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5.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국가’화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유엔인권이사회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의 UPR에서 해당 국가가 개선할 사항을 다수 권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UPR 참여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

[교육지원] 탈북민 창업 실패사례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성 2017년 말 기준으로 한국사회의 탈북민은 31,339 명이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정착의 어려움은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경제적 자립, 본 연구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을 선택한 사례들을 연구하고자 함 매년 탈북민들의 창업은 경제적 자립의 대안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창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취업과 달리 탈북민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이나 아직 이를 위한 지원정책은 미흡하거나 탈북민에게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어떤 교육과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연구논문] 북한의 정상적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통일과미래] 암시장서 20대1 동서독 화폐, 1대1 바꿔주자 통일 돈들일 작정하고 통일하려 제도적인 체제전환 추진

(윤덕룡 박사님은 현재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계시고 독일 킬 대학에서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뒤에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쳐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을 일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자연재난 대민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요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지에 라디오와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수해로 복구 장비가...

[북한] “2024년 북-러 조약은 윤석열 정부 한-미 동맹의 ‘거울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2024년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가능하게 할 ‘ 제도적 통로’다. 동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과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의 군사적 지원·개입을 가능하게 할 통로이기도 하다.

[북한] 북, 日기시다 '개헌 의지'에 "군국화 책동 합법화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헌 의지 표명에 대해 "재침 야망 실현을 위한 군국화 책동을 법률적, 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군사] 현대 북한의 이해

『현대 북한의 이해』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대외관계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의 중대한 전환기에 걸쳐 역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모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을 제공한다. 각 장은 한국에서의 북한학 성숙도 증대뿐만 아니라 북한 자료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접근과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시작한 북한학의 성장을 대표한다. 이 책은 정치적 관점, 북한경제, 대외관계, 사회, 문화라는 5개 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떠오르는 논쟁과 연구 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법/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30년 안에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남북한 통일은 단순히 법 제도적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 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사회/문화] 북한을 파견하다

...과정에 어떠한 법 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사회/문화] 분단된 마음의 지도

남한과 북한 사람들은 서로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들이 생각하는 희로애락은 같을까? 이웃으로 사는 남 북한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는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한 때이다. 남북한은 비단 제도적 수준에서만 다른 게 아니며, 서로 달라진 마음을 고찰하고, 그 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책의 연구들은 출발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체계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이었던 ‘고난의 행군’, 속어 ‘석끼’와 ‘생활총화’로 엿볼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한 일상, 소설과 잡지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집단과의 갈등을...

[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특징 및 차이점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더욱 심도 있는 입법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내용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있어서는 협약이행 의지를 보이며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한 반면, 아동의 마약류 오ㆍ남용 사례와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과 같은 첨예한 쟁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해당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간략히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비록, 사법절차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건’과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북한이 아동권리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을 조금씩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학술논문]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불온한 지식’과 ‘학술적 지식’의 형성과 분화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초기 북한 연구를 주도한 주체들과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여기서 다룬 첫 번째 주체는 1957년 6월에 창립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로, 이 연구기관은 냉전 지식으로서의 공산주의와 북한 문제를 접목시키며 제도적이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북한 지식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나갔다. 아연이 북한 및 공산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의 학계와 민간재단에 원조를 요청하고 한국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벌이며 연구허가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 연구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발의되고 개진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학술논문] 남북합의의 이행 · 준수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남북합의서의 양적 증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이행과 준수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중요해진다. 이에 이 글은 남북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남북합의서의규범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남북합의서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합의의 형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합의서의 법규범화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에따라 남북합의서 체결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당국은 합의문안의 교섭 과정에서 체결하려는 합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의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체결하기로 하였다면 이 점이 합의서의 체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2004년 이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수혜적인’ 보호정착...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실천적 과제가 설정되고, 그와 동시에 법제정법을 통한 북한 입법체계의 분석이 중심 화두로 자리매김한다. 선결과제로서의 북한 입법체계 분석은 북한체제의 발전적 진화단계에 걸맞은 세부 법제지원 방안을 시기별･단계별로 도출하여,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반도 통일 내지 완전한 체제통합의 토양을 굳건히 하는 첨병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제(thesis)는 독일 통일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물론, 동서독 통일은 법적으로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였지만, 이를 가능케 한 법 제도적 외연은 이미 구동독 정권 하에서의 법적 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