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대학원생들이 사전에 조사하여 발표하고 사전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고, 해당기관 웨비나 후 참가자만을 위한 리뷰모임을 디렉터(서울대 조동준 교수) 주도로 매일 가졌음. 참가자들은 웨비나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모임이 연결되어 효과적이었 다고 응답. ◾ 사회적 가치 - 학제간 융합형 강좌 필요성 제시 : 현재 전공체제의 벽을 쉬 넘지 못하는 구조에서 한반도와 연관한 다양한 전공분야의 강의를 모으고,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 - 학교배경에서 자유로운 민간 연구 NGO역할 : 학교배경를 넘어서서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려운 대학과 달리 민간연구NGO로서 오히려 폭벏게 다양한 학자를 초빙하고 행사를 기획할 수 있었음. ◎ 운영/행정 ◾ 일정 운영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기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실행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북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상을 실제로 수행한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고 주제별로 모의남북협상을 통해 실제 협상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함. 2)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중요성 북한과의 협상은 ∆상반된 이해관계 ∆사업추진방식의 상이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도출과정이 복잡하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세부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효율적인 남북협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 청소년 언어격차 해소를 위한 “드림톡톡(Dream TalkTalk)”프로그램

...또한 북한에서 창의적인 글쓰기, 감상, 논설문 쓰기 등의 교육을 받지 못한 탈북 청소년은8) 남한의 문장 구조 이해 및 논리적 사고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4) 급증하고 있는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의 언어적 어려움 또한 최근 3-5년간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비보호 탈북 청소년’의 남한 입국이 급격하게 증 가하고 있음.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 학생'은 2011년 608명에서 2012년 708명, 2015년 1,249 명, 2016년 9월 현재 1,38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98.6%가 중국에서 태어남.9) 그 러나 비보호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법상‘탈북...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꿈으로 피어나는 한국어 이야기

...학습함으로써 6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한국어 실력 향상에 발전을 보일 때 학생들 또한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에 건강한 초기정 착이 가능하며 중국에서 탈북자 자녀라는 부정적 시각, 학습 부재 등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원활한 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김O화, 김O위, 윤O교, 한O우 학생들이 눈에 띄게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학교에 입학한 지 4개 월이 안 된 학생들도 한국어로 말하고 대화하는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이 성장함에 따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실례로 입학 초기에는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학생이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보다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 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 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of Coping Capacity) 지수 중에서 거버넌스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3.0과 8. 2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와 2.7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는 8.0이다. 한국의 강 범람 등의 재난 노출 위험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국가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통제 밖에서 시장에 물자를 유통해 왔다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훈 내각은 2022년 2월 8일 최고인민회의 각료회의 사업보고에서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한 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역회사와 산하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재량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특정 기관의 특권과 예외를 근절하고, 부유층이 돈주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어른이 되어야 했다. 정직하면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 자매의 생존을 위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주위의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배운것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만을 믿고, 그를 통해 생존 능력을 키워야 했다. 아주 잠깐 있었던 어린아이의 해맑음이 사라진 뒤에 다시 그 순수함을 찾기가 어려웠다. 2016년, 어머니를 찾아 동생과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되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 마치 아이처럼 흥분했다. 스마트폰을 개통했을 때 무수한 기능을 탐색하며 밤을 지새웠다. 처음 먹어본 피자는 좀 느끼했지만, 그 다양한 맛에 호기심을 느꼈다. 영화관에 처음 갔을 땐 2D 상영관도 충분히 좋았는데 4D는 어떨까 상상이 안됐다. 키오스크 앞에서 어깨...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통일개발대학원 겸임교수가 ‘통일 이후 남북한 법제도통합’에 관해 논술한다.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살펴보고, 독일의 법에 따른 통일과 법제도통합 사례를 분석한다. 통일 국가의 법제도통합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고민한다. 제7장 통일한국사회문화의 가능성 한류 문화콘텐츠에서는 이현주 서울평양연구원장이 북한의 사회문화를 구조주의(Structuralism) 측면에서 접근한다. 신정(神政)정치사회문화의 형성과 유지 및 재생산을 추적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가 신정정치사회문화의 균열점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한류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시한다. 제8장에서는 김신곤 고려대학교...

