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중국 내 북한여성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정착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합.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주요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내용에서 보면, 주로 대내외적 정치상황이나 인문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주제, 2000년대 남북경협 경험 등 에 그치고 있으며 아카데미 운영의 결과가 강의 일면도에 따른 수료증 발급으로 완결되는 상황 • 이러한 문제는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인다 해도 어떠한 사업을 할지 답답한 마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무관심을 초래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대북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업종별에 따른 미시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간접적인 수단을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서 양호한 탈북민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사적소득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 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 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규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외화부족으로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이젠 푸틴 압박 … 금융 제재 경고

평화협정 중재에 나선 후 줄곧 러시아 편을 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를 계기로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직후 이 같은 어조 변화가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공습을 비판하며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푸틴 대통령을 은행(Banking)이나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로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美, 北이 훔친 가상화폐 세탁한 기업 제재 해제…법원 판결 이행(종합)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다.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이달내 푸틴과 회담"… 러 제재 풀어 '이권' 협상 촉각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와 경제 협력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향후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안보] 북러, 경제공동위 의정서 조인…러시아 대표단 귀국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러북 경제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 “김정은, 김주애 내세워 핵 개발 정당화”

앵커: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받은 가운데,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핵개발 성과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김주애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그 일환이라는 설명입니다.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도움이 될 수...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3호에서는 일반논문 5편을 선정하여 싣는다. 장초는 1950년대 후반 북한의 소련 경제원조 수취 경험과 그에 따른 갈등을 분석한다. 북한은 제1차 5개년계획 추진 과정에서 소련의 원조에 덜 의존하면서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 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 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경제/과학]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는 현재 강화된 대북 제재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의 도전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불법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경제적 압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제재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 행태와 이에 따른 경제적,...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는다.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이나 경제적 혜택의 당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를 향한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어쩌면 이 방안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정치 체제의 내부적 붕괴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 미디어 대중교양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전통교양은 지도자 우상화와 체제 보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나 김정은 권력의 불안정과 취약성을 드러내는 역설이 있다. 둘째, 청년교양은 영상미와 극적 효과를 활용하여 청년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일조하기에 사회문화 통제가 일상에 적용되는 방식을 포착 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양은 북한의 정책적 관심사가 표명되고 있어 제재 장기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넷째, 지식정보교양은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실용적인 지식을제공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건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에 익숙한 주민의 수가 상당하지만, 법과 제도에 의해 한국 방송과 영상물 접근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사회문화...

[학술논문] 국가폭력에 의한 연좌제 피해 사례 분석 - 전시 납북자 가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지금까지 납북자 가족들은 월북자와의 혼용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여러 면에서 배제되었고, 다양한 형태의 제약과 피해를 입었다. 납북자 가족들은 북한에 끌려간 가족이 북한에 협조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특히 자진 월북자라는 의혹은 이들은 연좌제의 대상으로 확정 짓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전반 분야에서 감시와 제재를 받았다. 전쟁은 끝났지만 납북자 가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사회적 시선과 배제로 인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그 어디에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 납북자 가족들이 보낸 긴 세월 속의 침묵은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 찬 삶의 질고(疾苦)가 되어버렸다. 수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납북자 가족들의 침묵은 가슴의 한(恨)으로...

[학술논문] 국제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김정은 시대의 북한관광 변화 연구: 관광객 유치 해외 공급망과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중심으로

...논문은 국제정치 경제의 관점에서 김정은 시대 강조되고 있는 북한외래관광과 연결된 북한관련해외여행사의 상호 관계, 상품 구조, 가격 등을 UNWTO와 WTTC가 설정한 수요로서의 국제 관광객 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그를 위한 요구 조건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여행객 증언, 가격, 여행 상품 등을 토대로 북한외래관광이 주요 관광수요인 중국을 포함한 서구 여행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다음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외래관광은 국제수요를 대비하여 북한 역시 많은 준비를 오랜 기간 거쳐왔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외래관광은 북한변화에 긍정적 요인인 동시에 북한 주민들과 여행객들 사이의 만남의 접점이 될 수 있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과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의 전반적인...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한의 경영학 연구동향 -학술지 '경제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의 경제성장의 결과는 경제개혁의 성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뒤에는 경영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 추세와 지향을 표방한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어왔으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 북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의 경제부문 학술지 ‘ 경제연구’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경영학 분류로서 제시되어지는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국제경영, 생산관리, 경영전략 분야에 걸쳐 연구된 자료들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분야별 제재의 한계

이 논문에서는 대북 제재의 효과 관련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중 국의 ‘정치적 의지’라는 변인을 넘어, 제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등 ‘ 경제적 변수’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2016년 채택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은 북한의 광물 수출에대한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s)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북한의 석탄 수출이 당시 총 교역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 효과를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산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2270의 후속 결의인2321이...

[학술논문] 북한 핵무기 개발 및 보유의 인지심리학적 의미

...인한 이익과 핵 포기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보상의 이익이라는 등가성은 쉽게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 포기로 인한 경제적‧안보적 보상의 이익보다 포기로 인한 손실의 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은 ‘정치적 상징가치’, ‘군사적 사용가치’, ‘외교적 교환가치’가 중첩된 3중 가치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과대평가 된다. 이는 현재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지만, 그만큼 협상의 어려움이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제시한 체제생존은 핵이 갖는 이러한 3중 가치적 의미를 보장할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고립과 제재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