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계획하였음.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 앞서 한국의 젊은 세대, 특히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그들의 선배 세대에 비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별로 없고 뚜렷한 대북관과 통일관 또한 형성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 적 수준에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 미래에 대한 안정적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가에 따라 반응적(responsive) 성격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일천하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 얻은 응답이 이 미 알려진 전반적인 무관심과 외면을 드러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를 진정한 의미의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서베이를 통해 드러난 세대 차이가 세대 간 남북관계와 통일에...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 만들기’ - 국민의 90%이상이 분단이후 세대로,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북한지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업종별에 따른 미시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환경에서 간접적인 수단을 발굴해내야 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서 양호한 탈북민이 있으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 입국한 3만여명 중 박사 학위자가 20여명, 석사학위자가 80여명에 이르나 인터뷰를 통한 자료수집 대상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소는 공간정보에 기반 한 북한의 중소도시 개발 연구를 목표로 한 국내유일의 탈북민 연구소로 지난기간 국내와 해외 연구기관들로부터 이와 관련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옴 - 지난 연구결과에 기반해 남북한...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 내 두 정파는 유엔사령부의 이중성 중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내 보수세력은 현시점에서 북한발 위협을 강조하면서, 외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여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사령부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 반면, 한국 내 보수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파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고려하여 남북한의 당사자성에 초점을 맞춘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차원의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자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그리고 이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탈북자들의 한국 혐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탈북자의 재이민, 이른바 탈남(脫南·남한을 떠남)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가 개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갈등과 혐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제시하고 탈남자 문제의 원인, 경향 대책을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탈북자 집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탈남 현상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며 특히 탈남자들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통일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세계 정세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통일로 다가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문화] 통일복지디자인: 엑스(X)자 시소

...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 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판’을 디자인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이 책의 부제가 ‘엑스(X)자 시소’인 것은 그만큼 남북한 사회복지가...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동서독 및 유럽의 표준협력과 통합 사례의 시사점 분석을 통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추진과정에서의 남북한 표준 교류협력과 통합방안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16장에서는 김엘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이는 민족 화해를 위한 민주적 원칙이자 도덕적 당위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만들어온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자강력과 내구력, 잠재성에 대한 실증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남북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를 키워드로 논의를 시작한다. 흔히 무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과도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한다. 애국열사릉의 민족자본가 ‘송대관’과 같은 인물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자본주의화의 첨병’으로 일부가 묘사하는 이른바 ‘돈주’에 대해서도, 저자는 이들의 ‘사회적 기능’과 북한경제...

[학위논문] 1970년대 전반기 북한의 대미정책 변화연구 : 중국 중재에서 직접 대화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미정책을 다룬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체제, 남북관계 등과 같은 외부 환경적·구조적 요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정책을 ‘국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대내정책의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권력구조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정책분석에 있어 외부환경적 요인 뿐 아니라 내부환경 요인, 더 나아가 최고지도자요인 또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대미정책 분석에 있어 국제체제, 남북관계 등 외부환경 요인 뿐 아니라, ‘김정일 후계체제 등장’, ‘6개년경제발전계획의 차질’이라는 내부정치·경제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학술논문] 북한출생과 중국출생 탈북청소년의 언어경험과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 연구

...개별적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탈북학생들은 자신의 영어능력을 낮게 평가하였고, 특히 북한출생 학생들은 중국출생에 비해 영어수업을 접한 경험이 적고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해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탈북학생들은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수준이 높았고, 노력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과 영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을보여주었다. 중국출생 탈북학생들에 비해 북한 출생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기대감이 높았고, 구체적인 영어 학습의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 이 연구를 통해 탈북학생들의 다양한 언어경험과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 및 기대감을 발견하였으나 이들 집단의 언어다양성이나 다중언어역량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교육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와 향후...

[학술논문] 남북한간의 상호협력과 갈등의 역학：2000~2020

본 연구의 목적은 GDELT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남북간 상호작용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년 1개월(7,331일) 동안 일별로 수집된 남북한 정부 수준의 양자관계에 관련한 자료를 협력과 분쟁으로 구분하고 이를 월별 시계열 자료로 누적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비대칭 균형전략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고 이러한 군사도발이 고강도·저빈도의 분쟁행태로 나타났다. 남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저강도·고빈도의 분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의 분쟁은 악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RCA 지수 변화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무역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비교우위의 동태적 관점에서 커널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비교우위는 2017년 이후에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비교우위 중간값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제재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술수준별 상품의 비교우위가 수렴하거나 고착화하지 못했다. 즉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에 있어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비교우위 패턴의 역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기간으로 분석을 확대하면 비교우위의 수렴이나 고착화가 발생하지...

[학술논문]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 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 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