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인권’의 내용을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 콘텐츠로 직접 전달할 수 있었음. - 향후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 국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자유·민주주의· 평등, 준법정신, 도덕성, 주인의식,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알고,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 -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기관의 담당자들과 수강생들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어린이, 청소년들의 효과적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워싱턴 리더쉽 프로그램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WLP)

...있는 엄청난 과제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워싱턴 리더쉽 프로그램 (WLP)은 그 러한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필요한 민족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 다. 통일한반도를 이룬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비젼 (우리가 지향할 통일/통합된 사회의 모습), 그 비젼의 모습을 구성할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정의와 평등, 다양성과 균형 등의 가치와 원칙 및 각 분야별 목적), 그리고 그 비젼을 현실화할 수 있을 구체적인 계획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목표설정 및 행동계획, 그리고 그 각각의 행동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이행과정의 설정)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통일을 이룬다는...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게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자 2030세대는 정치적 대의의 수용을 강요하는 정권을 갑질하는 ”꼰대”로, 정치적 뒷 배경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출전 기회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남한 선수를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흙수저”로 인식하였다. 불 평등한 사회에서 갑의 눈에 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 천신만고 끝에 취업을 한 후에도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선수들의 상황을 유사하게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 차원의 문제제기는 2030세 대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 사이에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언론도 이러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2030세대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민족 화합과 평화통일 기원 산행

...기초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확산하고 동족 분단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코자 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 기획의도 남,북한 한민족이 함께하는 평화 통일기원 산행과 통일 강연을 통해 화합과 단결·자유와 평등의 평화통일에 대한 문화를 확산, 동족분단의 고통과 이산가족의 슬픔을 해결코자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의 실현과 세계평화 및 인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기대효과 1) 북한에서는 역사를 북한에 유리한쪽으로 바꾸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아 대학생들에게 옛 삼국시대나 조선시대 등 한반도의 유적지를 탐방하여...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계층 분화 및 소득 불 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 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 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 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 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 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통일과 미래] "남한은 기후변화 대응위한 경제 산업체제 ‘전환리스크’, 북한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물리적리스크’ 커” "두 리스크 겹치면 기후재난 증폭돼 한반도 전역 큰 피해 한반도 기후위기 대응 위해 남북 협력 서둘러야"

남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과 경제체제를 크게 바꿔야 하는 ‘전환리스크’가 큰 반면, 북한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기후재난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물리적 리스크’가 커, 이 두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면 기후재난이 증폭돼 한반도 전체가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남북협력 및 공동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과 미래] “북한 학생들이 다양한 가치관 지닐 수 있도록 사립학교 통한 ‘멜팅 팟(Melting Pot)교육 꿈꿔”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통일준비작업과 함께 통일과정에 필요한 통일 북한 분야 전문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통일과나눔 박사후 연구원채용지원 사업'을 도입, 지난 2022년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동대 등 5개 대학 관련 연구소에 각 1명씩 모두 5명의 박사후 연구원을 선발했다. 통일과 미래 사이트는 이들 박사후 연구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그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하고 싶은 일과 목표가 무엇인지 들어 보았다. 첫 번째 순서로 숭실대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함승수 박사를 만났다.

[북한] [이종석 칼럼] 지방발전 20×10 정책, 자력갱생이 돼선 안 된다

어느 지역이나 불 평등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바로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국가보다도 주민들의 평등권이 보다 중요시되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군사]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갈등과 전쟁의 종식을 넘어 평화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학의 발전과 복합화 과정을 추적하고 전쟁 방지와 안보 실현 방안을 살펴보며 기후위기와 국제개발 등 오늘날의 주요 쟁점을 논하다 평화학이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즉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 평등과 빈곤, 질병, 기후변화, 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 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적·다학제적 성격의 학문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학이 근대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상사적 맥락과 이론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해양분쟁·기후위기·국제개발 등...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사회/문화]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 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 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 앞에서 무색하게 되었다.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와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보유한 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인가. 사법시험을 거쳐 임용된 판사와 법학도가...

[사회/문화] 북한 녀자

...탈북민을 만날 기회가 비교적 많다. 저자가 탈북 여성을 만날때마다 놀라는 점은 강한 자기주장과 억척같은 생활력에, 또 한 번은 가정이나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 보이는 그 순종적인 모습에. 일할 때에는 억척스럽고, 남편이나 국가 앞에서는 순종적인 모순된 태도였다. 과연 그 연원은 어디일까? 『북한 녀자』는 해방 직후 체제 수립 초기부터 북한 정권이 추진한 양성 평등 정책이 전쟁과 산업화, 최근에는 경제난을 거치며 어떻게 굴절하는지를 밀도 있게 추적한다. 당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적이었던 북한의 여성정책이 내외 정세 변화로 굴절하고, 그 결과 가정과 사회 전체에서 ‘젠더 위계’가 제도화되는 과정은 현재 북한 여성이 보이는 모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발전권․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법인격 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 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교육 세계화는 각국에 상이하고 불 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 또한 스스로 부정함에도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과 특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여 북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밝히고,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수정·적용하여 북한이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위논문] 창작 장편 『친애하는 동무들』의 소설기법 연구

...지워버림과 함께 궁극적인 욕망 또한 바뀐다. 그녀는 남한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욕망과 매개를 설정하지만 리순자의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복귀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테레사 수녀를 매개로 삼아 봉사활동에 전념한다. 재은도 리순자의 영향을 입어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쓴다. 그녀의 욕망은 모두가 평등한 천국의 모습이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했다. 이에 그녀는 봉사의 실천자가 된다. 그리고 브로커는 처음에는 자본주의사회를 향해 욕망을 갖고 자본가의 세계를 매개로 삼는다. 하지만 리순자 자매를 만나면서 욕망을 재설정한다. 그와 함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되고, 리순자 자매에서 복음 선교사로 매개를 전환한다. 결국,...

[학술논문] 東學의 韓民族 精神史的 意義

...관점에서 한민족 주체의식을 제고해 주는 각성제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남북한의 통일과정이나 그 이후에 있어서 다소 이질화 되어 있는 남북한 동포들의 민족적 심성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공통정신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특히 동학의 핵심사상은 ‘한울님모심’ 정신이다. 이것은 인간존중, 자유 및 평등, 그리고 생명존중정신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지구촌시대를 맞아 국가와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어 모두가 모두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해일가(四海一家)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동학은 우주내 만사만물은 한울님의 나타남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한울과 인간은 물론 사물까지도 공경하라는...

[학술논문]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 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 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 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