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people’ 성립요건 및 행사 요건은 실정국제법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해당 개념에 대한 규범적 모호성과 추상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하지만주권국가 체제가 중심이 된 현대 국제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개념은 일국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people’의 범주적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남북통합과정에서 ‘people’의 범주적 측면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제법상 자결권에대한 쟁점과 자결권 행사의 한계를 1) 자결권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 2) 분리독립 행사의 타당성문제, 3) 제3국의 개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대내적 자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