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5.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정상국가’화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유엔인권이사회 UP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타 국가의 UPR에서 해당 국가가 개선할 사항을 다수 권고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UPR 참여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제도적...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사적 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 소득은 시장경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통일과미래] 北 『경제연구』, “국방이냐, 경제냐" 상반된 논쟁도 게재

2011년 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경제개혁 조처에 대한 더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경제정책이 생존 때문에 제한 받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정권은 중앙통제와 낮은 단계의 자율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거나 당의 통제를 어느정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통일과 미래] 北, 세외부담방지법 금연법 등 최신법령 45개 제정, 새로운 법 만들기가 북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치국가의 모양을 갖추려는 시도들을 해 오면서 여러 분야의 법들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과 수령이 통치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던 북한이어서 그동안 북한내부의 법제정 등에 대한 것은 외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질 못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 요소 도입 등 몇가지 조치를 하면서 주민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사조유입 차단을 위한 입법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해주기 위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에너지 문제의 현황과 함께 북한의 자구노력과 정책이 대외여건과 부딪치면서 전개된 과정들을 통시적으로 정리해 보고, 양자 및 다자협력의 배경과 동인, 그리고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보고자...

[경제/과학]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북한은 지금 몇 시인가 -‘평해튼’을 아시나요? 북한이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점점 탈사회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업이 활기를 띠고, 사채업을 영위하는 일명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도 등장했다. 부유층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투자되면서 평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속속 생겨나면서 평양은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북한 최대의 물류도매지로 알려진 평성시 역전동 근처의 아파트는 6만 달러까지...

[경제/과학]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사회/문화]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1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를 지켜보았다. 안타깝게도 이전과 같은 활발한 교류협력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결과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북에서 남측을 향해 인도지원을 활발히 제안했다. 하지만 1990년대, 북은 세계를 향해 인도지원을 요청했고 남측의 지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남북의 공동번영을 향한 교류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남측은 여전히 인도지원을 열심히 제안하고 있다. 북의 인도지원 강요가 성사되지 않았듯이 남측의 강요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8차 당대회의 메시지가 우려스럽게 다가온 이유는 20년 이상의 교류협력 시간을 지나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로 회귀할...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수비대를 증가시키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국경수비대에게 불법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공격적인 언론 선전을 통해 탈북을 막으려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민의 ‘재입북’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탈출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한 여성은 TV에 출연해 “조국을 배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김정은이 자신을 “깊은 사랑의 보살핌”으로 인도한 데 대해 감사를...

[학술논문]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은 출범 이후 ‘지식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개편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과학기술 분야에서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학술활동이 급증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시기인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북한 저자의 논문자료를 추출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트리플힐릭스(triple helix)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북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구소련...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RCA 지수 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무역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비교우위의 동태적 관점에서 커널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비교우위는 2017년 이후에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비교우위 중간값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제재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술수준별 상품의 비교우위가 수렴하거나 고착화하지 못했다. 즉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에 있어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비교우위 패턴의 역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기간으로 분석을 확대하면 비교우위의 수렴이나 고착화가 발생하지...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순환경제·재자원화 법제화 실태와 함의

...법제화 실태를 고찰하고, 이에 내포된 함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이 가장 앞세우고 있는 핵심 정신이 자력갱생이고, 이를 실천하는 핵심 수단이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함께 폐기물의 재자원화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재자원화사업을 공장,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제적 실리, 환경보호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인식은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순환경제와 재자원화와 관련한 조항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재자원화법의 채택은 이제 북한에서 재자원화는 계몽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법적 강제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재자원화 정책이 체계화, 제도화되어 물리적·화학적 공정을 활용한...

[학술논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실행된 경제개선조치 중 공업분야에 해당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제도적 특성을 설명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여, 본 연구는 북한정부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도입했는지를 최근 국제정치와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먼저 이 제도 도입의 이유로서 북한정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을 시장 순응형으로 전환한 정책인 동시에 체제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가설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기능을 활용할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이라는...

[학술논문] 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정책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ICT산업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정책이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초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기존 혁명적 계승과 “더 많은, 더 빠른” 인력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기존의 혁명적 철학에 대한 완수로서 혁명적 계승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활로를 인력 개발 중심으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 기초한 인력 양성 법･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시행 결과는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