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젊은 세대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30 세대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다른 기관들에서 진행한 과거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 세대를 비교 분석할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세부 주제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현재의 20~30 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 인식 및 대북/통일/외교 인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통일연구원 등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과거 설문조사 결과들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과거 2030 세대와 현재의 2030세대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의 2030 세대를 이해하고, 현재 세대가 왜 이러한 인식을 갖게...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class="stb-bold stb-fore-colored"▶스웨덴 싱크탱크 SIPRI(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은 미래세 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우리가 만든 질서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지리/관광] 북한의 섬 2: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받았지만 북한 지역 섬은 탐사는 물론이고 단순 방문조차 불가능해 포기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한국의 섬⌟ 시리즈 2쇄가 나온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구려사 연구의 대가( 大家) 서길수 교수의 권유에 힘입어 다시 펜을 들고 자료를 뒤져가며 집필을 시작했다. ⌜북한의 섬⌟은 그렇게 꼬박 2년 가까이 매달린 산물이다. 난관도 많았다. 부족한 정보는 선각자들의 기록을 빌려왔고, 현장 답사의 한계는 국토정보지리원과 구글 위성 사진의 도움을 받았다. 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의 지리’와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 향토대백과 사전’ 20권과 국방부에서 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 전사’라는 책도 많은 참고가 됐다. 그리고 통일부...

[지리/관광] 북한의 섬 1: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받았지만 북한 지역 섬은 탐사는 물론이고 단순 방문조차 불가능해 포기했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한국의 섬⌟ 시리즈 2쇄가 나온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구려사 연구의 대가( 大家) 서길수 교수의 권유에 힘입어 다시 펜을 들고 자료를 뒤져가며 집필을 시작했다. ⌜북한의 섬⌟은 그렇게 꼬박 2년 가까이 매달린 산물이다. 난관도 많았다. 부족한 정보는 선각자들의 기록을 빌려왔고, 현장 답사의 한계는 국토정보지리원과 구글 위성 사진의 도움을 받았다. 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의 지리’와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 향토대백과 사전’ 20권과 국방부에서 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 전사’라는 책도 많은 참고가 됐다. 그리고 통일부...

[학술논문] 한국전쟁의 휴전을 둘러싼 미국의 對蘇 전략과 그 한계

이 논문은 1951년 6월 한국전쟁의 휴전을 둘러싸고 미․소간에 접촉이 시작된 시기부터 스탈린(Joseph Stalin) 사후(死後)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미국의 對蘇 전략을 미국의 공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치열한 냉전체제 속에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소련의 휴전을 둘러싼 전략은 자세히 규명되지 못했다. 물론 당시 소련은 전쟁의 당사자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수행했던 중국과 북한의 배후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전략 및 휴전협상에 대해서도 미국은 소련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연히 미국은 소련의 입장에 따라 한국전쟁의 휴전 전략을 수정해야 했다. 소련은 휴전협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현안분석] [Global NK 논평] 워싱턴선언 이후의 대북정책 과제

.../ 북한은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전쟁억제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미는 ‘확장억제력’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겠다는 공포의 균형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웠고,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워싱턴선언’을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 2023/4/30).

[학술논문] 비핵화외교의 실패와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한국은 ‘북한에 의한 核독점’이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있다. 1945년지구상에 核시대가 열린 이래 군사적으로 대치한 당사국 간에 어느 한쪽의 핵보유를 일방적으로 허용한 사례는 한반도가 유일하다. 국민을 북핵의 볼모로 만든 오늘의 현실은 역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자초한 뼈아픈 대가이다. 훗날 역사는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이 추진했던비핵화외교를 ‘서희 담판’과 대비하여 건국 이후 최대의 외교참사이자 되풀이해선 안될 안보참사로 기록할 것이다. 후손에게까지 짐으로 남겨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의안보가 바로서야 하며, 그 첫 발은 비핵화외교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겸허한 반성이다. 북한은 전술적 후퇴 차원에서 수용한 비핵화 용어를 공세적으로...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백악관에서 개최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격렬한 설전으로 인해 미국이 그간의 전쟁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광물협정 서명이 불발로 끝난 여파다. 그 후 3월 12일,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반대해왔던 30일 정전 합의를 대가로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를 받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 우크라이나 강압적 외교가 다시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나아가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월 말의 미-우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정 체결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안전보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인식을 적극 공략하고 한반도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진화적으로 계승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유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