[통일/남북관계] 북한학 박사가 쓴 북한학 개론

...북한의 정치권력, 통치 구조와 이념, 제 2장 김정은 시대 정치 변화와 과제, 제3장 북한 군대의 성격과 구조, 제 4장 북한의 외교, 제5장 북한의 경제 체제, 제6장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현실, 제7장 북한의 과학기술, 제8장 북한의 대중문화, 제9장 북한의 여가문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가 보여주는 북한 체제의 지속성과 변화를 담으면서, 특히 김정은 체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북한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 10년 동안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핵문제, 국제제재, 코로나19, 낮은 생산성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나아가 신냉전체제, 또는 다극체제가 등장하면서 북- 중-러, 한-미-일의 새로운...

[학술논문] 북한 대내외 전략 모형화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대내외 전략의 보다 근본적인 구조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모형화하고자 했다. 북한 전략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지배자 안보’이다. 북한은 지배자 안보를 위한 2 중- 4 중 구조가 작동한다. 2 중 구조는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부 구조는 2개의 하위 구조가 있고 외부 구조 역시 2개의 하위 구조가 있어 결국 4 중 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 속에 놓인 변수이자 구조의 구성 요소는 5가지로, 지배자, 지배엘리트, 주민, 동맹국, 대립국이다. 내부 구조는 지배자와 지배엘리트의 관계와, 지배자와 주민의 관계이다. 외부 구조는 북한의 지배자와 동맹국의 관계와, 북한의 지배자와 대립국의 관계다. 이 2 중- 4 중 구조 속에서 5가지 변수가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2기 미북 대화 가능성과 조건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직접대화 재개를 예상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와 자신감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도 미북대화를 추동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등 직접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가능한 구조적 조건은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대미전략이 지난 4년동안 변화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높지 않다. 실제로 직접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워싱턴과 평양의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화의 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미 중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미북 직접 대화...

[학술논문] 함경도 퉁소 <신아우>와 <신방곡> 고찰 - 국립국악원 「민족유산DB」 소장 음원을 중심으로 -

...「민족유산DB」에 수록된 퉁소 신아우는 총 다섯 종이다. 음악의 리듬은 기본적으로 2소박 4박 리듬형이나, 예외적으로 3소박 4박형 또는 불규칙 자유박형 악곡이 출현하여 리듬적 일관성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신아우의 선율상 토리의 정체성은 모호하나, 인접음으로 순차 진행하는 경토리의 성격과 메나리토리의 특징적인 하행 선율형이 공존하는 혼합토리 선율 정체성을 보인다. 신아우의 악곡 구조는 두 종의 선율상 유사성을 갖는 악구 또는 단락이 출현하며, 그것이교차 반복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수록된 신아우 중 독자적인 특징을 가져 예외에 해당하는악곡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구술 자료에 언급되는 나위뒤풀이 연주관행을 추정케 하며, 다른...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고조되고 유럽과 중동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화해와 한미일 3국 협력 체제는 2023년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교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미일 3자 협력 가속화와 그것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각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최근 3자 협력, 특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성과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2장은 2022년 이후 한미일 협력을 견인한 요인을 분석한다. 3장은 3국 관계 발전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역학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4장은 3자 협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운영적, 국내적 도전 과제들을 제시한다. 5장은 3국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일본...

[현안분석]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 이번 구술사에서는 통일부가 창립된 1969년부터 1995년 사이 재임한 역대 장관 중 생존해 계신 7명을 1차 대상으로 하였고, 그 중 인터뷰를 수락하신 6명의 전직 장관과 그 당시 정책 구상·수행에 참여했던 고위관료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구술자들의 건강상 문제와 일정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뷰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9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책임자 홍민을 포함한 4명의 통일연구원 박사들(김수암, 조정아, 이우태)이 진행하였다. 손재식 전 장관은 1982년 1월부터 1985년 2월까지 제10대 국토통일원 장관으로 재임하였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1980년대 우월할 국력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