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스타트업스쿨 – ‘브릿징 원 코리아’ 탈북민 창업가 점프업

...탈북민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협업을 통해 매칭된 통일 혁신 기업과 신뢰 관계를 형성함 (2) 통일 혁신 멘토: 본인의 분야와 관련된 탈북민 기업을 컨설팅하며 탈북민 기업의 열정을 느끼고, 각자의 강점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수평적 협력을 체험함 -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창출] (1) 이번 사업을 통해 탈북민 창업가들에게 특화된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역별 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각 탈북민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을 도모함. 이를 통해 사업 확장 시 탈북민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2)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한국 청년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여 탈북민들의...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지역민과 함께하는 탈북청소년 창업교육 지원 사업

...가능하도록 교육을 진행함으로 High Tech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 할 수 있는 창업 및 취업 역량을 기른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북한이탈청년들이 힘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청년들에게 새로운 사회진출의 기회를 갖게 한다.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방향은 북한이탈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기술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수익은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공익적 실현을 추구한다. - 이번 사업은 최첨단 IT 분야의 3D 프린터를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 가치를 실현해...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 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온라인 홍보 통합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먼저 온 통일‘ - 탈북민 창업 기업들을 집합적으로 홍보하며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로서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부재했음 -온라인플랫폼 ’먼저온통일‘을 구축함으로 통일 협력을 향한 새로운 시도와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 -탈북민과 통일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진정성 있는 피드백으로 소통하며 탈북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팬덤, 팬슈머‘로 활동하며 탈북민 기업의 지지자이자 소비자가 되었음 -탈북민 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하여 탈북민 기업들의 제한적 정보 네트워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프로그램...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대결 전략의 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 아직도 호감을 갖고 있어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반영하려 할지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카드가 됐다. 특히 대우, LG, 기아 등 한국의 대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쿠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약 2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수교 합의는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사회/문화] "북조선 여성", 장마당 뷰티로 잠자던 욕망을 분출하다!

1990년 이후 현재의 시점에 이르는 북한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성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사회현상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는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혹독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었다. 그 속에서 여성은 사실상 배급제를 중단했던 북한당국을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일차적 책임자 역할을 떠맡아 장마당에 나와 장사로 연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회주의 정신에 따라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체의 상행위를 불법으로 금지했던 그 당시에 여성들은 북한당국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생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이다. 전반적 흐름이 바뀌는 가운데 북한 여성은 집이나 옷, 장신구, 헤어스타일 등 “꾸미기” 활동의 주체로서 유행을...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법치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임. ▶ 개성공단 북한법제 정비는 북한 스스로 발전전략과 단계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 다만 효율적 제도 구축을 위해 남한 등 외부에서 북한의 실정에 맞는 촉구와 지원이 필요함. 북한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법제도 발전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외에도 개성공단 법제 발전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입법절차 정비, 개성공단의 법치행정 확립, 행정분쟁 해결절차의 마련, 신변안전절차에서 법원 역할의 도입 등이 필요함.

[정치/군사]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승복 어린이의 진실을 향한 투철한 희생은 한때나마 대한민국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가 공비와 맞닥뜨리기 4일 전인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한 ‘국민교육헌장’을 공표했다. 별개의 두 사건이 실상 1969년 이후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에 의한 국가 주도형 국민단합(국민교육헌장)이 ‘강한 국가’를 지향했고, ‘이승복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반공주의를 선택케 함으로써 ‘강한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학설대로 ‘강한 국가’와...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살펴본다. 미중 패권 경쟁 및 각종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조명하여 동북아 다자주의적 협력체 구상을 주장한다. 제10장에서는 배진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가 ‘남북한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치안과 경찰통합 사례를 비교 · 분석한다. 남북한 경찰과 통일 동서독의 경찰통합 및 안정화 분석을 통해 ‘통일한국의 치안 방향 설정과 준비’를 제안한다. 제11장에서는 정다현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남북한의 교육제도와 통일미래의 교육통합’에...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자본주의화의 첨병’으로 일부가 묘사하는 이른바 ‘돈주’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들의 ‘사회적 기능’과 북한경제 내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3장에서는 남북경협의 과거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과거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남북경협은 세계 경제 속 한반도의 생존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다.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겼지만, 상대적으로 북한에게는 경제적 실익이 크지는 않았다(그럼에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통일의 상징이라는 의미 때문이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말 그대로 민족경제를 발전적으로...

[학술논문]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북한 저자의 논문자료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트리플힐릭스(triple helix)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북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구소련 중심의 국가 통제주의 모델을 지향했던 기존 과학기술체제의 구조가 소수의 연구중점대학을 중심으로 재편성되면서 북한이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체제전환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향후 과학기술체제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간의 역할 중복, 과학기술협력의 낮은 질적 수준과 미약한 성과, 미발달한 산업부문과 기업들의 낮은 혁신역량 등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등이다. 여섯째 대외경제에 관련한 법률은 ‘외국인기업법’ㆍ‘대외경제계약법’ㆍ‘대외경제중재법’ㆍ‘외화관리법’ 등이다. 이들 법률은 국제상거래를 규율하거나 이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법률이다.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 기업의 창설ㆍ운영이나 그 부문을 다루고 있고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이행 그 밖에 이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 경제활동에서 야기된 당사자의 분쟁 해결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에 관하여 첫째 적용범위에...

[학위논문] 한국의 북방사업과 기업의 역할 : 남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북방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방으로 경제권을 넓히고자 했다. 기업은 북방사업을 통해서 북방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정부와 기업은 같은 목표 아래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정부는 북방사업에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은 북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로 정의한다. 정부정책과 기업의 역할에 따른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시장공략형 북방사업’은 단계별로 시장조사형, 시장진입형, 시장확장형으로 구분된다. 북방정책...

[학위논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축산업 변화 연구

... 생산, 판매과정의 다양한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경제위기 이후 북한 축산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정부 주도 축산정책의 변화, 축산부문의 계획 작성과 실천 과정에서 공식과 비공식의 공존 양태와 축산업의 부문(육종, 방역, 사료, 사육 등)별 변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 논문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축산업에서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면서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급의 증가 등 시장 활용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성장과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시장화 이전 계획은 축산업 성장에 중요 요인이었지만, 시장이 공식화되면서 그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세수(稅收)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시장활동이 활발해지자 북한당국은 현실에 대한 묵인을 넘어 더벌이 승인, 7.1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등 제도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화의 진전에 기여했다. 시장화의 진전은 시장 메커니즘의 확산과 함께 생산재 및 소비재시장 등 생산물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며, 생산물시장의 성장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자구책적 생존 활동에 당국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