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세대공감, 통일한국문학축전

...통일기 문학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기의 문학이란 남북한 양측 문학의 현상적 합일이 아니라 지극 히 새로운 문학의 탄생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다. 뿐만아니라 분단 이전 문학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민족 문학과 한국어 문학의 시작이라는 의미로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 한국문학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적극적 으로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의미 있는 미래의 자화상인 셈이다. 통일이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생명력의 시작이라는 논리는 문학에서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마찬 가지의 논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문학은 문학에서의 논리를 통해 마땅히 통일한국의 지평을 제시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우리들 자신의 미래인 통일한국의 문학과 문화와 사회를 위해 진심어린...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배경 대안학교 교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해솔직업사관학교는 2014년 개교하여 재학생 3명으로 시작해 현재 70명의(취업생 포함) 학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으나, 한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사회에 잘 뿌리내리도록 돕는 일은 쉽지 않았습 니다. 기초 교육부터 인성, 진로, 기술, 취업처 연계, 사후관리 및 역량 강화 지원까지 한 인간의 삶을 전 생애적으로 돌보는 일이기에 주변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중 해솔 교육의 주축이 되어 주셨던 15명의 은퇴교육자 선생님들은 2015년 세분으로 시작하여 현재 15명이 되셨고, 건강상 은퇴하신 한 분의 선생님 외엔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인성과 기초교육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기에, 저희는 그 외 과제들을 무사히 수행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주목한 것은 DMZ·접경지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하였음. 한마디로 DMZ·접경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정책방안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시작한 연구임. ᄋ본 연구를 통해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석, 제시하고 이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라 자부할 수 있음.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본 사업을 통해 제안한 것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의 고향, 기억과 상상을 통한 통일 공감대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

...일이 많았습니다. 큰 들에서는 애초 기획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시기에 있어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작가와의 협의 및 인터뷰 참여자 선정, 인터뷰 일정 조율에서 예정보다 2-3주 지연되었고 이에 인터뷰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2주 압축적으로 단기간에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작품 제작은 애초 계획 과 비슷하거나 약간 늦게 시작되었으나 작가들의 건강 악화(코로나) 등의 문제로 사업 후반 경 온라인 채널 개설 및 플랫폼 개발, 영상 및 인쇄물 제작 등 일정 등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 계약하여 진행하 였습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월말보고 및 중간보고는 재단에서 제안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보고는 연장된 사업기간에 맞춰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외교안보] 北, 李정부 긴장 완화 조치에 잇단 호응…대화 재개로 이어질까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북한이 호응하면서 냉랭하던 남북관계에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9일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이 지난 4∼5일에 걸쳐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외교안보] 北, 오늘부터 전방 일부서 대남확성기 철거…南조치에 호응(종합)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9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러, 北·이란 무기 의존…나토 분쟁가능성 대비 최신무기 비축"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 중인 러시아가 전장에 모자란 무기는 북한·이란산으로 채우고, 새로 생산하는 최신 무기는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키이우경제대학(KSE) 연구소가 최근 분석한 러시아 주요 군수물자 창고 주변 물류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의 물자 수송량은 2021년 10만톤을 조금 넘다가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4만2천톤까지 늘었다.

[외교안보] 러 외무, 북한 원산 도착…방북 일정 시작(종합)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 밤 북한에 도착, 이틀간의 방북 일정을 시작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의 전용기는 이날 북한 원산갈마비행장에 착륙했다.

[외교안보] 모스크바-평양 항공권 판매 시작…79만원부터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권이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타스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 노드윈드(Nordwind) 항공이 오는 27일부터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을 운영하며 항공권 가격은 4만4천600루블(약 79만원)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제1권의 머리말을 출판사에 제출하고 다시 제2권의 머리말을 제출하기까지 한 달 남짓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 관련 뉴스를 접하며 떠오른 질문들을 아래에 제시하니 독자들이 스스로 교훈을 찾아가길 바란다. 첫째, 6월 13일 갑자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되었다.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핵탄두 및 수천 기의 미사일...

[통일/남북관계]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전태일기념관에서 열었다. 이 책은 ‘식민분단 적폐청산 조국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2025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연설문과 공동선언을 담은 것이다. 김성수 철학박사(해외통일운동가, 독한문화원 원장)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의 축사, 강상기 시인의 축시 〈통일바람아 불어라〉를 시작으로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최규엽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일용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전덕용 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고은광순 (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고승우 전 민언련 이사장,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광수 (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강진욱 전 연합뉴스 기자...

