한다. 또한 주요 보건지표와 감염병, 만성질환, 모자보건 현황을 비교 분석해 통일 이후 급증할 의료 수요와 보건안보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단기적·인도적 지원을 넘어 제도화된 중장기 협력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건의료를 한반도 통합의 핵심 기반으로 제시하며, 통일 의료를 <em>정책</em>·연구·현장의 공통 과제로 정착시킬 방향을 제안한다.

[학술논문] 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 경제<em>정책</em>의 평가와 의미: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위한 <em>정책</em>이다. 두 <em>정책</em>은 외견상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으로 보일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체제의 유지와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행위적 성격이 더 크다. 북한은 경제적 몰락을 겪으면서도 왕조적 사회주의국가라는 체제적 특수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리더십과 체제 결속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주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보다 우선되므로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체제 유지의 위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7.1조치와 화폐개혁은 체제 존립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m>정책</em>이며,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는 ‘아래로부터 위로’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희생시키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em>정책</em>이다.

[학술논문]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생태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관광자원은 아직 충분히 관광자원화 되지 못하였으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만큼 외래 관광객들에게도 크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DMZ가 세계적 평화․생태관광지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DMZ를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em>정책</em>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역사적 측면에서 평화를 기저에 깔고 무엇보다 강조하며, 유수한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을 발굴 육성하며, 기존의 전적지 및 안보관광자원을 보완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한 궁극적 기대효과는 한국의 관광경쟁력 향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장기적, 지속가능한...

[학술논문] 중국의 “책임대국” 외교와 북핵문제

This study analyzes China's recognition of and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 the basis of the Chinese “responsible power” diplomacy, and attempts to understand its strategic inten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party talks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system China is mapping out. Since October 2002 when the second nuclear crisis occurred, China has promoted six-party

[학술논문] 전시유해발굴 사업과 국가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위와 같은 접근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하는 혼합적 접근방법(mixed approach)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훈<em>정책</em>의 방향은 법/제도, 역사, 과정과 절차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em>정책</em>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국가에 바쳐 산화한 호국의 얼을 찾는 사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의 유해를 찾을 때까지 범국가적 유해발굴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각종 법령과 훈령의 개정 및 보완, <em>정책</em>수립 및 시행체계 개선, 유해발굴사업 예산 확충, 북한지역과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 전개, 적극적인 홍보활동 강화, 유해발굴사업의...

[학술논문] 대북<em>정책</em>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의 대북<em>정책</em>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각 정부의 대북<em>정책</em>의 특성은 무엇이며, 왜 단절성을 보이고 있는가? 단절성에 기인하는 남남갈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분석해보고, 나름대로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정부가 내놓았던 통일<em>정책</em>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북<em>정책</em> 3대원칙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em>정책</em>은 이전 정부의 북한을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것이 <em>정책</em>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남남갈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em>정책</em>역시 큰 틀에서 대북포용<em>정책</em>과 같이하는 것이어서...

[국내] 새로운 대북지원, 대북교류, 남북관계에 대한 탐색적 소고: 천주교회의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두 국가론’ 선언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 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북지원 <em>정책</em>이 직면한 한계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과거 한국 NGO의 대북지원은 통일 기반 조성 및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제 교류 과정에서는 수원자인 북한의 선택적 수용과 정치적 활용으로 인해 공여자보다 수원자가 우위에 선 권력 비대칭 구조가 형성되었다. 천주교회를 사례로 한 분석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기능주의적 교류를 통한 변화론이 북한 맥락에서는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시킨다. 본 논문은 독재자의 원조 수취 모델의 관점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로 간주하며, 체제 유지와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지원은 기존의...

[국내] 동맹 ‘런웨이’: 트럼프 2.0 시대 ‘모범 동맹국’의 역량

...평가 기준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국방비 목표 상향 약속,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및 미국 내 방위산업 기반 투자 약속, △군비태세 접근권 제공 및 북한과 같은 하위 위협(lesser threats)에 대한 억제·방어 주도 약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의 관점에서 최근 한미 합의안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평가의 이면에 존재하는 동맹국의 역량과 미국의 기대치 사이 간극인 ‘역량-기대 격차’가 지니는 시사점과 ‘모범 동맹국’이 됨으로써 수반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추가적 국방비 증액 압박에 대한 대비, △미군 전력 태세 및 핵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내 다자 안보협력 참여 확대 등 <em>정책</em> 방안을 제언한다.

[국내] 프랑스 신정부 출범과 對한반도 <em>정책</em>방향 전망

프랑스 대선(5.7)은 중도 신당 앙 마르슈(En Marche, 전진)의 대표인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1차 투표(4.23) 직후 사회당과 공화당은 한 목소리로 공화주의 전통에 따라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난 미국 대선의 충격적인 이변과 달리 마크롱의 당선은 예측 가능했다.

[국내] 북한의 미사일도발 의도와 전망

북한은 2월 12일 오전 7시 55분 평북 구성시 방현 비행장에서 무수단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하였다. 이어 13일에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북극성-2>형 시험발사에 완전 성공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몸소 날짜를 정해주었고,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국내] 2017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과 전망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이례적인 자아비판을 통해 당정군내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예고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 지위확보에 올인 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핵개발 고도화 및 대미ㆍ대남관계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전망되는 바, 우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점(3월전후) 또는 미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em>정책</em>이 구체화되고 사드배치가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8-9월경 등 계기를 주목하면서 경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