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정치적 결속력과 외교협력체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한·미 동맹이 마주할 도전요인과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는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양국 간 대북 위협인식의 괴리임을 검증한다. 동맹 파트너들 간 긴장은 국가 간 힘의 분포와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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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가치·제도의 상호 괴리 혹은 부정적 국민여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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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등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현재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은 양국 최고위 지도부 간 안보인식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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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차례로 논증한다. 첫째, 2018년 들어 잇따라 진행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상회담 외교는 양국 지도부의 보여주기 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 맞닿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 인식의 균열과 함께 한국의 대북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