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통일문제,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관심있는 20-30대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사업 성과 - 일반대학원 북한 통일법 특강 및 법무대학원 통일융합법무 특강을 통해 북한 전공자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이탈주민(공직자 출신)의 희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알기 쉬운 북한법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과정

...백성기 상임대표 인사말 및 특강 - 손용우 사무총장 교육과정 소개 - 전병길 사무국장 통일나눔펀드 소개 - 참가자 자기소개 및 조별 편성 -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취재 등 2. 근현대사 역사교육(8강 교육) - 근현대사 관점(1강)/ 헌법(2강)/근대사(3강)/독립운동(4강)/해방과 건국(5강)/6.25 전쟁(6강)/선진화과제(7강)/선진 통일전략(8강) 등 강의 진행 -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전 과정 동영상 촬영 3. 북한・ 통일 교육(4강 교육) - 김정은 정권(1강)/북한 경제(2강)/남북 경제통합(3강)/종합토론(4강)...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선진통일 남북청년 아카데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라는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냉철한 세계관과 통일관을 습득하는데 있다. 그리고 조별 및 전체 워 크샵을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를 높이고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 고취와 선진 통일시대를 창조하 는 차세대 리더 및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격과 러더십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과정은 통일나눔펀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통일의 염원과 소망이 담겨있는 귀중한 국민성금의 후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청년들이 분단의 상처를 서로 아우르면서 함께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학업과 워크샵 그리고 현장체험학습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선진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주역이...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 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환상이다. 대한민국의 각고(刻苦)의 자주적인 노력을 전제로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외교안보]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조치에 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외교안보] 통일부, 달라진 대북전단 입장…"살포 유감, 강력히 중지 요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오수진 기자 = 통일부는 일부 단체가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온 통일부가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 메시지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北 '韓 철저한 적대국' 개헌에…정부 "반통일적 행위 강력 규탄"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 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탈북 외교관 "임종석 '통일 말자' 발언은 반헌법적…분노 금치 못해"

'탈북 외교관'인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론 수용하자"고 발언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10일 말했다.

[북한] 북한 “한국 연결 도로·철도 영구 차단하고 요새화”...‘통일 삭제’ 언급 없이 개헌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 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적시한 헌법 전문에 따라 신을사오적의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 통일을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책 『조국 통일의 진로』 출간을 기념하여 2025 조국 통일 만민공동회를 8월 8일 오후 2시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열었다. 이 책은 ‘식민분단 적폐청산 조국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5 조국 통일 만민공동회 연설문과 공동선언을 담은 것이다. 김성수 철학박사(해외 통일운동가, 독한문화원 원장)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축사, 강상기 시인의 축시 〈 통일바람아 불어라〉를 시작으로 이홍정 자주 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박준의 국민주권당...

[사회/문화] 통일교육의 이해

“남북 통일은 갈라진 민족을 다시 온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되돌리는 일이며 한반도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방법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남북 통일은 당연하거나 무조건적이지 않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의 갈등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통일은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수많은 교과서와 책자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통일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통일환경과 우리 내부의 인식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이 책은 점차 당연하지 않은 소원,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통일을 우리의 통일교육을...

[통일/남북관계] 조국통일의 진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적시한 헌법 전문의 요구에 따라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 통일을 한국정치의 핵심의제로 제기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반란정권의 위헌 위법한 2024년 12.3 비상계엄은 지난 한 세기 청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식민과 분단 적폐가 총폭발한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헌정을 파괴한 윤석열 내란반란의 전모와 근원을 규명하고 사대매국 범죄자들을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이 땅에서 되풀이된 악몽 같은 내란반란을 완전히 영원히 종식시키고 헌법의 핵심요구인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 통일을 완수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특히 머리글 ‘조국 통일의 진로’에서...

[정치/군사] 현대북한연구 27권 1호(2024)

...‘계보학적’으로 접근한다. 이무철은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전환의 의미와 특성 등을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조진구는 2002년 9월 북일 양국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평양 선언에 대한 양측의 인식과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주희는 시진핑 집권 제1기(2012~2017년) 중국의 갈등적 대북정책 결정요인을 ‘승리연합’의 규모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준식은 조선로동당 규약이 당 강령, 당의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 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북한 헌법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화순은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중심에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는 제헌 헌법의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자체는 오히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화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 헌법이 표방한 반공주의 이념 및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 독재 제도와 결부된 자유민주적 통일의 행정부 독점적 인식과 현실은 1987년 민주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함께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통일정책과 담론의 독점은 실질적인 통제와 견제를...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지적하면서 시사점들을 모색하였다. 먼저 남북 통일 전까지 남북한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사절차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북한의 수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들의 인정과 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위법(違法, 북한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것으로 잠정적인 성격의 것이고, 전쟁위법화시대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논의를 이렇다할 자각없이 헌법논리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애초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으며,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구 안보조약에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위한 논리였으며, 신 안보조약의 경우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국민적 호헌평화운동에 밀려 편무적인 성격의 공동방위를 규정하는데 그쳤고, 1972년에는 정부의 통일견해로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아예 부인하고,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을 표명한 바 있다. 1990년~2000년대에 걸쳐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학술논문]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본글은 북한 형사소송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규범력, 북한 형사소송법 중 국제인권규약에 위반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국제사회에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거부하고, 재판의 독립이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지 않아 국제인권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점들은 통일 이후 북한정권의 불법청산 과정에서 불법성 인정, 북한 형사판결의 효력,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처벌하는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논함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헌법합치적 통일과 국제법상 북중경계조약(朝中邊界條約)의 승계

...중국 또한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 시 조약승계에 대한 법원으로서 직접 적용되는 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행과 법리적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 학자들이 국제적 관행과 조약승계협약을 근거로 국경조약은 이를 승계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경조약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원칙이나 국제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항상 타당하지 않다. 한반도 통일의 비교 유형으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 통일의 경우를 보면 기존 국경조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바 있는 바, 분단국의 경우 영토조약의 승계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합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 법적 지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술논문] 『통일교육지침서』의분석연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한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지원법은 통일교육을 “국민들에게 남북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법에 기초하여 통일부는 1999년부터 통일교육 기본 지침을 발간해왔다. 그렇다면 통일교육 지침은 생활세계 통합을 중시하는 통일인문학의 관점으로부터 도출된 통일교육에 얼마나 잘 부합할까?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연구는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검토하고 통일인문학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지침서(2016)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통일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을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 지침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항목은 ① 인간다운 통일사회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