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및 국제정세에 관심있는 20-30대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남북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 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5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미중 경쟁 심화와 남북 및 미북 대치격화 등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를 짚어 보고 그런 상황속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래비젼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하여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심리치료의 효과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만화, 웹툰, 스토리 구성, 콘텐츠 기획 등의 영역에서 자신을 길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탈북청소년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탈북청소년대안학교 교사 외에도 탈북, 북한 인권, 북한의 현재 상황,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이 힘든 일반인을 사업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과 실시 대상이 부합함. ◎ 효율성 -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필요 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강의 실시.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시책을...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임시 여행증을 통해 입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GO 등의 지원을 받아 90 일의 단기 체류자로 입국), 그 이후에도 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계속 받게 된다. 많은 일본 거주 탈북민들은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계속된다. 셋째로,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강화된 정보 통제와 억압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한 부분도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에는 몇 가지 한계도 눈에 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편향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중된 탈북 시기와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사례는부분적 진실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이동 제한과 인터넷 발달 부족으로 인해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핵미사일, 잠수함, 위성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 한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다탄두 발사 기술, 잠수함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한 기술을 북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편의상, 서로 급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나 협력 필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정치인들을 선출 또는 평가할 때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화냐 전쟁이냐”와 같은 이분법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하고,민방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지식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달한다. 그러나 지급된 임금은 몇 달치에 불과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잔여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불된 임금도 현지 타 공장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급히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확산될 개연성도 있다. 평양도 사태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의류와 수산물 등 임가공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여성으로, 갓난아이를 두고 온 사람도 있다...

[통일과미래] "비핵화와 인권문제는 동전의 양면, 외부정보유입으로 北주민 자각 밑으로부터의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할 가능성 있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는 지난 17일 "외부로부터 정보유입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처우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밑으로부터 강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인권문제는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치/군사] 6·25 전쟁의 아마겟돈 전투

...저자들이 직접 발품, 손품, 입품을 팔아 완성한 현장 중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사라진 지명과 도시 개발로 변모한 산세까지 직접 찾아다니며 당시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현장 스케치와 사진을 담아냈다. 또한 문중 문헌, 지역 역사관, 기념관 자료는 물론, 한국 육군본부 전사연구소와 미 워싱턴 육군본부 전사연구소의 자료까지 꼼꼼히 살피고 향토사학가 및 관련 연구자들과의 심층 대화를 통해 입체적인 시각을 더했다. 『6·25전쟁의 아마겟돈 전투』는 칠곡의 향토해설사와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후세대 독자들에게는 전쟁의 참상과 역사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삼았으며, 모든 국력을 핵 무력 증강에 온통 쏟아부었다. 그 결과 가공할 핵무기의 위력이 실존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있는 큰 이유이다. 이에 대해 미·중 패권 경쟁 측면에서 한반도의 완충지대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을 적어도 방관 또는 묵인해준 게 아니냐는 색다른 주장도 있다.

[정치/군사] 국가의 운명을 바꾼 카리스마 개인숭배

...숭배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와 군중 간의 관계를 봉건 사회의 ‘군신 관계’로 봤다. 린뱌오의 몰락은 그가 마오의 권력에 집착한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이 책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개인숭배가 각국의 정치적 역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권력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독재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거리를 던진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과 개인숭배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며,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지닌 위험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화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헌법이 표방한 반공주의 이념 및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 독재 제도와 결부된 자유민주적 통일의 행정부 독점적 인식과 현실은 1987년 민주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함께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통일정책과 담론의 독점은 실질적인 통제와 견제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로부터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언론, 문화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이 가시적이거나 비가시적인 상징적 힘을 통해 통일정체성을 고양하고 통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정체성 형성에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을 넘어 민중의 인식에 작용하는 문화권력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늘날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며,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저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각국 민중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통일 문제를 단순히 영토적, 정치적 과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동아시아 민중의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을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한반도와...

[학술논문] K-Culture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인식과 제도 변화 분석

...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류 문화 현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K-Culture는 외부사상 유입에 따른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K-Culture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문헌이며,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크게 남한과의 구별 짓기, 저급 문화, 청년들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학술논문] 중동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 사례를 통해 본 한반도 평화와 북한선교에의 적용 가능성 고찰

...이슬람교의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을 상징으로 내세워 종교적 화해와 공존을 강조하며, 이스라엘과UAE, 바레인, 모로코, 수단 간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동 지역의평화 구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 결과, 아브라함 협정의 성공 요인으로는 ① 공통의 위협 인식을 통한 협력 동기 형성, ② 경제적 이익과 실용주의적 접근, ③ 단계적 접근과 점진적 신뢰 구축, ④ 종교적 화해와 공존의 강조, ⑤ 제3자의 중재와 지원 역할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반도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며, 특히 남북한이 공유하는 기독교적 유산과 종교적 가치를 통해 평화 구축의 새로운 통로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선교를 위한 다층적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미시적 층위에서는 탈북민과 개인적 접촉을 통한 신뢰 구축, 중간 층위에서는...

[학술논문] 확률적 AI 모델 기반 미사일 타격 목표물 선정, 발사 의도 및 교전 후속행위 예측 연구

...예측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항적 정보를 중심으로 적 탄도탄의 특성과 작전 패턴을 분석하고, ViT 및 CVAE를 결합한 AI 기반 모델을 설계하여 적의 전략적 의도와 후속행위및 목표물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항적 간의 상관관계와 시계열적 누적 정보를 모델에 반영함으로써 높은 적응성과 판단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모델은 실제 작전에서 사용되는목표물 분류와 의도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계층적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되었으며 현실적이고작전 지향적인 의도 및 후속행위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며 작전 중 실시간 상황 인식뿐 아니라 평시의 사전 징후분석 및 조기 경보체계의 핵심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 국방 지휘체계에 실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프랑스의 1970년대 초 한반도 데탕트 인식: 적십자회담과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1970년대 초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동아시아 데탕트 상황과 맞물려 전개된 남북한의 접촉과 대화를 프랑스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했는지를 분석한다. 프랑스 외무부 문서보관소의 한국과 북한 관련 외교문서들과 프랑스의 대표적 일간지 ≪르몽드≫의 관련 기사들을 일차 사료로 활용해 관련 역사 지식과 이해를 확장한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무력 도발이 증가했음에도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평화 통일 방안 제시는 북한이 주도했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70년부터 북한과 통일 관련 논의의 주도권 경쟁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상대의 각종 평화 통일 방안 제시를 거부하던 남북의 대결적 태도는 1971년 8월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한국의 적십자회담 제의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변화했다. 적십자 예비회담...

[학술논문]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인식조사에 근거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 개선 방향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도덕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 충북 소재 초등학생 779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에 대해서 학년별 응답률 변화 추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복잡해졌으며, 전체적으로 실리주의적인 이유에 근거한 선택지들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편적 가치 추구나 민족주의 논거는 통일의 이득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분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이 적었으며,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도덕과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