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 6· 15공동 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매일경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4.2%는 연 합제와 대응하는 개방과 체제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외교안보] 李대통령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대화·협력 재개"

이재명 대통령은 6· 15 남북공동 선언 25주년인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통미봉남 두려워하지 말아야"…정세현 前장관, 새 정부에 조언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두려워하지 말고, 워싱턴으로 돌아서 평양으로 가도 좋다는 열린 자세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평화 협력 관계를 복원해주기를 바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를 이끌었던 정세현 전 장관은 1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6· 15 남북공동 선언 25주년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안보] 6·15 공동선언 기념식 12일 개최…통일부 장관 3년째 불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남북관계의 주요 이정표로 꼽히는 6· 15 남북공동 선언(이하 6· 15 공동 선언) 기념식에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3년 연속으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일부와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통일부 김영호 장관과 김수경 차관은 12일 열리는 ' 6· 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2px;"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일가를 말한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통일/남북관계] 인권과 통일

...살고 통일하자는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 선언에서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정상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가고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기존의 단체나 개인이 누려온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 15 선언입니다. 우리가 체제와 이념에 차이가 있어도 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6. 15의 정신이며, 기득권의 뿌리가 깊은 현 상황에서...

[통일/남북관계] 남·북한·재외 동포여! 8000만 온 겨레에게 고함

...이데올로기의 기저를 이루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밖에도 북한에서 마르크스주의마저 포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3대 세습 체제가 구축된 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다. 아울러 남한이 채택한 자본주의 역시 극심한 양극화로 인 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글, 「KOREA 이데올로기는 공포다」라는 논문에서는 분단 체제가 고착화 되는 과정에서 남북의 위정자와 지배계급 이 공포 이데올로기로 확산시켰음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남북 한은 6. 15 남북 공동 선언으로 남북 평화 통일 대원칙을 세계만 방에 공표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 민족 통일은 오로지 남북의 평화공존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남과북 뭉치면 죽는다

‘동족 개념에 기반한 감상적 통일론과 경제교류는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지난 6월 15일 평양에서는 6, 15 남북공동 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히 열렸다. 이제 6월은 남북한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반세기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간 시발점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5주년이 되는 비극의 달이기도 하다. 55년 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자신감과 희망만을 가졌던 우리 정부는 갑작스런 전쟁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우리 민족은 한반도가 초토화되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한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한반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 등으로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사회/문화]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유일하게 단독 방북 취재에 성공해 북한의 변화상과 현재 모습을 알린 언론인 진천규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기자로 입사해 판문점에 출입하며 북한 취재와 인연을 맺은 저자는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방북 취재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아냈다. 특히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당시 6· 15 공동 선언 현장에서 단독으로 찍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17년 뒤인 2017년 10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했다. 이 책은 2018년 7월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식량이 시장에 판매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식량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길 바랐으나 북한은 식량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북한의 상위계층을 먼저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식량 배분 모니터링 요원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식량이 북한 항만에 하적되자마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고 모니터링 없이 식량을 나눠준 전력이 있었다. 킹 대사와 협상단은 2011년 5월 평양으로 날아가 북한 협상단과 식량지원 조건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10월 2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전에 비하면 적은...

[학술논문] CEPA 체결 사례로 본 남북한 CEPA의 타당성과 가능성 분석 - 중-대만, 중-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대만, 홍콩과 맺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과 경제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의 사례를 통하여 남북한 CEPA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은 분단, 해방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여전히 냉전체제의 유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시기 분단을 경험한 독일은 이미 25년 전, 왕성한 민족내부거래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중국과 대만도, 남북한 보다 먼저 자유무역(Free Trade)의 일종인 ECF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

[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 현대전쟁을 통해 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 배경을 중심으로

...사정을 이유로 참전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파병을 하더라도 자국군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염려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현대전에서와 같이 미국의 주도 하에 다국적군을 결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유엔사 회원국이 주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쟁의 양상과 교훈에 비춰볼 때, 64년 전「워싱턴 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전투병력을 선뜻 파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미지수이다. 어느 국가이든 대량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와 자국의 참전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한반도의‘끓는 불가마’속으로 발을 내딛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를 내다보는 보다 전략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현안분석] 이란 핵 협상과 북핵 해결 모멘텀

... 무기용 핵 물질 농축을 막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의 길을 차단하고 훼손된 비확산체제를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꼽는다. 부정적 평가는 ‘이란의 핵 주권을 인정해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손상됐으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승리를 일방 선언할 수 없으며 협상에 참여한 이란, 미국, 서방 모두 실리와 명분을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는 의미다.

[학술논문] 제2차 국공내전기 미 해병대 중국 파병과 북한-중공 군사 동맹의 형성에 대한 연구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 중공은 소련군을 돕고 일본군을 무장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화북과 만주로 병력을 급파하여 군사적 입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런 중공군의 군사 활동은 얄타 협정과 일반명령 제1호에서 보장한 국민당 정부의 역할 규정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장제스는 중공군을 제지하고자 하였다. 중공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한편, 장제스는 1945년 8월 29일에 마오쩌둥과 함께 전후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자 충칭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국공 양 측은 건국 방침 및 당파의 합법적 평등 인정에 대해 공감을 표했으나, 군대 조직 문제에서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공 양 측은 일본군 무장 해제 및 군사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충돌을 벌임으로써 심각한 분열양상을...

[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합제에서 단방제로 전환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방제로 통합·통일을 이루었고 현재 유럽연합(EU)도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연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국가들은 모두 연방제를 그대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이「 6· 15 남북공동 선언」을 통해 비록 낮은 단계란 전제와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연방제를 수용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미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고정화되고 남한이 일부 수용하였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된 연방제를 통일방안과 함께 궁극적인 통일한국의 권력구조로 보았다. 그러나 연방제 도입 필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