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직한 대북관과 통일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 한 사회적 합의는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의 문제로 확대되었다. 담론 수준에서만 진행되었던 과거의 남북관계와 통일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의 대북관과 통일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2030 세대가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자료는 우리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 수준에서는 잘 보여주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대 간 차이를 보여주기에 표본수가 너무 적고 문항도 제한적이다. 세대별로...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통일과는 사뭇 다른 방안을 제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합제로, 각각의 국가와 정부,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EU와 같 이 남북 간 연합을 맺는 방식이다. 북한이 제시해 온 통일 방안은 연방제로, 하나의 국가 아래 각각이 지방정부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안의 공통점은, 남북 양 체제가 `공존'이라는 과도기를 거쳐 단일민족 공동체로 나간다는 점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후 남북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발표한 ‘6·15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 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올해 6월 12일~17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화해를 통한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1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합의하였지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발생한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10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justify;"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외교부 “北 GPS 교란 공격, 국제기구 3곳에 문제 제기”

정부가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 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문제 제기했다.

[정치/군사]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 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정부의 북방정책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지향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번 출간은 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북한의 핵 의혹을 지속적으로 관찰·제기하였던 국정원 및 국방부와, 북방정책의 성과를 남북관계로 이어가려는 청와대 및 통일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입장과 한미 간 소통에 대한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미·한일·한중·한러 외교의 시각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입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특기해 두고자 합니다. 이번 발간은 ‘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정치/군사] 한반도 공화국 리포트

.... 부록에서는 문답식으로 쉽고 간결하게 제시한 북핵 문제 해법과 남북관계를 형제에 비유한 스토리텔링 등을 실었다. 저자는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에까지 이르려면 남북 간 차이는 물론 남북 내부의 다양한 시각을 좁히는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크게 5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1)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유지되는 지금이 새 길을 찾는 최적의 시기, 2)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주독립국가’, 3)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평화유지, 4)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통일, 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 강대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이다. 저자는 이 다섯 가지를 놓고 열린 마음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독일 통일 사례로 살펴본 남북 통일의 해법과 비전 남북 통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문화ㆍ노동ㆍ안보ㆍ경제ㆍ법제ㆍ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살피면서 남북 통일을 구상하고 그 비전을 제시했다. 1990년 10월의 독일 통일은 이미 지난 역사가 되었고 우리와는 환경과 배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다. 독일 통일과 통합의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에 맞는 통일과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하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논쟁

...근대국가 건설전략 간 대립과 경쟁의 역사, 전쟁과 독재조차 정당화한 광기와 비극의 역사, 탈식민주의 기획의 실패 또는 부재의 역사다. 이 책은 이러한 미완의 해방을 단순히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세의 강요에 의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즉,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이 분단, 전쟁과 이들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출발점이자 이 책의 저자들이 통일을 위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하는 바다. 이 책의 저자들은 분단 극복으로서의 통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서의 통일은 외세의 압제를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민족 내부의 이념 대결과 권력 투쟁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한다. 2015년에도 한반도와 한민족의 통일 문제는 외세의 문제, 남북 간 대립과 적대의...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당국 간에 비군사적 문제에 대하여 군사분계선 통행에 합의하여도 유엔사가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의문이제기된다. 실제로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관련하여 그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전문에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글은 그에 기초하여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나누어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적 문제에 해당하거나 무력 충돌 및안전이 관련된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심사 절차로서 신고- 수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술논문] 미중 데탕트와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정에 관한 연구, 1971-1973

... 완화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남북한의 대립구조가 연루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화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논쟁은 이러한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논쟁을 연기하기 위해 1973년에 언커크를 해체하고, 1974년에 유엔사의 단계적 해체를 검토한다는 데 미국과 중국은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동맹게임에서 연루의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적대게임에서 유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 자제시키기 전략의 결과였다.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개성공단 개발 합의서 채택 이후, 55,000여 명의 남북한 인력이 함께 생산 활동을 하는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6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74.2% 증가했고, 근로자도 55,808명에 달했다. 2016년 2월까지 16년간 지속된 개성공단 사업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남북화해의 상징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전체 개발계획 대비, 현재 개발 면적은 5%, 업체 수 6%, 고용 인력은 15% 내외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계획대로 개발이 재개되려면 고려할 사항이 다수 존재한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누적되어 온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학술논문]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 본 한반도 군비통제 한계요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군비통제의 성립 여건을 분석하여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와 군비통제에 관련된 문헌조사 및 분석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9･19 남북군사 합의의 이행평가와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요인으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 결과, 한반도 군비통제 한계요인으로는 북핵 문제의 영향, 진정한 신뢰 구축의 어려움, 남북한 군사력의 비대칭적 구조, 북한의 합의 불이행 태도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한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한반도 군비통제 접근 방향은 북한 비핵화 수준을 고려한 재래식 군비통제 추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화, 남북 군사력의 비대칭적...

[학술논문]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 만들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었던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는 체제수준의 구조적 압력이 북미 양국 지도자가 협상을 개시하는 시점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등장하였고, 정직한 중재자나 대화촉진자의 역할만으로는 북미 또는 남북 간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체제수준에서 발생하는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북 해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