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 (3) 본선은 예선을 통과한 16개 팀을 대상으로 경기별 2개 팀 중 승리한 팀이 다음 경기에 진출하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9월 / 기본계획 수립, 예선 주제 확정 및 발제, 대회 규정집 발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통일부 장관상 후원 요청 10월 / 심사위원 선정 및 특강, 심사방식 결정, 본선 논제 확정 및 발제, 예선 심사, 온라인 대회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본선 진출팀 발표 11월 / STAFF 모집 및 교육, 대회 세부 준비, 대회 개최 및 진행, 자체 평가 -예시: 제 9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2022년 11월) 예선[논제1]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MZ세대'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논제2]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웹진 콘텐츠를 웹사이트로도 업로드하고 PDF로도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1회차의 발간 일정이 12월에서 1월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웹진을 틀을 구성한 이후에는 큰 차질없이 예정일에 2회와 3회를 발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일정에는 지연이 없도록 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1 차 보조금 예산 집행이 늦게 진행되어 사유서 작성 후 9월 인건비를 10월에 지출했고, 예산변경신청 및 자부담금 사용의 착오로 인한 사유서 작성 외에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매월 말일 월간업데이트 및 제출서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기한 내에 제출했고, 최종보고서 및 회계정산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동통일아카데미

1. 스토리북 샌드아트 특강 - 프로젝트 정체성 확립 및 스토리북, 샌드아트 향후 방향 논의 2. 영상 1 차 회의 - 마민호 진도 교수와 김태영 영상 피디와 처음 만남을 통해 메이킹 필름의 원하는 방향을 제시함. 3. 통일과 나눔 한동대 방문, 인터뷰 영상 촬영 - 통일과 나눔 한동대 방문 및 메이킹 필름안에 들어가는 재단 인터뷰 영상을 찍음. 4...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세미나

...참신하면서도 중요한 주제라는 의견이 많았음. 6. 제 4 차 연구위원 전원회의 - 연구진행상황 점검, 향후 연구서 발간 일정 논의(5월 말까지 초고를 완성, 6월 연구위원 각자 리뷰 후 서론, 본론을 작성하여 연구서 발간하기로 함) 7. 대한변호사협회소속 변호사들에 연구관련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 8. 제 5 차 연구위원 회의 - 그동안 모인 초고를 바탕으로 목차 구성 미비점 점검 9. 제 6 차 연구위원 회의 - 원고 수정안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점검하고...

[북한] 북한 "5개년계획 성공완수로 당창건80돌·당대회 보위해야"

북한은 4일 지난해 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철저히 관철해 당 창건 80주년과 제 9 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독려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당창건 80돐이 되는 뜻깊은 2025년을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내이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우리는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로써 당창건 80돐과 당대회를 보위하고 국가 건설의 각 방면에서 거대한 변천과 활기찬 약진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lass="stb-bold"벼랑 끝 전략』 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 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 북, 기시다 '핵무기 없는 세계' 연설에 "피해자 냄새 역스러워"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북한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한 데 대해 비난했다. 14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핵 야망국의 역스러운 '핵 피해자' 타령' 제목의 논평에서 기시다 총리가 제2 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공격을 받은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9일 열린 평화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지적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작년 9월 삭주군 10호 초소에서 주민을 검사하는 보위국 요원/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김 소장은 '1 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요람이 되는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 지평 넓히는'아카이브'의 역할 본 세미나는 북한과 통일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공간적 범위를 넓힘으로써 연구 대상의 중심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각국 외교공관의 첩보 등을 통해 한 발짝 멀리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외 아카이브가 소장한 북한 자료는 북한 연구자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정보의 폐쇄성과 접근성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쟁화된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일반인들도 1 차 자료를 통해 북한을...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 차 6자회담( 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 제6장) 제3 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역임) 역시 "지난 20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사회/문화] 외쳐!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 출판사 리뷰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 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정치/군사]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던 빈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민족주의의 대두와 함께 이러한 세력균형 체제에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논의한다. 3장 ｢세력균형과 제1 차 세계대전｣에서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도구로 삼아 개인적, 사건적, 체제적 수준에서 제1 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규명한다. 4장 ｢집단안보의 실패와 제2 차 세계대전｣에서는 제1 차 세계대전으로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서구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한 번 집단안보에 실패하는지, 그리고 제2 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히틀러와 같은 개인은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지 살펴본다. 5장 ｢냉전｣에서는 냉전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시각을 통해 각각 조명하고 냉전이 ‘열전’으로...

