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 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본 사업과 중국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본 연구를 진행하기 불가능해지거나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거두었던 양적, 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한중 전략 포럼의 꾸준한 개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임팩트를 추구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편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하에 본 연구진이 다년간 중국 학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이 중국 학계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국내 상황과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장하고,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그리고 ‘평화와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감세미나의 경우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4px;" 북한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는 7월과 8월에 집중된다. 이번에 수해가 난 평안북도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호우와 홍수가 절반을 넘는다. 평안북도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북한의 대기근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1995년 대홍수뿐만 아니라 2010년, 2016년 평안북도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수많은 농지가 침수되고 산사태 발생으로 중국과 북한 모두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 북한에서 알려지지 않거나 잊혀 가는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한국에서 재현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의 술도 모방하지 않고 오롯이 한국의 고집과 선조의 슬기가 담긴 ‘대한주’를 빚어서 언젠가 통일 건배주로 마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북한 전통술 제조 업체 하나도가는 이북 서민의 향토 문화가 담긴 전통술을 제조, 전파하고 있다.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는 남한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술로 떠올리는 ‘들쭉술’이나 ‘개성고려인삼술’은 “ 북한의 특정 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술이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건 아니”라며 “ 북한 서민들의 뿌리 속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술은 북한 당국이 인정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white;"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말 ‘반(反)통일’, ‘반(反)민족’ 선언을 통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데 이어, 올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동맹관계’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은 지난 5월 21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대면 인터뷰, 6월 하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 원장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을 거쳐 2023년 7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목적 ▶ 연구 배경 ○남북 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경제/과학] 북한 투자 교역 미래

...제재 속의 북한 투자 교역의 현재와 미래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과 제도는 얼마만큼 매력적일까? 남북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은 1984년에 처음으로 합영법을 제정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도에는 다시 라진-선봉 지역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선포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 정책을 펼친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경험해야 했고 다소 변화를 겪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유치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대부분의 북한 사람은 미국을...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 내구성은 만만치 않은 수준이며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5장에서는 대외경제를 분석했다. 일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살폈다. 일본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북일 교섭이 어떤 쟁점과 함께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이후를 전망했다. 북일 교섭에서는 역시 식민지역사 청산 문제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북중 관계는 경제제재의 이면에서 한계가 있을지언정 인적 교류, 관광 등 여러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북4성’을 경계하고, 또 일각에서는 ‘ 북한의 뒷배’를 우려하지만, 북중관계는 상호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주의경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평화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인신매매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을 모두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일조하는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화해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탈북민 지원 정책의 축소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는 저명한 인권변호사였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경시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술논문] 북한영화의 국제교류 관계연구(1972~1994):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영화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체제유지에 있어 가장 대중적으로 동원된 수단이었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부터 1980년 김정일의후계체제 확립이전까지 북한은 적극적인 영화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영화 교류는 1980년제6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마무리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하였다. 즉1980년대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문화 교류전략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영화 교류가 더욱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 교류는 1986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에 의한 개혁정책, 개방정책이 추진되었고, 1989년 공산주의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학술논문] 문헌 및 위성영상에 기초한 북한의 산지토사재해 발생경향 및 복구사례 분석

이 연구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에서 발생한 산지토사재해의 시공간적 발생경향과 일부 발생 및 복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북한의 산지토사재해 발생이력은 1995년(김정일 집권시기)부터 대외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고, 여름철 호우가 주된 유발요인으로 나타났다. 산림황폐율은 인구밀도와 밀접한 관련성(R2 = 0.4347, p = 0.02)을보이며, 산림황폐율이 높은 서해안에서 산지토사재해 발생 보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위적 산림훼손이 산림황폐화의 주된 원인이며, 나아가 산지토사재해 발생에도 현저한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한다. 위성영상을 통해 표층붕괴, 토석류 및 땅밀림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산지토사재해는 일반산지뿐만 아니라 다락밭, 채석장, 임도, 산불피해지 등산림훼손지에서도...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북한 헌법과 북한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법질서 통합 과정의서 준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 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 것이...

[학위논문] 북한의 종교정책변천에 관한 연구

... 알리는 선전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리고 남북종교 교류활성화를 통하여 북한의 종교정책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종교정책이 변화한 부분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심층면담을 통해서 보여준 북한의 정책 변화된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적 구현의 형식과 운영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의 종교정책은 내외적 정세변화와 한류문화 등과 같은 외래문화에 의해 변하기 시작했고, 대외적으로 국제협력과 남한과의 종교 교류접촉이 시작되면서 북한당국은 그들의 외형적 종교단체들을 내세워 세계 종교계의 침투 및 통일전선 구축의 전초적 역할을 맡기고 있었다. 사회적 구현의 형식과 운영은 이중적이었다. 하나는 대외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향에서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

[학술논문] 미․중 ICT 경쟁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남북협력 가능성과 쟁점

...이루어진다면 호혜성과 지속가능성의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실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과 제재 국면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과 예상되는 부가가치, 사업환경의 제도적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남북한의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매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ICT 경쟁양상과 대외적 제약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이어 남북한의 정책 추진 현황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