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2022 한반도평화 연구 대학원생 온오프 워크샵

... ◾ 향후 계획 - 차세대 아카데미 : 올해의 경우 차세대 아카데미를 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와 워크샵 연계 효과가 높기에 추후 반영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임. 기존 인문사회/북한개발협력/교육과 같은 전공분야별 구분이 아니라 국제관계/SDGs/북한연구 등으로 주제별 아카데미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임. (전공분야별-주제별 아카데미로 격년 전환 운영도 가능) - 차세대 워크샵 : Washington D.C. 해외기관을 직접 방문(2020년 사례)하거나 한국에서 웨비 나를 통해 전세계의 학자들을 만나는 것(2021년 사례) 둘 다 의미가 있음. 두 사례 모두 새로 운 도전으로 운영 노하우를 쌓았기에 향후 재단과 협력하여 양쪽 모두를 열어 놓고 운영을 심화시킬 계획임.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 탈북청년과 함께 하는 교육플랫폼 "담쟁이학교"

...조국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잘 살 아보기 위해. 엄청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내재화된 상처와 갈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귐 을 지나면 소통이 단절되고 비정상적인 모습과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는 탈북청년들의 자조모임을 통일문제에 관심있는 남한 청년들과의 모임으로 전환, 서로 소통하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담쟁이학교 향후 계획 : 건강한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다양한 계 층의 사람들과의 통일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해나가는 치유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만 받아오던...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56쪽.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시행한지 70년이 지났지만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번창일로에 있다. 2003년 3월 당국은 종합시장을 공식 유통기구로 인정함에 따라 개인 및 지역 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돈주’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전환을 통한 점진적 통합을, 21.5%는 남한과 북한 연방제 통일을, 21.3%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과도기를 거친 점진적 통일에 찬 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 교류 등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 정책, 즉 햇볕 정책을 악용해 수차례의 국지 도발과 핵실험을 반복해온 바 있다. 또 상술했던 것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을 거절했고,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비춰보면 우리는 현재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 남북이 걸어야 할 이상적인 통일의 길은 신속하지만 값비싼 통일 비용과 갈등 비용이 예상되 는 독일식 흡수 통일일까...

[북한] [워싱턴 톡] “한국 민주주의 지켜내…북한 독재 체제와 대조적”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도 미한 동맹의 기반은 굳건하며,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근거 없는 비난과 달리,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갈망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해 미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더라도, 이를 동맹의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헨리 해거드 전 한국 주재 미국 정무공사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통일과미래] 암시장서 20대1 동서독 화폐, 1대1 바꿔주자 통일 돈들일 작정하고 통일하려 제도적인 체제전환 추진

(윤덕룡 박사님은 현재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계시고 독일 킬 대학에서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하신 뒤에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쳐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독일 통일과 경제통합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 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2 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발칸...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심지어 자살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며, 단둥 등 타 지역의 재중 북한 노동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화룡 폭동 소식이 북한 내부로 전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화룡 폭동사건의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외화 확보에 주력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 화룡 폭동사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평화로 가는 길

.... 지은이들은 세계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어온 역사적 자본주의와 오늘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식민과 냉전, 전지구화 아래 아시아와 세계의 민중이 엄청난 참극을 겪어왔지만, 평화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끊임없이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지구적 패권질서의 다극적 재편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전평화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전환의 의지와 실천을 살펴보면서, 긴박한 세계정세의 변화 가운데 냉전,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저항과 연대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즉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담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점차 내부 축적과 대중운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북한은 소련 주도의 ‘통합경제’노선이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자립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했다. 1964년 “평양선언”을 통해 소련의 원조를 비판하고 자력갱생에 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교육이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1967년을 기점으로 교육 정책 및 교육 내용의 변화점 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했는지 연구했다. 더불어 갈등...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 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 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 북한 주민의 시장 생활

...정치권력이 결탁하며 상호의존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장에서는 사회주의국가의 체제 이행기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나아가 체제에 미친 영향을 선행모델로서 고찰한다. 특히 개혁개방 과정은 시장의 확산이라는 동력을 통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전개되었던 만큼, 이행기 시장을 무대로 주민들의 생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일상 세계에서의 변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시장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북한 체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교류...

[학위논문] "목차 ⅰ 표목차 ⅳ 그림목차 ⅴ 논문개요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행정통합전략과 분석의 틀 7 제1절 행정통합전략 7 1. 행정통합이론 7 2. 남북한 통일환경과 수요 26 3

...각 시기마다 비중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 요인이 따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통일교육 변천의 유의미성에 따라 그 과정을 세 시기, 즉 반공 중심의 통일교육기.안보 중심의 통일교육기.공동체 중심의 통일교육기로 나누고 매 시기 통일교육의 변화와 시기의 전환에 미친 요인들을 분석했다. 먼저 「반공 중심의 통일교육시기(1948-1989년)」에는 국제적인 냉전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정당성이 부각되고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는 흑백논리식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6공화국까지 이어진 권위주의 정부는 통일교육정책 결정과 실시를 모두 맡아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주체의 지위에 있었다. 1948년의 남북한의 제도적 분단과 1950년의 6.25전쟁, 그리고 전후...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은 논리적으로 설정해 놓은 단계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급작스럽게 예상 밖으로 들이닥치는 통일이 될 수도 있다. 북한상황을 포함하여 통일문제가 워낙 복잡한 변수들로 얽혀있어 예측불허의 사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한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및 복지사회에 기초를 둔다면 북한 체제의 전환은 필연적이며, 특히 행정통합은 통일의 완성과 통일 이후 새로운 정치·행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 이후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어 통일의 논리나 방안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통일 후 독일이 겪고 있는...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조국',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혁명국가'라는 국가적 가치와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 전환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비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비자주성, 그리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명분으로 한 병영국가(garrison state) 체제 및 선군정치(military-first policy)의 비합리성 등으로 정권과 체제유지에 위기현상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군사정책은 국가가 당면한 내외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 분야의 총괄적 지침과 계획의 총칭이라고 개념화했다...

[학위논문] 統一韓國의 權力構造에 관한 硏究

...본 논문에서는 연방제를 권력구조로 확대해석하여 본 논문의 중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연방제는 통일방안의 의미와 함께 한 국가의 핵심 권력구조로 기능하고 있고 원래 연합제도 본질적 취지는 연방제를 지향목표로 하여 기능적·선택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합제에서 단방제로 전환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방제로 통합·통일을 이루었고 현재 유럽연합(EU)도 이런 과정을 통해 유럽연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국가들은 모두 연방제를 그대로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이「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비록 낮은 단계란 전제와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연방제를...

[학술논문] GATT/WTO체제에서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고찰: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 비교·연구해보고 UN 제재의 지향과의 합치성을 모색해보았고 의미 있는 괴리를 발견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서 설령 중국의 협조가 현실화되어도, 북한이 기타 국가들로의 무역 전환(trade diversion)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UN의 안보리 결의 중에서 직접적으로 무역, 금융 등 경제제재에 대한 국가들의 동참에 외부적 유인을 제공한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여, 국가별로 자주적 대북통상의 기치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