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 기술, 문화, 환경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서독 간 민간인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핵심이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에는 통일 이전 에 평화적인 민간 교류가 활발했다. 동방정책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9년까지는 동서독 간에는 34개의 전화 회선만 설치됐던 것이 1529개 회선으로 늘어났으며, 우편통신 같은 소식이나 정보의 교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예술, 교육, 환경 분야의 교류도 활발했다. 한편 분단이후 30여 년 동안 남북 사회 문화 교류는 한반도의 냉전 기류 속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8년 남한 정부의 「7.7 특별선언」으로 남북 교류의 적극화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표명된 이래 남북 사회 문화 교류협력이 점차 활성화 추세를 나타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 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평화의 시대로 예상되었던 탈 냉전기가 다시 전쟁과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 냉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2024년 현재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은 국제정치사의 변곡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width: 100%; border-width: 0px;"▶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정치/군사] 양안관계와 한반도 통일

...시리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속의 폭풍의 눈에 속해 있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특히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양측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은 냉전시대부터 분단국가의 모델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는 않다....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추구하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 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 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 문화적으로 동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통일 과정을 보면 정치적 통합을 이룬 후 20~30년에 걸쳐 경제적 통합이 추진되었고, 현재는 사회· 문화적 통합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머릿속의 장벽’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독일 사회는 사회· 문화적 차원의 통합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이후 중동지역과 함께 평화가 가장 절실한 한반도에 평화주의 시각, 평화학이 왜 지금까지 학계에서 일어나지 못했는가, 격세지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로 요약되는 한반도 문제의 현실과 미래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평화가 절실한 한반도에서 대단히 유용할 것 같은데 유폐되어온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단정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는 개인에서 민족, 정치군사는 물론 사회 문화,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 등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다. 그것을 ‘분단폭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망라한다. 분단정전체제가...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민주화 탈 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은 통일론 모색을 바타응로 탈 냉전 시대 남북한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통일론적 함의를 파악하고 있다. 크게 2부로 구성되어 1부는 김일성 사망, 서울 올림픽, 북핵문제, 3대 세습 등을 2부에선 남북경제협력과 북방경제권 구상, 소떼 방북, 남북정상 회담 등의 다루고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의 의미 있는 합작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원장 최용철)이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책을 공동발간하였다. 바로 『민주화?탈 냉전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소명출판, 2014)로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원이...

[학술논문]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전유함으로써 위축되어가던 공론장을 확장시키고 북한에 대한 담론이 이전에 비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의 지식인들이 규합하고 북한 연구가 개진된 배경에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과, ‘후원’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냉전질서와 분단체제의 현실이 가로놓여 있기도 했다. 북한 연구가 ‘ 냉전의 산물’이자 ‘정책화된 지식’의 성격을 가졌으며, ‘ 문화적 근대화의 실현’이라는 인식론적 기획의 결과이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북한 연구의 형성기’에 대한 고찰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면...

[학술논문] 통일에서 통합으로: 한반도 갈등 해결의 단초를 찾아서

냉전 시기의 환경에서 체제경쟁과 압축적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로부터 국가발전을 넘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된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통일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설계나 통일 이후의 통합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주로 이념적 범주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분단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이에 기초한 통합전략과 함의를 제시한다. 통일의 의미가 단순한 외연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차원의 구조적인 특성을 포함한다면, 사회구성원이 공동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학위논문] 2000년대 이후 북한 고등교육정책 연구 : '세계적 추세'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교육 세계화는 각국에 상이하고 불평등한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간주되는 북한 또한 스스로 부정함에도 교육 세계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양상과 특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공간문헌을 분석하여 북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가 무엇인지 밝히고, 박재윤 외(2008)의 교육 세계화 개념틀을 수정·적용하여 북한이 고등교육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 고등교육기관 관련 경험을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술논문] 대통령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한국전쟁의 정치학: 텍스트 마이닝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2003-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활용한 대통령의 통치 기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래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한국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전쟁의 지속은 결국 한 사회의 냉전 기획이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이를 학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활용해 한국전쟁을 둘러싼 담론의 거시적 맥락과 세부 전략을 살폈다. 분석 자료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이다. 분석결과...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며 분단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휴전하게 되면서 분단은 7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고착화되었다. 이후 냉전과 군사정부 동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 또는 흡수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나 정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김정은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