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사적소득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 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학술회의] 통일방안 창출 토의

I. 시작하는 말 II. 북한 역사관의 특징 1.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관 : 유물사관 2. 북한 역사인식의 변화 : 유물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III.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와 주요 쟁점 1. 남북한의 역사관 비교 2. 남북한의 우리 역사 시대구분 3. 남북한 역사 해석의 주요 쟁점 1) 민족정통성의 문제 2)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문제 3)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4) 역사적...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주작물의 재배 경작지 부족, 홍수와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연구논문] [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자료집의 한계는 자료수집 작업이 일정기간 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알려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부와 지식공유 사업 전반을 모두 살펴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지식공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북한의 사회주의권 우방 국가들과 의 교류는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활동들이 공개된 활동 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식공유사업 전반을 조사하여 정리한 본 자료집이 국내 외의 여러 연구자들과 NGO 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통일과미래] 철조망-군견-지뢰밭-콘크리트장벽…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 자유와 희생

랜선으로 떠나는1,393km 동서독 접경지역 투어 ② 쉬락스도르프 접경박물관, 프리스터카테 마을회관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상반된 체제아래 45년을 살아온 동독과 서독은 어떻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 아래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통일과미래] ‘확진자 0명’ 북한의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한류 등 반(反) 사회주의 사상문화 유입 차단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2017~2021년 北 GDP하락폭,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 3분의 2수준 달할 수도”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3중고 속 대내 동요와 체제 이완 막기 위한 통제 강화” “2021년 11월 코로나19 의심 격리자 수 10만4천명, 1년간 민간인 사망자 4~5천명 추정” 핵실험으로 인한 제재 강화와 코로나19 이후 완전 폐쇄된 북한의 내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NK’가...

[북한] 혈맹보단 체제 보위가 우선…'반사회주의 中콘텐트'까지 경계하는 北

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 라디오 방송 등을 위한 무선국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해당 사안을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북한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2 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발칸...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 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 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정치/군사] 붉은 왕조

...변신을 열린 눈으로 관찰한다. 일곱째, 북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제거: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예측할 수 없는 광기, 대화가 불가능한 벼랑 끝 전술, 집단최면에 걸린 대중 등의 기존의 북한 이미지를 걷어내고 북한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런 서술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부딪치는 북한에 관한 4가지 수수께끼를 다룬다. 사회 주의를 표방하면서 왕조 체제를 구축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곧 무너질 것이라는 수많은 외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건재 하는 이유, 북한 주민이 보이는 복종이 과연 강제인가 자발인가, 김정은의 대변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살핀다. 저자의 흥미로운 서술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네 가지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각자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공존체제 통일론

...가치관과 사회 주의적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족한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4의 길’을 추구하는 데 한 줄기 큰 빛을 던져주고 있다. 본서는 복지국가를 넘어 ‘국가 체제의 국가복지’를 위한 정의(正義)로서의 ‘중립론(中立論)·중화론(中和論)’이 무엇인지를 ‘제4의 이념(평화철학)’에 입각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유의 편견이 만들어 낸 양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망국적인 지역·양극화·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있어서도 어느 한 체제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넘어 양 체제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4의 국가 체제와 정책’에...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체결한 중-북 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제4세대 후진타오 지도부가 집권한 시기까지의 중국의 대북 동맹 유지 전략을 설명했다. 특히 제1-4세대 지도부를 중국의 국가 정체성에 따라 나누어, 사회주의 국가 정체성이 지배적이었던 제1세대 마오저뚱(毛澤東)시기, 이후 개발 도상국 정체성이 강했던 제2,3 세대인 덩샤오핑(鄧小平) 및 쟝저민(江澤民)시기,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강대국 정체성이 가미된 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북 전략 메커니즘을 탐색해 보았다. 이어 제5장과 제6장에서는 2012년에...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의미 변화와 시사점

본 연구는 탈냉전 시기 등장한 북한의 구호인 ‘우리 식 사회주의’가 김정은 시대 ‘우리식 사회주의’로 고유명사화하며 바뀌어온 의미를 고찰한다. 특히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민족’과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북한이 일반명사 ‘우리’를 통해 ‘민족’에게 호소해 온 맥락적 의미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것이 발견된다. 북한은 탈냉전 시기 ‘우리 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만들어 기존 사회주의와 차별점을 부각했다. 이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조선민족’의 우월성을내세운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문화유산 계승 문제

...‘주체’ 확립 방침을 제시하였고, 민족문화의 전통은 ‘주체’의 일부분을 구성하였다. 1956년 사회주의 건설 방침이 확립된 이후 민족문화유산 계승사업은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북한은 특히 실학사상 속에서 선진적·개혁적 면모를 발견하여, 사회주의 개조의 이념과 동력을 이끌어냈다. 민족문화유산은 사회경제적 자원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활용·적용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전통을 계승하여 현 시대에 구현하고 인민에게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주체’의 확립인 동시에 인민주권적 지향의 실천이었다. 북한 사회 주의가 민족문화전통과의 깊은 관련 속에서 건설된 것은, 북한 체제 내 민족주의적 성격이 뿌리내린 하나의 요인이었다.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은 2024년을 신년경축대공연 행사로 시작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혹은 글로 발표하던 신년사는 5년째 사라졌다. 대신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하여 인민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 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지탱하는 소규모 ‘승리연합’에 기초한 ‘개인 독재’ 정치 체제에서, 각각 찾는다. 개인 독재는 체제 유지를 ‘사유재’ 정책 공급으로 충분한 소규모 승리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 형성 단계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 전략으로 이 연구는 탈 사회 주의 체제이행국 다수 사례 비교의 맥락에서 경제발전 및 정치 자유화의 장기 변화와 관련한 북한 사례와 여타 사례의...

[현안분석] 텍스트의 유동성과 진실성 : 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2023)에 대한 서평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 및 동구 사회 주의 체제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에너지 및 원자재난으로 공장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1990~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1995년 말부터 북한에서 특정 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급제가 중단되었다. 이 때문에 1998년부터 탈북자의 남한 입국이 급증하였다. 이와 동시에 탈북 관련 출판물도 점점 늘어났다. 이중에서 가장 양적으로 많은 출판물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경험이나 탈북 과정을 서사화한 수기-대부분 일대기 형식의 자서전-이다. 탈북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도 꾸준히 출판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소설이다. 탈북을 소재로 한 소설은 처음에는 남한 작가들이 주도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북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