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시행 이후 학술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도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외교안보] EU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한국 “북한은 명백한 현존 위협”

유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의 거듭된 군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일본,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체계 구축… 미국과 요격 미사일 개발도"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맞서 탐지·요격 체계를 구축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올해 안에 탐지 실증 실험을 하고, 미국과 요격용 미사일 개발에도 나선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text-align: center;" 한국은 국내정치에 몰두해 있지만,사실은 엄청난 북핵 위협 하에 살고 있다.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은2023년 말1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KN-23, 24, 25로 대표되는 단거리 미사일,화성-15...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 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 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열려 내용물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체를 지구 궤도 밖으로 쏘아 올렸다가 지구 궤도로 재진입시키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북한 당국이 화장품 용기의 펌프와 분사 기구조차 정교하게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민들의 후생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따른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부작용이다. 제품의 성분 표기 역시 매우 미흡했는데 아예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분 함유량과 상관없이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일부는 표기된 성분과 실제 검출된 성분이 상이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파라벤 계열의 성분을 방부제로...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 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학위논문] 한반도 항공 전략 연구 : 한국 공군력의 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어느덧 한 민족 간의 참담한 동족상쟁이었던 6·25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넘었다. 비록 휴전으로 총성은 멎었지만 아직 남과 북이 분단 상태로 상호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남한 적화통일이라는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북한 김정은이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과 함께 선군정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외 고립 정책으로 남북한의 첨예한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정책 변화로 말미암아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학위논문] 포기와 연루를 넘어서 : 한국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동맹 딜레마

...formation and alleviation of the Korea-U.S. alliance per time period; the cases given in this study are ‘the Korea-U.S. Missil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1st Korea-U.S. Missile Guideline;’ and ‘the 2nd Amendment of Korea-U.S. Missile Guideline.’ As for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three cases in the empirical analysis are translated into the view of...

[학위논문] 유사시 남북한 통일경로와 초기 안정화 모형에 관한 연구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UN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 한미의 군사연습과 추가적 도발에 대한 강력 응징 천명과 북한의 강경대응 발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모든 언론에서 북한급변사태 및 전쟁시 한미정부의 대응과 통일방법에 대한 보도와 전문가 토론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유사시 대비계획 업무와 절차연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시 통일경로에 대한 연구서가 극히 제한되고, 북한의 정치체계와 주민의 가치관을 반영한 유사시 북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이론과 모형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적인 안정화 이론 개발과 모형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학위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과 개입의 딜레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핵ㆍ 미사일 모라토리엄 선언과 협상테이블 유도를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① 경제적 수단, ② 군사적 수단, ③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였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제재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를 추가하였다. 한반도에 최신 전투기를 순환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였으며, 양측의 최고지도자 사이에는‘늙다리 미치광이’, ‘리틀 로켓맨’ 등 험악한 말들이 오갔다. 유엔과 우방국을 동원하여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핵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였으며 양측간의 기 싸움은 1년 이상 지속하였다...

[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분단경제에서 공존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사회로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제2장). 남북관개의 개선과북미관개의 개선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축이며 북한도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여전히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3장). 또한 남북한간의 인프라투자와 자원 개발 그리고 에너지 협력은분단된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하고, 한반도가 북방경제권으로 뻗어 나가 유라시아경제와 만나게 되는 아주 거대한 담론이며, 북한지역의 시장화를촉진하는 계기도 된다. 남북중러가 물류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중국이 구상하는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시너지효과를발휘하여 해양경제와 대륙경제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로교착상태에 빠진 동북아 국제정치적 환경을 개선하고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