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세션1] 한반도 통일 :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 발표 :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서울대 외교학과 명예교수 - 사회 : 홍성필 박사 (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명예교수,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조비연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세션2] 남북관계의 잠정 목표로서의 경제통합 - 발표 :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개별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일본 거주 탈북민의 현재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하겠다.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 통일과 나눔재단 공동 포럼 -찾아가는 통일 강좌-

...자체적인 통일 관련 활동과 함께，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국민적 통일 공감대확산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해온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그동안의 통일 성과 중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를 공유한다면 지역 통일 운동 확산 및 학생들에게 다양한 통일 분야의 활동을 소개하고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통일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2. 사업 전 사업의 목표 - 한동대와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의 통일 활동 성과 공유 - 공동 포럼 (통일 강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육 - 자료집 발간 3. 실제 사업의 목표달성 - 한동대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남북 한 통합을 염두에 둔 시점에 남북한 지역간 연계방안을 발굴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었음. - 무엇보다 제주도와 양강도가 남북한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주도 개발 실태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 하는 것임. -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중추지역으로서 중문관광단지나 공항, 관련 조직과 기구 등은 공공 주도의 관광인 프라 구축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선험적 경험을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개발에 주요한 적용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임. ᄋ이러한 목표 실현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tyle="font-weight: bold; color: #2e5ebd; font-size: 14px;" class="stb-bold stb-fore-colored"▶스웨덴 싱크탱크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2e5ebd;" class="stb-bold stb-fore-colored"▶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볼 때 대화나 협상을 통한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전선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이루고 싶은 세계일주의 목표를 위해 서울정복은 필수일 것이다. 평양구경은 소망 같은 것이다. 외국인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나에겐 불가능하고 까마득해서 환상이나 망상이 될 수 있는 평양행... 그러나 서울살이는 현실이다. 깨져버린 환상 위에 현실적인 조건과 기대를 부여잡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세계여행은 목표다. 적어도 40개국...

[사회/문화] 한국 여성문학 선집 3: 1945년~1950년대 전쟁과 생존

...여성문학을 연구해 온 학자들이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사 서술을 목표로 2012년 결성한 모임으로, 『한국 여성문학 선집』은 그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성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는 “왜 우리에게는 『다락방의 미친 여자』 같은 전복적인 여성문학사, 『노튼 여성문학 앤솔러지』 같은 여성문학 선집이 없는가?”라는 한 가지 명확한 의문과 강렬한 열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성문학사 서술은 여성주의 운동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문학사 탈구축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문학사 탈구축 작업은 세계대전 이후 파시즘적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문학사에 깃든 국민·국가, 남성·엘리트, 문학 중심주의 등을 걷어내고 여성과 소수자 문학을 문학사에 반영하자는 움직임이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워싱턴과 뉴욕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높이는 것을...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분단 극복과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할 상대로 인식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연구 방법론에서 시작해,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 이념,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과 변화, 북한 주민의 생활과 인권, 북한의 교육과 문화 등으로 세분화해 북한 사회 전반을 개괄하고...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족공 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통일추진 3단계의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도서 PDF 받기:_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본 과제의 목표는 전문가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통일 한반도 비전을 구체화하고 비전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통일 비전 형성을 위해 비전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론적으로 탐색(2장)하고 통일환경 평가(3장) 및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한 기존 통일담론 성찰(4장)을 통해 핵심 질문 도출한 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

[학위논문] 북한 외국인 투자 현황과 과제 :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기업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한계 상황과 그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만연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하여 제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이유를 외국인 투자유치법과 투자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과 한국과의 선행 성과를 비교하면서 북한의 경제 현황 타개 방향을 모색하였다. 중국, 한국과의 비교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산업구조, 투자환경, 경제특구 지정현황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북한의 서비스 산업에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학위논문]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정부의 대응정책 연구 : 앨리슨 모형을 중심으로

...위태롭게 하는 전통적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을 명분으로 삼은 북한의 핵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핵무장 문턱에 도달했으나 미국의 핵 위협제거라 는 논리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 앞에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한 핵 대응정책을 앨리슨의 정책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 정부의 북핵 대응정책에 대한 합리모형 분석결과 일관되게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 점 은 합리적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전략)이 부재하여 전략-능력의 불균형 현 상을 초래하였다. 대통령의 오인식, 민족적 감성과 통일 열망이 북핵 대응 정책의 합 리성을 제약하였다.

[학위논문] 북한의 형사절차법과 인권보호 조항 적용사례 연구 : 모성보호와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논문은 북한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내재적 접근법을 이론과 분석틀로 삼아 북한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조항 중에서 모성보호 조항과 재판공개 조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형사소송법과 기타 형사절차법의 북한 형사절차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사회 북한 형사절차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보고서, 북한의 유엔 인권규약별 국가보고서 등을 통해 '우리식 인권'이라는 담론적 대응과 '입법조치' 의 제도적 대응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북한법의 규범력과 북한 형사소송법 목표(원칙)조항(계급노선 관철 원칙과 인권보장 원칙)을 통한 내재적 접근법으로 북한 형사소송법 모성보호 조항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반범에 대해 모성보호...

[학위논문]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재한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체류과정 분석 : - 룻기의 ‘고엘’과 ‘헤세드’ 정신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재한 북한이탈여성의 중국 체류와 정착과정 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북한이탈여성의 가정이 하나되게 하기 위한 선교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들 중에서 북한을 이탈한 뒤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후 한국으로 와서 정착하여 살고있는 8명의 여성과 8명의 남성을(2명만 부부)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동안 북한을 이탈한 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선교사들이나 브로커를 통하여 다시 중국을 이탈하여 한국으로 오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신분의 문제, 인신매매, 언어적 문제,...

[학위논문] 기업가정신이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평화와 통일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있었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 중 합의문화, 개발문화와 위계문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합리문화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는 능률, 목표, 능력 등의 성과 관련 변수들을 중시하며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합리문화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비영리조직은 주로 중장년층이 조직 구성원이고 자발적인 참여자가 많다는 점에서 합리문화가 조직성과에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기업가정신과 비영리조직의 조직성과에서 조직문화가 매개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