[통일/남북관계] 인권과 통일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지만, 사실 통일 없이는 남북 사회에 평화도 없습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으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통일하자는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해 수 차례에 걸쳐 정상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가고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기존의 단체나 개인이 누려온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15 선언입니다...

[통일/남북관계] 통도사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하여, 피난민의 고통, 전후 복구, 현대의 평화 염원, 그리고 미래 통일 국가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아우르는 서사로 운명적으로 만난 네 친구들이 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통일/남북관계] 2030년, 남북은 왜 만나야 하는가?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것은 제도보다 사람, 선언보다 관계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통일은 더 이상 거창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연결되는 진짜 ‘우리의 일’이 될 것이다. 남북이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나침반, 남북이 다시 만나는 그날을 향해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데 필요한 사유의 지도다. 그리고 그 길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학술논문] 해방과 분단 직후 일상의 변동과 새로운 범죄의 발생: 황해도·해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태평양 전쟁 시작 이후 일본의 식민정책은 ‘전시파시즘’으로 발전하여 중앙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동원’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통제체제가 작동되었고,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장악하였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식민지체제를 종식시키고 ‘해방’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행정과 치안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순간의 ‘공백’을 가져온 사건이기도 했다. 또한 해방 직후 38선이 획정되고 남북에 각기 다른 정권과 체제가 정립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었다. 순간의 공백이 만든 예측 불가능한 사회에서 개인을 지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인 부’였다. 일제관료와 친일부역자를...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평화의 길: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매트릭스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사실은 지난 9년간의 강 대 강의 구조에서도 2013년 이후부터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교환이 한반도의 비핵·평화의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북한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동일한 교환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제재 일변도로 돌아갔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협력까지 확보하면서 쌍중단에서 시작해서 비핵화-평화협정의 교환으로 가자는 쌍궤병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반세기 동안 모색해왔던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교환매트릭스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평가한다. 이어서 교환매트릭스의 오작동과 북한 핵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미국 주도의 강력한...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투자분쟁해결 제도와 남북경협에 있어서의 시사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밀한 경제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에서 중국정부는 ‘개혁ㆍ개방 정책’ 및 ‘일국양제’정책의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인적교류에서 시작하여 경제교류로 확대되어 갔다. 국제투자에 있어서 투자분쟁은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자연인ㆍ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 등 사인 간의 투자분쟁, ㉡ 외국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발생한 투자분쟁(ISD), ㉢ 투자국 정부와 투자유치국 정부 간의 투자분쟁의 경우를 고려할 수 있으며, 각 투자분쟁의 유형마다 그 해결 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자간 투자협정(BIT)’...

[학술논문] 냉전 초기 소련의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

...속에서 발전되었다. 당시에는 미국과의 극복할 수 없는 핵전력의 열세로 인해 핵전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였으며 핵무기를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간주했다. 하지만 이후 흐루시초프 시대에는 수소 폭탄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국가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미국과의 핵 균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략로켓군’을 창설하는 등 군사전략으로서의 핵전략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소련의 냉전 초기 핵개발 특성과 핵전략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전략 형성에 주는 두 가지 시사점은 첫째, 북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 운용을 위한 핵전략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핵전략을 구성하는 요소...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상해지역 ‘항미원조(抗美援朝)’운동의 실상과 특수성 -‘항미’(抗美)와 ‘원조’(援朝) 사이에서-

...1950년까지 사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고, 국내의 분위기를 바꿀만한 일대의 사건이 필요했다. 그 와중에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본토 밖에서 일어나는 이념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국제주의시각에서 같은 형제국을 돕는 것이었고, 중국 내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정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결국, 이 한국전쟁은 ‘전시경제체제의 부활을 이용한 대중동원’으로 중국이 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다. 이미 이전부터 대중동원으로 여러 난국을 이겨낸 마오쩌둥은 ‘항미원조’라는 대외적인 슬로건 아래 국내 대중동원 운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국민당 자유주의 진영의 사상을 제거하기 위해 시사선전운동을 통해 의식을 개조하고, 각성한 군중이 자발적으로 대중동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