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하나로 Talk & Play콘서트

... 소통이 필요하다.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꿈꿀 수 있는 소통. 미래를 위한 공생의 방법,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혜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 1) 뮤지컬이라는 음악과 극적 이점을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 2) 심리적 장벽의 완화는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통합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소통의 장이 형성된다. 3)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과 삶의 가치를 깨닫고, 평화적으로 공생하는 다양한 방식의 통일, 사회 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청년학생 토크경연

...제공해야 함 ¡ 복잡한 통일 논의에 청년들을 참여시킴으로, 통일에 대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 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이를 통해 미래의 통일전문리더로 육성 ¡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 속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식 제고한 사례 매우 적음.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전문의료진들이 모여 보건의료교육을 매개로 남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건강한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청년 토크경연'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통일 공감대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 ¡ 통일 공감대 형성의 문제를 콘텐츠를 넘어 어떻게 공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소통 방식의 문제로 확대 접근 필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기(self) 통합을 위한 연구

...- 인터뷰 진행 시, 적절한 개입을 통한 연구 참여자들의 공감대 형성 - 연구 대상인 북한이탈주민들은 연구 참여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나, 담당자의 긴밀한 소통 노력으로 연구 참여를 이끌어냄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및 남북한 주민의 화합을 위한 상담 접근의 필요성 도출 ◎ 운영/행정 - 주기적인 예산 계획 수정을 통한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예산 사용 시, 지출결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 담당자와 주기적인 소통 실시 - 월말보고를 위시한 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 ◎ 사업 총평 ᄋ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동서독 접경 그뤼네스 반트의 현황과 통일이후 활용내용을 국내 접경지역에 적용하는 연구로서 의미가 있음. 당초 본 연구의 출발은 통일 이후 통합이 한반도의 인간(남북 주민)과 자연환경 전체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통일 이후 남북 통합 준비의 지평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DMZ·접경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였음. 한마디로 DMZ·접경지역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이후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이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등을 연계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통일과미래] ‘통일을 지향하는 초당적 남북통합정책 추진 필요'

최근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하 지식정보사회 전개와 신냉전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내부의 양극화와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남북통일에 접근해야 하는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6px;"통일에 대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연수에 참가하기 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다. 남북 간의 분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2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발칸 반도,그리스,스페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반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2e5ebd; font-size: 16px;" class="stb-fore-colored"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 남북 통합 정책연구 공모 마감 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운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반도 통일· 통합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통합정책연구 지원하기 위하여 '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과 '2024 남북 통합 정책연구'를 공모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합을 위한 정치 및 안보 과제와 해결 방향을 살핀다. 한반도 사회 통합을 위해 남북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한반도 사회 통합 저해요인 극복 방안으로 ‘헌법적 가치 견지’, ‘남북한 격차 해소’ 등을 든다. 한반도 법제도적 통합 방안을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한반도 통합 모형 및 통합 가치에 관한...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미국의 〈 통합억지〉 전략과 〈 통합방공미사일방위〉의 전모를 파헤쳤다. 〈 통합억지〉의 한미일 확장판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난데없이 동북아 신냉전에 뛰어든 러시아와 북한의 보스토치니 정상회담과 북한의 전술핵 전략, 그 연장선상에서 터져나온 북한의 ‘동족관계’ 부정선언, 그리고 미국 대선을 겨냥한 ‘6.19 북러 정상회담’까지 심층적으로 들여다 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30여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코리아 체스판’ 저변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침묵의 플레이어’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일본이다. 30여년 전 일본은 김영삼 정부가 남북대결에 골몰하고 있을 때 조용히 북한에 접근했다. 북한의...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 위해 전 세계의 군비통제 사례와 독일의 군사 통합을 살펴보고, 전면적 군사통합의 5가지 과정과 내적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미래 통일한국의 안보환경과 군사력을 전망하며 통일미래의 비전을 전망한다. 제6장에서는 주연종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겸임교수가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 통합’에 관해 논술한다.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독일의 법에 따른 통일과 법제도 통합 사례를 분석한다. 통일 국가의 법제도 통합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고민한다. 제7장 통일한국사회문화의 가능성 한류 문화콘텐츠에서는 이현주 서울평양연구원장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구조주의(Structuralism) 측면에서 접근한다. 신정(神政)정치사회문화의 형성과 유지 및 재생산을 추적하고, 구조주의적...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공영보다 정권 유지만 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북한의 모험주의 정책은 반시대적이고 무모한 이기주의 정책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의 행태만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방치하고 북한이 반성하고 대화에 나올 때를 마냥 기다리는 정책은 현명하지 않다. …… 이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대한 이념적, 도덕적 접근보다 진정한 실용정신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 본문 중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국제관계

