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 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는 시발점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각 파트별로 명망있는 전문가를 발제자로 섭외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극대화하였으며, 기조연설자로 컬럼비아대학 Jeffery Sachs 교수를 초청함으로서 COVID-19 상황의 한반도 건강공동체의 인도주의적 보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었음.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주기적 컨퍼런스 운영에 대한 참여 의향’이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점수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에도 재단과 본 단체의 상호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글로벌통일컨퍼런스 운영이 가능하다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향후 반영 희망 의견사항’(e.g. 보다 많은 국제기구와 국제 NGO의 참여 촉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1) 북한 정부; 2) 북한과 연계된 각계 정부 및 기관; 3)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분; 4) SDGs를 더 알고 싶은 분. 안타깝게도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와 인권 비정부기구가 같은 공공행사에 출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개설하면서 NKDB는 이 웹사이트가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다고 믿는 몇몇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접근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유엔 서울사무소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는 일부 대사관에 NKDB의 웹사이트를 대북지원단체에게 소개해 두 단체의 공간을 만들자는 연락이 왔다. NKDB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나 개발 협력기구의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운영/행정 전반적인 사업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중심의 의료체계가 도 단위의 의료체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함 라.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딜레마를 극복하는 남북보건의료 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남북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매우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안임.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특권층 만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과 북한 주민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이라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의 인도주의적 접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음 ◎ 효과성

[연구논문] 북한 주민을 위한 재난대응 핸드북

...‘에이팟’은 재난이 발생하여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국경이라는 장벽을 넘어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시아에서도 자연재난이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에이팟이 도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오고 있었습니다. 에이팟은 여러 국가에서 수행한 많은 경험으로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이 재난의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이번에 북한의 재난대응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바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핸드북은 ‘에이팟코리아’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지원을 받아 재난안전소셜벤처인 ‘라이프라인코리아’와 협력하여 다섯 분의 재난대응전문가와...

[통일과미래] 제프리 삭스 “북 제재국면 해소위해 한국이 인도주의 교류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은 보건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비감염성 질병 증가, 식량 부족 등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민생개선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제안에 호응해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반복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으로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일가를 보위하는 일이 조선인민군의 임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신문 사설과 조선중앙통신에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4대 세습을 가시화하려는 맥락이 있다. 결국 4대 세습을 위해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이 필요했고, 이러한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북한 내의 인도주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북한] 몽골에 외교대표단 보낸 北…"농업·보건·인도주의 협력 논의"(종합)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인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몽골 대통령과 외교부 장·차관을 잇달아 만나 농업·보건· 인도주의 등 영역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어진 이후 1990년대 들어 「교류 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되고, 남과 북 모두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을 용이하게 돕는 여러 제도의 마련과 상설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렇듯 남북한의 꾸준한 노력에도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히들 분단을 이데올로기 대립의...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기’ 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소통과 화해 제2부는 ‘소통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제 협력과 북방경제권 구상(정태헌), 소떼 방북(예대열), 남북정상 회담(김근식), 대북지원(조대엽?홍성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수정), 한국전쟁 영화(박유희), 겨레말큰사전(홍종선)을 다루었다. 「1980년대 정주영의 탈이념적 남북경제 협력과 북방경제권 구상」(정태헌)은 정주영이란 인물이 구상한 남북경제 협력과 북방경제권을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그가 남북경협－북방경제권을 구상한 과정과 배경을 정주영자서전(연설문), 신문, 관계자 구술 등을 활용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우보천리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단순히 미국인의 방북을 막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북한여행 금지령은 미국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여행금지를 면제해 주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가 그 사유에 대해 매우 좁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여행금지 면제 요청 처리를 의식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경향도...

[학술논문]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 인도적 협력 방안

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새로운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속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온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대북제재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남북 수자원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볼...

[학술논문] 북한의 모자보건정책과 남북한 협력방안: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모자보건 증진이 인도주의 실현은 물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임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술논문] 남북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 협력과 지식공유 사업은 대부분 다자 협력의 방식을 통해 이행되었다. 개발 협력에서 지식공유와기술 협력은 한 국가 전반에 포괄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자 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조망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스웨덴과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북 주요 공여국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높은 신뢰관계, 중립국으로서의 대외적 정체성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자국의 개발 협력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에중단없는 협력과 차별화된 기술 협력을 이행하며 북한 내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식공유와 기술 협력의 효과성을...

[학술논문] 기후변화 시대의 한반도 환경협력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 협력과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북한의 국제사회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북한은 국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며, 산림보호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산림 협력을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산림 논의와 북한 산림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마이닝을 다시 수행하며 남북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협력의 한계가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인도주의적 사업과 역량 강화, 능력배양 사업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부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와 경계 너머 다른 공동체에 비방을 전하는 행위의 차이점을 간과한 결정이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대신 인도주의적 원리를 상위의 관점으로 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권리 확립과 가해 당국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는 인권 옹호 모델 대신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가해 당국의 협조를 우선시하는 인도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과 북이 인권적 협력과 인도적 협력을 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권적 협력에서는 남북 상호 인권관에서의 차이를 긍정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인권 제도적 교류와 협력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도적 협력은 남북이 정치적 상황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게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적 구호는 심지어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