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말에 어디 놀러갈까? 교동도: 102030 세대와 함께 하는 교동도를 위한 통일 디자인 씽킹

...‘반반한 일기’와 탈북민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반반한 일기 스테레오 타입’으로 제작/확보되었다. 북한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는 MZ세대 사업참여자들은 이 사업의 과정을 통해 탈북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하고 평범한 또래들임을 느낄 수 있게 변화하였다. ◎ 운영/ 행정 교동도 핫플레이스건은 일정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인천평화학교를 지속하기 위해 인천교육청과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자체적인 시간 관리 및 진행이 불가하였고, 평화학교 건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통일디자인 심포지엄 역시 지연되었다. 이에 교동도 핫플레이스 이후의 월말 보고 기한 내 제출과 재단 담당자와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디자인 씽킹에 기반한 북한이탈주민의 의료서비스디자인 연구

...[연구개요] I. 연구 배경 1. 탈북민에겐 아직 높은 장벽인 남한의 의료 제도 및 서비스 - 많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부담, 시스템 이해 부족 및 문화적 차이로 남한의 보건의료 체제에 부적응 -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만족스런 의료 서비스를 제때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2. 관 주도로 개발된 의료지원 서비스의 한계 -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러 의료보건 제도/정책/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 중이나 아직은 유기적 연계가 부족 - 관 주도의 공공 서비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인 ‘탁상공론, 행정편의위주,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설계로 수요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탈북민과 의료인에게...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디자인씽킹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의거한 탈북민의 의료 지원 서비스 개발

...달리 실제 많은 탈북민들은 사회경제적 부담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남한의 보건의료 체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로 개발된 의료지원 서비스의 한계:하나원 등 공공민간 부문의 지원 단체에서 탈북민의 의료지원에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원 서비스는 아직은 열악한 편이다.(의협신문, 2015.9.4) 특히 관 주도의 공공 서비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인 탁상공론 행정, 편의위주,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설계로 인해 수요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탈북민과 의료인에게 여러 불편함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 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홍보 통합 플랫폼 구축

...증진되었고 탈북민의 자립을 위해 계속해서 지원하고 싶다는 대다수의 참여 소감이 있음 (3) 온라인 플랫폼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탈북민 기업의 새로운 판로 연계 및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을 이루어냄 - 온라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한국 시민들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 완화 운영/ 행정 - 개발사의 내부 사정으로 플랫폼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활동은 무리없이 진행됨 -예산을 집행할 카드 문제로 인해 해외 결제 진행 건이 예정했던 기한보다 늦어졌으나 사업에 큰 차질은 없었음 -사업 초반에 재단 담당 매니저가 3회 변경되었으나 최종 담당자와 사업 추진 시 긴밀하게...

[프로젝트] 디자인씽킹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 의거한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개발

[연구개요] I. 연구 배경 1. 탈북민에겐 아직 높은 장벽인 남한의 의료 제도 및 서비스 - 많은 탈북민들이 경제적 부담, 시스템 이해 부족 및 문화적 차이로 남한의 보건의료 체제에 부적응 -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만족스런 의료 서비스를 제때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2. 관 주도로 개발된 의료지원 서비스의 한계 - 공공/민간 부문에서 여러 의료보건 제도/정책/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 중이나 아직은 유기적 연계가 부족 - 관 주도의 공공 서비스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인 ‘탁상공론, 행정편의위주, 공급자 중심'적인 정책 설계로 수요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탈북민과 의료인에게...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중 상당 수는, 미국과 영국의 한인 교포 사회에서 한민족으로서 문화적 공감대를 영유하면서 타향살이를 하는 한인들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언어 및 다른 문화적 장벽이 크게 존재하여 적응과 구직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정치 및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어진 탓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연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행정적인 절차 및 체류 지위의 문제를 적잖게 호소했다. 위의 결과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로 다시 떠날 것 마저 고민하는 탈남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등록대행지점, 해당 정보 서비스기관, 가입자 등 여러 계층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규범의 변화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소비자의 이용 동향,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 거래의 안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도 전자지급결제 이용의 편리성과 선호도,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등에 대응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현안분석] 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건강정보 문해력 관련 행정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건강 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중에서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행정 서비스의 대상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중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을 목적으로 편성된 부분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빈약하고 실제 의료 서비스 이용...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

...‘지원’, ‘보호’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향후 일관성있는 정책설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가 강조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은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라는 두 기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설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협업하여 북한이탈주민사업을 해야한다는 정책적 논의를 내세우면서도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언급없이 국가의 책무만을 강조하면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을 뿐이다. 중앙의 관리기구로 기능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 혁신정책과 현실 - 기술 수준과 토대, 현장 기술역량 -

...지역의 전자업무연구소는 지방의 기술지원 기관의 성격보다는 기업소로서의 앱개발, 유통 등 영리 추구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당국은 지식경제 시대의 국가 지식보급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의 외연 완성과 재정수입 확충을, 사적 자본은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참여로 영리활동 범위의 확장과 다양화를, 지역 전자업무연구소는 지역 행정기관의 목표 달성과 자체 수익 활동 증대와 같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 기술역량 제고 정책 추진 과정의 상호작용과 북한 당국의 사적 자본 참여에 대한 암묵적 수용은 ‘핵심 근로자의 지식교육’이나, ‘현장의 기술역량 제고’라는 당초 정책목표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위해서는 1단계의 성공적 마무리와 2단계 착공 과정에서 국제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개선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재정비, One-Stop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그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어 온 부분들에 대한 법제도 및 행정 서비스의 국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해외 판로 확보 차원에서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인정과 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역외가공지역을 개성공단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양허 품목의 수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플러스’ 방식의...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구분하였으나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는 굳이 행정복권법과 직업복권법을 이원화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에 의한 체제불법적 판결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파기 내지 무효화의 판단은 그 기준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 한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 기인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나 복권청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