분단 70년의 세월은 이제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통일을 이루지 않아도 살 만한, 오랜 세월의 분담의 힘이 켜켜이 축적되어 버릴 법한 시간이다.『분단70년의 국제관계』는 더 이상의 식상한 접근법과 문제 의식, 답안과 정책대안이 아니라 기왕의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는 각 분야의 고민들을 조금 더 새롭고 이색적이게 접근해보고자 했다.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변화했으며, 분단질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당위론을 내세우고 정형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의 필진들은 기존 통일연구 및 남북관계의 접근법과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학술논문] 통일한국의 시장자유화와 조직개편에서 통일독일의 시사점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를 통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 했다. 다른 유럽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독일이 통합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내 성공적인 통합과 국가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독일이 통일이후 농업부문 및 농업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보여준 통합 행정방안의 사전 준비와 통합이슈에서 정치적 결정과 추진의 최소화, 구 동독기관 직원의 활용방안 및 행정조직 통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모색, 구동독지역 행정조직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에서 한국은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합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교육의 방향 탐색: 남북한 주민 갈등과 통합교육을 위한 제언

...평화교육으로서 남북한 주민 통합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우선 갈등해결 관점에서의 평화연구가 한반도의 고질갈등 이해 및 갈등전환적 시각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졌음을 살펴본다. 통일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통일지향적 평화교육 논의들, 그리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탈분단교육, 상호이해교육, 갈등전환교육의 내용, 성과, 그리고 한계를 살펴보았다. 한반도 상황에서의 평화교육은 분단체제에서의 남북주민 통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남북한 주민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는 평화교육의 중요 영역이다. 따라서 탈북민과 남한주민 간 갈등과 상호작용, 통합에 관한 연구의 특징, 성과, 그리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 통합연구가 평화교육의 상호문화이해와 심리정서적 접근 및 갈등전환의 관점을 적극...

[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접근에 관한 연구: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관찰되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자 전략이다. 특히 사이버 강국들 내 ‘국제 사이버 역량 강화(CCB)’라는 안보 어젠다를 개발협력의 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정책 연계’라는 관점에서 CCB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영국과 한국 사례에 주목하고, 두 국가 사례 간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을 3단계(전략, 정책, 사업화)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 발간과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전략적·구조적 맥락이 뒷받침된 반면, 한국 정부 내 통합 접근 내지 CCB가 주류화...

[현안분석] 핵-비핵 전략무기(NNSW) 연계(Nexus): 북한의 핵전략과 한미동맹에의 함의

...연계’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 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주제는 북한의 핵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으나, 관련 연구나 정책적 검토는 매우 부족하다. 이 논문은 ‘핵우위 경쟁’의 관점에 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연구의 지평 을 넓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핵 전략무기 의 개념적 연구와 핵과 사이버, AI의 연계에 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핵과 비핵 전략무기의 연계 현상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기존의 사이버, AI 중심의 접근 을 확장한 개념적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며, 북한의 핵전략과 한미 재래식핵 통합 억제전 략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margin-right:0px; text-align:start" 포괄적 합의 추진 등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deal break)까지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