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단순한 공정성 시비를 넘어서 기존 세대들과는 북한 나아가 남북관계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선수선발과정의 공정성 시비와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에서 논의가 출발 했지만, 이제 논의는 이를 넘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의 세대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이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심화된 원인은 무엇인지, 세대 차이와 각 세대의 특성을 인정했을 때 바람 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 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담론 수준에서만 진행되었던 과거의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56쪽.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한지 70년이 지났지만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번창일로에 있다. 2003년 3월 당국은 종합시장을 공식 유통기구로 인정함에 따라 개인 및 지역 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돈주’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적응의 고통이 존재하는 바이며...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가보지 못한 한을 서울에 사는 것으로 풀 생각이었다.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지하철이 지옥철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고 아늑하던 원룸이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서울탈출’, ‘탈 서울’ 등의 단어에 속으로 ‘나도…’라고 반응할 정도로 서울생활이 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이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기에 지금도 서울에 살기를 선택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서울은 경쟁적이고 가혹한 곳이지만, 경험과 기회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고 들을 것이 많은 곳이기에 탈출보다 정착하려고 애쓴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세계일주의 목표를 위해 서울정복은 필수일 것이다. ...

[사회/문화]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

『중국 일상 속 북한 이미지』는 최근 북핵실험과 사드배치로 야기된 북중관계의 급격한 변동과정에서 드러난 중국과 한국이 서로에게 대하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한반도와 남한, 북한을 인식하는 양상이 변동해 가는 과정을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중국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민간영역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인식, 남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의 복합성에 대한 이해는 최근 진행되는 한중관계의 변화의 배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논쟁

...문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실천적·정책적 차원의 논쟁뿐 아니라 이론적·철학적 차원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이러한 통일을 둘러싼 논쟁을 다룸으로써 남한 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발전적인 통일의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논쟁의 구도가 드러나고 쟁점이 밝혀지면 남남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대립하는 사회세력의 타협과 합의 형태로, 때로는 차이의 인정과 서로에 대한 관용의 형태로, 때로는 지속적인 민주적 토론이라는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연구학회라는 학문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민주적이고 관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법정과 같은 모의재판을 통해 법적 투쟁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고, 많은 단체들이 침묵시위, 평화 캠프, 비폭력 직접행동 등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여성반전평화운동의 이러한 새로움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여성들 내부의 차이도 용인하면서 운동을 일구려는 자세에서 비롯한다. 곧 여성들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식은 보편화될 수 없다.”(49쪽)는 인식 하에 여성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전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 차이에 대한 긍정에서, 여러 다양한 실천, 욕망, 삶의 면면을 포괄하고 횡단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지금 기성 좌파의 붉은색을 대신할 더 다층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여성반전평화운동의...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장기에 해당하지만, 동양의 바둑에 해당하는 서양의 여가수단은 무엇인지 필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타고난 권력욕, 자기확장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갈등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가 아닌, 바둑처럼 상대를 인정만 해도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지금,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 다툼은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보다는 바둑게임과 닮았다고 말할...

[학위논문] 南北韓 統一政策에 관한 硏究

...환상은 버려야 한다. 統一은 雙方의 問題이며 상대적 개념이다. 따라서 南韓이건 北韓이건 統一이 자신의 體制 崩壞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統一에 消極的이거나 反對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南北韓은 지금이라도 명분과 現實이라는 二重性에서 벗어나야 한다. 韓半島統一의 問題는 對話나 統一方案의 提議횟수나 빈도의 問題가 아니라 진실한 對話를 통한 相對方의 認定과 信賴構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기했던 統一環境의 造成方案에 맞추어 政策을 추진하는 過程에서도 절대로 北韓의 적화야욕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統一政策에 대한 分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듯이 北韓은 그 동안 적화야욕을 숨긴 채 平和攻勢를 일삼는 二重戰略을 자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에...

[학위논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활용하여

...문제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고, 모든 내러티브를 관통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 분석과 해석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상기의 과정에서 이끌어 낸 남북한 이문화 부부의 가족과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부부는 결혼해 준 은인과 생명의 은인, 부모형제 없다는 반공교육과 인정이 살아있는 북한, 말을 막하는 북한과 이중적으로 말하는 남한, 단 세 번의 기회와 무한 기회, 구속과 통제가 싫은 부인과 노심초사 남편, 철저한 부인과 느슨한 남편, 냉정한 남한과 능력있는 북한 사람, 애틋한 사랑 확인하기이었다. [다][라]부부는 깨끗한...

[학술논문] 국제개발협력으로서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2조 상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조항을 중심으로 －

...국제협력을 하여야할 역외 의무가 있을까? 이 글에서는 사회권규약 제2조 1항을 중심으로 당사국에게 역외 의무가 발생하는 사안을 연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글의 주장은 먼저 사회권규약을 분석 하였을 때, 사회권규약의 역외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개념이 현 사회권규약 문안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권규약 일반논평에서 직접적으로 국가의 역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의 성질은 기존 사회권규약 상 논의되던 실현 의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의 주장은 사회권에 대한 국제협력 의무는 개별 국가가 국내적으로 사회권을 실현하기 용이(facilitate)하게 할 국제지원과 국제협력 의무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학문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이 있다...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

... 예심에 넘긴다(제143조). 구속처분에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의 3가지가 있고, 예심원은 구속처분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83조 ~ 제185조). 구금기간은 수사 단계에서 10일, 예심 단계에서 최장 5개월, 검찰 단계에서 최장 15일, 제1심 재판단계에서 25일, 제2심 재판단계에서 25일이다(제143조, 제186조, 제187조, 제262조, 제281조, 제365조 참조). 우리의 경우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장기간 구금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술논문] 『통일교육지침서』의분석연구

...통일교육에 얼마나 잘 부합할까?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검토하고 통일인문학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지침서(2016)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을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 지침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항목은 ① 인간다운 통일사회 지향, ② 통일의 당위성의 근본적 성찰, ③ 사람의 통일 중시, ④ 고통에의 감수성, ⑤ 차이의 인정, ⑥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 ⑦ 공통성 창출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침서는 ①, ⑤, ⑥, ⑦항에 대한 지침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침서는 북한의 남한화로서 통일, 계산논리에 근거한 통일, 동질성에 대한 강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