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