[사회/문화] 세 여자 1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를 결성하는 한편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해 활동한다. 이때 이화여전을 다니던 고명자가 참여하며, 이들 셋은‘조선공산당의 여성 트로이카’로 불리운다. 1924년 허정숙은 동지였던 임원근과 결혼했고, 고명자는 애인이었던 김단야의 권유로 모스크바 유학을 떠난다. 1925년 발생한 제1 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른바‘101인 사건’으로 이들 세 여자와 남자들은 혹독한 시련을 맞이한다. 이 사건으로 허정숙과 주세죽, 임원근, 박헌영은 투옥되고, 김단야는 조선을 빠져나가 모스크바로 향한다. 곧바로 풀려난 허정숙은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임원근과는 부부의 연을 정리한다. 임원근이 감옥에 있는 동안 또 다른 활동가 송봉우와 재혼하면서...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 9 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 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많이 보도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2023년 평가와 2024년 계획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1953~1957년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의 대응

...기존 연구들이 남한과 미국 측의 인식과 대응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글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중감위의 조직 구성, 절차규정 등과 중감위의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1953년 8월 1일 중감위 제1 차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성립’했으며, 1953년 8월 24일 중감위는 내부적으로 절차규정을 완료함으로써, 본격적인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1955년 9월 중감위 시찰소조의 사업은 일부 중지 및 소조의 축소가 단행됐으며, 1956년 6월 5일 전체 6개 소조들은 모두 출입항으로부터 철수해야 했다. 이러한 시찰소조의 축소 및 철수에 북한은 동의하면서도, 이는 임시적 조치이며 정전협정은 “변갱”되지...

[학술논문] 대한민국 입법부가 나아갈 방향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장점은 상원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념이 기울어지기 쉬운 하원에 대한 견제 및 중재가 이루어질 때 빛을 발한다.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양원제였던 시기는 제3 차 헌법개정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이 유일하며,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입법부도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양원의 명칭은 민의원과 참의원이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던 제2공화국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실패하였다. 제5 차 헌법개정 이후 대통령제와 단원제로 회귀하였으며, 이후 제 9 차 헌법개정을 거친 현행 헌법까지 대한민국 의회는 단원제를 유지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단원제 의회는 개헌을 통하여 양원제로 변화하여야 한다. 잘못된 의안처리로 인한 파행 운영이 일어나기...

[현안분석] 신냉전과 한반도 적대의 시대: ‘적대적 두 국가론’ vs. ‘8.15 통일독트린’

...모두에서 해당 시기에 시도된 중대한 시험이 최종적인 실패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악화되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본 연구는 미래와 관련한 핵심 변수라 할 수 있는 남북한 양측의 ‘새로운 지향과 전략’들의 내용과 함의를 분석한다. 그 핵심은 바로 2023년 조선노동당 제8기 제 9 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동년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공식화된 남한의 ‘8.15 통일독트린’이다. 해당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에 매우 중대한...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11차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 실속 있게 세워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원회의에서는 2025년을 “창당 80주년을 맞는 의의깊은 해”, “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와 인민 앞에 총화 짓는 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제 9 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맞게 2025~2026년을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계기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별개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난과 민생고 등 누적된 체제 취약성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의추이와 지속성, 대미전략의 추진 방향, 러북관계 중심의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