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데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북한 당국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UPR 등 유엔 인권매커니즘을 토대로 SDGs 이행 현황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 쿠바, 시리아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제언은 물론, 북한인권 실태를 SDGs 및 UPR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환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성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통일이 가져올 이익(35.2%)’, 그리고 2위가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33.6%)이다. 또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성인 응답자 중 34.1%가 통일되지 말아야 할 이유에 있어서 ‘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통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일상과 맞닿은 영역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경제적 부담은 어느 정도일지,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갈등을 끌어낼지 등. ‘통일’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일상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교육 현실 속, 통일 및 북한, 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육...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재중탈북여성, 탈북청소년자녀, 브로커, 결혼한 남편, 지역사회 관계자 등을 직접 면접조사 하여 중국에서 형성된 탈북여성들의 사회적 커뮤니티를 살펴보고, 이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탈북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은 한국 입국 이후 정착 과정에서 직결되는 사안임. - 중국 체류 중 남은 자녀들을 남겨두고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중국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적 이중고를 겪음은 물론 심리적 불안상태로 인해 정착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중국 내 체류 탈북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상황의 조 사는 물론 통일기반 조성과정에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안정적...

[프로젝트] 글로벌 청년통일공감대 프로젝트

...분야에서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2달간의 조별 프로젝 트를 통해 「평화가 실현된 모습」, 「통일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YPU는 Gathertown이라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덕분에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대만, 코소보 등 세계 각지에서 자란 청년들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평화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교류하며 향후 통일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책은 어느 날보다 귀중한 매주 토요일마다 휴식도,...

[연구논문] [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

...지식공유 사업에 있어서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자료집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한국 단체들의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내지 시장 경제 교육사업에 매우 의미 있는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아가 북한 경제의 변화, 특히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북한 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진행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북한 경제 연구자들에게도 정리된 기본 내용을 제공하면서 동연구에 일정한 인싸이트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북한의 경제 데이터가 사실상 전무한 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제학자나 관료 등 경제지도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中·日·유럽 “불확실성”…트럼프는 “훌륭한 해”

세계 각국 정상들이 내놓은 2025년 신년사에는 예년보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중국과 일본 정상은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언급했고, 정치적 위기에 놓인 유럽 정상들은 자국의 정치 상황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은 훌륭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보였다.

[외교안보] [해외칼럼] 바이든의 외교 성과는 트럼프의 기회

조 바이든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의 외교정책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다. 미국의 적대국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지금 그들의 형편은 하나같이 신통치 않다. 러시아· 중국·이란·북한 등 ‘격변의 축’으로 꼽히는 4개국의 사정은 4년 전보다 열악하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중국, ‘탄핵정국’ 속 영향력 확대 시도…미한일 분열 노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한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 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봉제 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의 의류 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만든 옷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노동자가 우수한 노동력이면서도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북한 안에서 일하는 수출용 봉제 노동자는 최소 50만 명, 중국에서 일하는 봉제 노동자는 7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2019년...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 / 이 책은 2010년 5.24조치로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까지, 남한의 중소기업가들이 북한과 어떻게 사업해 왔는지를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벗어나, 평양권역의 남포와 사리원과 해주, 두만강과 동해안의 나진과 원산, 그리고 중국과 교역이 활발한 신의주 등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여 직간접적인 투자와 거래를 성사시켰던 중소기업 7곳의 격정 드라마를 담았다. 상품 수입에만 머물지 않고, 역으로 대동강 초입에 있는 대안항에 석탄 전용 항만을 건설해, 남과 북 간의 자원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던, 서평에너지 이영성 대표를 우선 만나다. 마늘을 손으로 까는 단순 위탁 가공으로 독보적인 경쟁력과 수익을 얻었던, 산과들농수산...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플레이어’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일본이다. 30여년 전 일본은 김영삼 정부가 남북대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조용히 북한에 접근했다. 북한의 나진 선봉이 이때 어떻게 일본 자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 뻔했는지 이 책의 2부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본은 북한의 석유 개발에도 깊이 관여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남북 긴장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평양에 일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퇴임 직전까지 마지막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일본의 뒤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다. 30여년 전에는 중국의 고립 봉쇄를 위해, 현재는 대만해협에서 벌어질 열전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평양의 문호를 두드려줄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바로 “주전선은 대만해협, 승부처는...

[학술논문]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미치는 결정 요인( 경제, 안보, 국내정치, 행정, 국제정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결정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위비 분담금 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1991년 ~ 2021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국방부, 정부 통계자료, SIPRI, 언론보도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실증분석 방법으로 시계열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고 자기회귀모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즉 GDP와 전년도의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의 병력 수치가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방위비 분담금...

[학술논문] 북⋅중, 중⋅베 접경지역 경제 관계 비교 연구 -북⋅중, 중⋅베 접경지역 대외무역 및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중ㆍ베 접경지역 경제 관계의 차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 각국의 경제체제, 지역 경제공동체 협력 등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ㆍ베 접경지역이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반도와 북ㆍ중 접경지역을 또 하나의 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을 연결하는 중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 전환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제반 환경을 구축,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경제공동체가 구성 역시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은 동북아시아 국가 및 지역 간 안정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게 하고 향후 북극 항로시대를 준비는 한편, 북ㆍ중 접경지역 경제 발전은 물론, 북한의...

[학술논문]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와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 연구

... 일본, 미국의 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전략커뮤니케이션(SC)방안, 센카쿠 열도 방위와 주민대피 방안, 경제안보와 기업보호 조치 방안, 미일의 공동 군사대응과 일본의 반격능력 실행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시도에 대한 일본의 대응 시나리오는 단순히 연구자료로서의가치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 정부가 실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가고있다는 점에서 특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한 SC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체계를 구축해가는 한편, 미일동맹의 구조 하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량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이 대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에서 일본의역할이...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정책적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우선 시진핑 시기 중-북 관계의 관건적 이슈는 북한 핵실험 문제로서, 향후 중-북 관계의 향방에 따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제7차 핵실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지도부가 기존의 동맹 관계보다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을 관리할 유인으로서 ‘대북 경제지원’ 외에는 여타 정책(압박)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한 현 중국 지도부의 딜레마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중국으로서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 기제로서 ‘한국 변수’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압박 기제로서의 ‘북한 변수’를 더욱 공개적이고 과감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염두에 두고 북한으로 송환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하는 실제적 위험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책임 및 북한의 인접국이자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대해 제시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성분차별, 식량난,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한 생존 발달권 침해, 고문 및 학대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 아동은 ‘불법적 지위’의 관점이 아닌 보호와 돌봄을 마땅히 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관점을 북한 인접 국가인 중국과 라오스는 취할 필요가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