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 즉, 여러 사업의 시너지를 활용하여 북측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혹은 사업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지자체들의 계획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자체들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넷째, 개발압력이 높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DMZ의 생태 환경적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조류독감, 산림병충해, 수자원공동관리 등 접경지역의 현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D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