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ᄋ아울러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현 시점에서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귀 재단의 2021년 사업에서 전제로 한 남북통합이라는 시점에 맞는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 즉, 연구의 전제로 남북 통합 시를 상정하였으며,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맞는 사업 방안을 기존 제주의 사례에서 시사점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ᄋ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연구의 주된 방향인 융합적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즉, 관광분야와 북한 분야를 상호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제주도 관광 연구 전문가의 선험적 연구를 북한 분야에 적용하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수렴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참가도 중요했다. 대회 첫날에 모든 참가자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회 둘째 날에 북한대사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북한 정부 및 북한 시민의 시선에서 주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두 번째 사업목표, “국제평화를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남북한 및 세계 시민들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알아보고 갈등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 달성에 부합한다. 대회에서는 전략계획 산출이라는 취지에 맞추기 위하여 평화통일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향해 남북한이 상호협력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일종의 과정으로서 북한의 전략계획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음.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국제협력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었음. 또한 ‘현재 파트’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글로벌 보건 이슈인 COVID-19와 비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현재 파트를 구성하여 백신 형평성, 코로나 판데믹등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최종적으로 ‘미래 파트’에서는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바라보며 남북의 새로운 교류협력 방안인 ‘한반도 생명보건단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서 민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함. 향후 과학기술 및 ICT를 비롯한 SOC 분야에서의 공동표준 구축은 각종 산업 및 통신부문 통합에 따른 투자비용의 책정과 통신망 통합 구축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임. 따라서 금번 연구 결과는 통일 후 한국의 기술 수준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인 국제표준에 준하는 남북 상호간의 통합표준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합리적인 근거가 됨. 남북한 통합표준 제정은 통일을 앞당기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으로 작용할 것임. ◎ 운영/행정 금번의 연구과제 수행은 북한연구 외에 연구원 각자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돕는 매커니즘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제 사회와 한국 사회에 해당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SDG 관련 사업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20년 사업 최종보고서에 SDGs의 프레임워크 내에서조차 개발 및 인도주의적 단체들과의 상호작용이 계속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역시 2021년 사업의 세미나에서 발표할 대북지원단체 근무자를 모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세미나와 웹사이트 오픈 이후 대북지원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웹사이트 및 SDGs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본 웹사이트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에...

[북한] 북러 상호 여행 협정 추진…러 관광객 무비자 방북?

앵커: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양국이 상호 여행 협정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특히,비자 제도 완화가 언급돼 앞으로의 교류 확대가 주목됩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교류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북한] 중국-북한 26일부터 외교·공무 비자 상호 면제 조치 시행할 듯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과 북한(조선)이 오는 26일부터 외교 및 공무비자 상호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서구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 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2

...싶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리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지리/관광]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북한지리지 1

...싶습니다. 이 책을 계기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리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로 오가고 협력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전국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상임 공동대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가 기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협의를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과 북의 교류를 촉진하고,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 발간사 중 한 대목을 읽어봅니다. “그동안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주민의 일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특징 및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주목함으로써 시장화가 개인의 일상, 정서, 지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시장에서의 경험과 관행들을 통해 일상세계에서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도록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한 변화는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계층이 분화되고 있으며, 여성이 시장 활동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부의 축적과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방향과 과제

...유지해왔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논의가 결실을 거두기 위한 전략방향으로는 ①한국주도·국민공감의 한반도 문제해결, ②점진적·단계적 평화체제 구축, ③강한 안보와 남북한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유지, ④ 상호존중· 교류협력 증진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 ⑤국제사회의 협력유도와 국제레짐으로의 발전을 들 수 있고, 군사적 우선과제로는 ①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완전한 비핵화, ②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③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들 수 있다. 향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합의내용의 이행이다. 이를 위한 우리정부의 치밀한...

[학술논문] 북한 전시산업 현황 및 남북 전시산업 교류협력 방안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전시산업 분야의 교류 협력은 산업적 교류와 인적 교류 모두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분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남북이 전시회 참관단(visitor)을 구성하여 상호 개최 전시회에 방문하고, 기업(exhibitor)들이 상호 참가하는 형태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시산업 공동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전시컨벤션센터의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남북 교류 협력에 다양한 의미를 시사한다. 쌍방형적 인적·물적 교류는 남북 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한 전시산업 교류 협력은 남북의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현안분석] [EAI 이슈브리핑] 관계 개선을 바라보는 한일 국민의 거리: 2023년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간 교류도 급격히 늘어났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은 외교, 국방, 상무(산업), 재무, 국가안보실 등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쟁점을 다루는 협의체들을 만들었다. 민간 교류 역시 관광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문제 해법을 놓고 난항을 겪었고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 강제동원 문제로 대립하며 양국 정부가 ‘신뢰의 위기’에 빠졌던 시절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과연 2023년은 양국이 ‘잃어버린 10년’을 뒤로 하고 신시대 개막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된 것일까? 양국 국민들은 정부 간 변화 양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관계 개선의 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관계가 개선된 만큼 상호 인상도...

[학술논문] 남북한 문화예술교육방법의 비교: 정부간행 잡지 기사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과정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상호이해이다.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구성원의 일체감을 지속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은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체제를 취하고 있는 남북한은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도 차이가 있다. 북한의 문화예술교육은 당의 주체적 미학사상으로 무장하여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며 이것은 남한의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문화예술교육방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지향점에 반드시 종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예술인을 양성하거나...

[학술논문]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의 다자간 협력 틀 모색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사례 -

...화해를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남북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공동 등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개 종목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고 있으며, 그 중 매사냥, 줄다리기, 씨름 등 3개 종목은 공동 등재로 여러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종목의 공동 등재 신청 과정과 이후 활동들을 비교해볼 때, 과연 공동 등재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씨름의 경우 공동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한 남북 간 실무 협의도 없이 각각 단독 등재를 신청하였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정치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 정부간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공동 등재로 승인되었으며, 공동 등재 후 현재까지 상호 어떠한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