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의 고향, 기억과 상상을 통한 통일 공감대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

...것으로 주관 단체가 제시한 주제와 참여자들의 진솔한 삶에 대한 고백,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작가들의 양심적인 예술적 반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에 술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변화가 진행하는 저희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심사를 하시고 사업을 응원해주셨던 재단에 기획서에서 보여드렸던 환상적인 풍경과 같은 작품들로 결과물을 보여드리지 못해 실망이 되었을까 우려가 됩니다.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모습을 담아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한 취미생업은 기획서를 작성할 당시 부수적으로는 이야기를 통해 통 일의 꿈을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작품에서 다 표현되지 못했던 남북한 주민의 꿈은 온라인 채널 과 인쇄물을 통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MZ세대 통일공감대 공연 : 랩X씨어터 '헌책방 래퍼'의 극장상연 및 탈북청소년 특별관람

...남한에서의 삶을 관객들에게 ‘고백’한다. 이러한 요소 때문이었는지 본 작 품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했을때의 장내 분위기는 일반관객 및 일반청소년(광명 진성고 단체관람)에게 상연되었을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특히 우리들학교 학생들은 상당수가 중국 출신 배경이어서 과연 시종 한국어로 진행되는 공연이 잘 흡수될 수 있을 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어느 공연보다도 ‘관객 흡수’가 좋게 느껴졌다. 제작진이 가 졌던 느낌은 우리들학교 공연 뿐 아니라 여행자극장에서의 탈북청소년 특별관람회차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연출자는 사업 후 공연관람을 와주신 탈북청소년그룹홈들을 방문했는데, 그중 ‘꿈사리공동체’에서 공연을 관람했던 한 탈북청소년이 “가수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공동세미나 “한반도 정세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중‧미‧일‧러‧북(탈북자) 6개국...

[북한] 북, 폭염에 농사 망칠까 긴장…무더위 주의경보→중급경보 격상(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진 영농법을 적용한 덕분에 작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선전하며 증산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외교안보] 李정부 첫 한미일 합참 회의… '中 위협' '북러 규탄' 문구 빠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합참의장(Tri-CHOD)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발표한 3국 공동 보도문에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중국이나 대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뺀 것은 맞는다”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이란 표현 속에 그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미·일과, 이 문제에 침묵하면서 남북 관계 복원 등에 집중하려는 한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가 협의를 시작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이런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

[북한] 국제기구 식량난 우려에도…北 "올해 밀 수확 2021년의 3배"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국제기구의 식량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밀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선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안아온 농업 생산에서의 대변혁' 제하의 1면 기사에서 "올해 밀, 보리 가을(수확)이 적기에 결속(마무리)되여 국가알곡생산계획이 초과완수되고 2021년 밀 수확량의 3배 이상 증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안보] 北우라늄공장 폐수로 서해 오염?…정부, 4일 합동 조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의 폐수로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통일부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환경부와 회의를 열고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北과 잠재적 갈등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개입으로 갈등을 봉합한 이란·이스라엘 충돌사태 이후 한반도로 눈을 돌려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에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과 독자적인 대화에 나설 경우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Rising Nuclear Double Threat in East Asia)」이라는 워게임 보고서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되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통일/남북관계] 오고가면 통일이다

...적대국가도, 회복해야 할 또 다른 반쪽으로도 보지 말고 ‘우호 국가’로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는 것’, ‘결국 남북을 적대적으로 내몰아 전쟁으로 귀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점진적인 통일의 방법인 ‘사실상의 통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비로소 닻을 올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로의 현실을 인정한 거기에서부터 대화가 돋아나고 신뢰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는다. 대학에서...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각각 일제강점기에 이룬 어문정리의 성과를 존중하여 언어정책에서 규범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남북이 규범의 전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우려는 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했다기보다는 ‘단일한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한 규범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식은 남북 규범어의 작은 차이라도 ‘남북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는 불씨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일한 규범을 지향하는 의식의 뿌리는 근대 초의 어문정리운동에 닿아 있다. ‘민족어가 우리 민족어의 얼’이라는 어문민족주의적 믿음에서 시작한...

[정치/군사] 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공포의 시간이 흐른 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오발령을 낸 것이라는 어이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발령 사태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며, 많은 국민이 전쟁 위기를 느끼고 우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발령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2018년 미국 하와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잘못된 경보가 하와이 전역에 내려지면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3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실크로드는 21세기 물류 혁명의 상징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항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력, 숙련된 노동력, 최첨단의 기술력, 경제 구조의 상호보완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만큼 바람직한 경제 파트너를 찾기 어렵다.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갈등이 아닌 평화적 공존을 위해 균형된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러...

[학술논문] 국가보안법 존치 당위성에 관한 고찰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UNC)의 전력 창출에 관한 연구: 현대전쟁을 통해 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참여 배경을 중심으로

...뚜렷하였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현대전에서와 같이 미국의 주도 하에 다국적군을 결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유엔사 회원국이 주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전쟁의 양상과 교훈에 비춰볼 때, 64년 전「워싱턴 선언」을 근거로 유엔사 회원국들이 전투병력을 선뜻 파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미지수이다. 어느 국가이든 대량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와 자국의 참전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한반도의‘끓는 불가마’속으로 발을 내딛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를 내다보는 보다 전략적인 안목에서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긴요한 전력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사의 순기능을 중시해야 한다. 또한 유엔사에서 제공하는 전력을 지원받는 수동적 입장에서...

[현안분석] 폼페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의 정책적 함의 및 대응 방향

...남북관계’를 추구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향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고는 폼페오 방북 취소의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과 정책적 함의를 시나리오 플래닝(scenario planning)1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은 기존 “폼페오 방북→중국 인사 방북→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진행과정이 미북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에 큰 부담과 우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북협력의 한계를 설정하도록 하고 비핵화 공조를 복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 초기 한국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전략 - ‘방기의 두려움’을 중심으로 -

...통합하여 미국과 공동대응하는 전략을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을 추진하였고, 이는 한국정부에게 미국의 지원을 불안하게 하는 ‘방기의 두려움’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미협상에 대한 반대입장의 표명과 북한에 대한 규탄, 징계, 재발방지가 포함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을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에 특사를 파견했고, 한국을 방기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과 군사원조를 발표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의 안이한 타결 우려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필요성으로 인해 한국정부의 방기의 두려움은 지속됐다. 이에 한국정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의 한국지지 재결의를 시도했고, 그 결과 미국의 한국방위 재확인과 한미국방부장관회담 연례화가 진행되며 방기의 두려움을 제한적으로 해소했다.

[현안분석] 상호 방기 상태의 한 • 일관계: 조기개선 기대보다 정상회담을 활용할 때

자민당 아베 신조 정권이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우려 속에 광복절을 앞두고 파행 조짐을 보이는 한·일 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노력에 대한 여러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는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외교적 유화 제스처를 취할 의사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을 규정하는 국제정치구조요인을 고려하면, 어떠한 관계 회복 노력도 결국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배려 와 선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국에 실망하고 더욱 불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