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전반, 남북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또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한중 청년학자 북경 포럼과 산동 포럼을 올해도 이어서 개최하고,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임. 한편 본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공감 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제2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2022년 상반기에 개최해 한국과 중국의 저명 한반도 연구자들을 초청해 통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가하고 향후 비전을 제시 하도록 할 예정임. 한중 전략 컨퍼런스는 대외 공개 뿐 아니라...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파편화된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하여 북한은 엄중해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황’을 핑계로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들으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중략) 특히 중소분쟁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서기를 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다 소련 편에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동유럽 국가들을 적(敵)에 준하게 생각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공관 등 국외에서 수집된 자료는 남북한의 대외관계를 재해석하고 살을 붙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요람이 되는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 지평 넓히는'아카이브'의 역할 본 세미나는 북한과 통일 연구에...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입각해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 본문 중 저자는 북한을 어처구니없는 왕조 세습이 이루어지는 ‘불량 정권’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매서운 비판자임을 자처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과수술적으로 북한을 타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하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주의적인 국가전략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선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이익은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이에 따라 도출되는 위계적 국가전략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 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상원의 인준 없이 임명되었다. 그는 평소에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있을 때만 워싱턴DC로 날아와 일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의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면서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조항이 강화되었다(참고: 미 의회는 법안이 정세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거의 모든 법안에 효력 만료일자를 명시하고, 법안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사를 거쳐 내용을 수정한 뒤 재승인한다). 재승인법은 북한인권특사가 국무부 내에서 적절한 위상과 입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사에게 ‘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상근직으로 국무부 내에 사무실을 두게 했다...

[학술논문] 김정일 및 김정은 집권 시기별 북한 대외 정세 인식 변화 분석: 노동신문 월간국제정세개관의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과 관련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형성하는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인식 혹은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외 정세 인식은 대외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대외정책 변화 양상의 분석을 위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994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보도된 『노동신문』의 기사 「월간국제 정세개관」을 분석 대상으로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을 김정일, 김정은 시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과 정책방향의 상관관계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 김정일 시기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 미국 부시 행정부의...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 방향 제언

...가속화 ■ 글로벌 및 한반도 정세 변화 요인 ❍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대외 정세 불확실성 증대 ...

[학술논문] 냉전의 주변부: 1986년 북한과 동독의 정상회담 연구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냉전의 균열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분단국의 지도자 김일성과 호네커는 서로를 냉전의 ‘서방초소’와 ‘동방초소’로 호칭하며 ‘대결이 협력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으로 정세를 인식했다. 냉전의 주변국이자;냉전사에 등장하지 않았던;김일성과 호네커의 정상회담을 통해 1980년대 중반 냉전의 균열과 북한 및 동독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고;그 영향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당시 동독과 북한은 대외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었지만;인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지속 및 확장하고 있었다. 김일성과 호네커는 서로의 모습을 칭찬하고 연대·협력을 약속하며 자국의 정권안보와 사회주의 체제가 지속될 미래를 상상했다. 한편 1986년의 정상회담으로...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삼각 공조의 유인과 한계

...염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급격한 영향력 팽창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은 두 강대국의 대북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북·중·러 삼국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삼각 공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북·중·러 삼국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각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상호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국의 전략적 협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미국의 북·중·러에 대한 압박이 삼각 공조의 주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상호 간 내재된 불신과 상충된 이해관계가 장기적인 협력의 한계로 작용할 것임을 밝힌다.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역할 강화, 대북 압박 및 관여 정책의 병행,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의 재개 모색 및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북한체제 변화 전략으로는 북한 내 시장주의적 관행의 확산, 정보화 확산을 통해 엘리트층을 포함한 북한정권 및 주민들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했다. 통일기반구축 전략으로는 대내적 차원에서는 대북 · 통일정책 관련 부서들 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 남북한 주민들 간의 상호 적대 인식 해소 노력, 내부적(inbound)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중시 등을 제시했다. 대외적인 차원의 통일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주도로 미중에 대한 균형외교와 복합외교를 동시 추진, 통일외교 및 통일공공외교를 강화,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 공감대 확산과 연계, 국제사회에 한반도 통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