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있는 공론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의식을 가진 청년이 생각한 남북관계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을 엿봄으로써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간 코로나 시기에도 (재)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참 신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올해도 변함없이 대학생들과 통일을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프로그램: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Ÿ 내용: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 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 / 국제위원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 전 통일외교팀장 [세션2] 라운드 테이블 : 초당적 협력과 새로운 통일정책 방향 (16:30-18:00) ○ 사회: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 전 외교통상부 장관 ○ 발제: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김천식 통일을 생각하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여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 고효율의 성과를 달성. 사전에 관련 대학 원생, 전문인들에게 개별 공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 ◎ 효과성 -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최소한의 산출물(output)이 확보되었는가? 평가) 당초 계획된 산출물인 ‘ 북한 옥수수의 발전 방안과 협력모델’을 주어진 기간 내에 확보함. 최초 계획했던 산출물인 “북한의 조선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 및 온라인 교육 자료확보 - 사업 전후 사업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평가) 남한 농업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현실과 향후 남북한 협력방안을 강의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차별성이 있음. ᄋ아울러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현 시점에서 남북한 지자체간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귀 재단의 2021년 사업에서 전제로 한 남북통합이라는 시점에 맞는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 즉, 연구의 전제로 남북 통합 시를 상정하였으며,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맞는 사업 방안을 기존 제주의 사례에서 시사점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ᄋ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연구의 주된 방향인 융합적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즉, 관광분야와 북한 분야를 상호 개별적으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글로벌 보건위기와 한반도 건강공동체 컨퍼런스

.../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국제 협력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과거 파트’의 경우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관리 전략과 한반도의 현황, 우선적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보건의료 협력 사례 시사점에 대하여 다루었음. 또한 ‘현재 파트’에서는 배제할 수 없는 글로벌 보건 이슈인 COVID-19와 비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현재 파트를 구성하여 백신 형평성, 코로나 판데믹등의 현황과 시사점을 제시함. 최종적으로 ‘미래 파트’에서는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성을 바라보며 남북의 새로운 교류 협력 방안인 ‘한반도 생명보건단지’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서 민간 뿐 아니라 남북 협력관계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 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교류 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통일과미래] “다자체제로 원심력 낮추고, 초당 협력으로 구심력 강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통일이 아니라 분단의 현상 유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서독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원심력이 최소화되고 구심력이 최대화할 때 가능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북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편의상, 서로 급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나 협력 필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북러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 한류가 확산되고 남쪽을 동경하는 현상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대남 동경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실현될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핵에 의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나선다면, 미북 협상이 오히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되돌리기 힘든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의 핵군축 협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능성, 이유, 특징, 도전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과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치/군사]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

...있다. 총 4부로 묶인 각 장은 현재의 한중관계,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협력, 문화 교류,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비교, 국제 정치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로부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전략 협력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중 청년 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이 책은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 담긴 건설적인 제언이 최근 몇 년 갈등을 초래했던 한중 관계가 새롭고 굳건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동아시아에서의 상생과 번영을 바라는...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실천방안의 제시 등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유도,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 추진방안의 현실성 제고, 국제적 연대의 적극적 모색 등의 측면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의 통일 정책 해외홍보에 대한 리뷰를 한 결과, 홍보의 기본 방향은 남북관계와 연동된 홍보 활동, 홍보 방식과 기능은 정보 제공에 편중된 일차원적 홍보 활동, 홍보 대상은 당국자, 전문가 및 재외교포 위주로 전개된 홍보 활동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효과적 홍보를 위해서는 통일을 남북관계보다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일차원적인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 활동에 서 다각적 쌍방향 협력방안으로 전환하며, 홍보 활동 대상을 특정 소수에서 불특정 다수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낮지만,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대 응 방향으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양안 관계에 대한 한국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 및 양안 관계의 안정과 평화 추구 방침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국, 대만과 소통하면서, 양안 관 계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지역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안 관계 위기 시 대만해협 및 인근 해상 운송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관련 국가들과 협력,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망의 교란‧위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양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의 고착, 남북 신뢰의 결여 등 다양한 문제를 내재한 채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 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냉전(cold war), 차가운 평화(cold peace), 따듯한 평화(warm peace)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틀과 질서의 개념을 통해, 한반도 평화질서(peace order)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임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억제 메커니즘의 공고함과 비핵화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확립하는 차가운 평화를 추구하고, 이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따뜻한 평화의 상태로 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기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적극적 평화 추구나 따뜻한 평화 상태로의 진입에만 몰두되어 있거나, 또는 선 비핵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평화체제 관련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 계획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경제정책들을 소개하고, 당의 노선과 전략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술지 경제연구(2012~2018년) 8년치에 대한 문헌독해를 통해 개발수요와 집행역량 등을 추출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역량개발 분야에서의 협력 방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모색

...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방구상의 전략적 연계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향후 북한 및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술논문] 헌법과 통일법제 연구의 과거․현재․미래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헌법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헌법규범상 통일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통일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상 분단과 통일관련 조항은 통일정책의 입장과 방향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무릇 남북관계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북한 이해, 분단 극복과 통일 완성 등에 두고 다루어졌다. 특히 남북의 적대관계 속에서 법제도적 관점에서 부정되었던 북한의 위상은 남북간 교류 협력이 확대되면서 협상의 상대방, 미래지향적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는 다방면에서 각각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