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한농인회담 및 수어로 전하는 북한정보통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니며, 한 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 남북 통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남북 언어에 대한 활발한 학문적 연구가운데 남북 수어 차이 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재되어 왔다. 교류 및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항상 비 장애인들에 의해서만 행해져왔다. 남북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 농인으로서 남북 수어를 활용한 아이템을 통해 남북 통일을 미리 준비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농인은 (눈으로) 잘 보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만큼 SNS상에 널려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지로 지각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에 부정확한 이해를 갖기도 한다.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남북 수어 사업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위한 북한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고 북한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SDGs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각 목표별 이행 현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SDGs와 북한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다 (nksdg.org).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건강한 발달과 성장은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는 분야이나 특히 북한의 경우에도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이 된다. 이에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외교안보] 유엔 회원국들, 북 UPR서 “러시아 지원 중단하라”

앵커: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즉UPR회의가 열렸습니다.강제북송,납북자,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권고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한국인인데 왜 우리가 중국 동포보다도 못하냐”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8명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 2명은 매우 부정적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들 2명 가운데 한 분은 탈북자 부부로서 남편이 장애인이라 받은 이중의 혐오가 너무 강하여 다시는 한국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 분은 한국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다시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이 이유로 존재하였다. 영국을 탈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북한] 북, 국제사회 인권지적 맞서 '장애인 교육정책' 선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장애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북한] 탈북 장애인 유엔서 첫 증언…"北에선 집에 갇혀 지내"

" 북한에서 장애인이면 대학 진학이나 노동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서만 생활합니다."

[사회/문화]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

...통해 북한을 바로 알고, 독자 스스로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한 것으로 북한에 관한 새로운 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농인 커뮤니티인 〈데프누리〉 대표 임서희는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남북 농인 교류를 다룬 『농인의 눈으로 본 북한』을 선보인다. 이 책은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농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시선을 부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1장에서는 북한 장애인을 돕는 한국 대표 단체 〈국제푸른나무재단〉을 소개하면서 남북 장애인이 남북 평화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2장에서는 4대 독일 농가족의 구성원인 북한에서 농인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제대테러협약에 서명했다. 또한 2014 제2차 UPR에서 268개 권고 중 185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 전 제1차 UPR에서 단 한 건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였다. 또한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법규의내용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SDG-10 이행에대한 북한이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장애인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의 나이가 준수되지않았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을 위한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다양한사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보 접근과 활용이 제한적인 북한의 상황에서 UN은 북한이 필요에 따라 요청할...

[학술논문] 다문화 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진단과 영향요인 연구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민과 일반 국민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디지털 격차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정보소외계층(장노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위주의 지원정책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격차 정책 역시 이주민에 대한 수용을 반영하는 프레임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국내 다문화 인구를 구성하는 주요한 집단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간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반국민 집단과 다문화 집단 사이에는 디지털 정보 접근․ 역량․ 활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결혼이주민은PC 위주의 자본향상적 정보 역량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학술논문] 북한 체육정책을 통해 본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 인권 연구

국제사회와 남한은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제기 중 취약계층의 사회문화적 권리에 집중해서 북한의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했는지 주목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체육을 중심으로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권리 정책 대응 및 변화를 확인 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여성, 아동, 장애인) 사회문화적 권리 탄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자,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1년과 2015년에 수정보충, 「아동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하고 2014년에 수정보충, 「어린이보육교양법」2013년 수정보충,...

[학술논문] 북한 장애아동 교육에 관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의 경험과 인식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장애아동 교육에 관한 북한이탈주민과 전문가들의 경험과 인식 내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북한에서 교사, 학생, 장애인 당사자 등의 삶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 10명과 북한에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해외활동가, 연구가, 정치인 등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연속적 비교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면담 분석 결과, 2개의 주제(장애아동 교육의 현실, 북한 장애아동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와, 4개의 하위 주제(특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 제도적 개선 방안, 장애인식 개선 방안)가 도출되었다. 북한의 장애아동 교육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학교를...

[학술논문] 북한 장애인교육정책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교육정책을 심화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애인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교육정책을 Cooper 외(2004)가 제시한 교육정책 분석틀을 사용하여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북한의 장애인교육 정책의 이념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 양성과 일반적 장애정책의 이념이 동시에 나타났다. 구조는 지방정권기관이 중심이 된 맹·롱아학교 시스템과, 중앙정권기관이 중심이 된 영예군인학원 시스템이 주를 이루었다. 구성은 정책의 일차적 책임을 지방정권기관이 맡고 있었고, 장애인 당사자나 비 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 전문교사가 부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