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촉발된 통일·평화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 시기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 공 동연락사무소 폭파(2020) 등으로 냉각되며 남북의 화합은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20대 대선을 거쳐 대북 정책에도 다 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의 주역이 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 는 무관심이다.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74.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제 10회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통일에 대한 청년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2px;"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김일성에서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를 말한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말 ‘반(反)통일’, ‘반(反)민족’ 선언을 통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데 이어, 올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동맹관계’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은 지난 5월 21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대면 인터뷰, 6월 하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color: #2e5ebd;" class="stb-fore-colored"7. 북한 김정은이 올 초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한국에는 “남북이 각자 방식으로 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에 더 관심 있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편승할 경우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사회복지

...이루어질 구체적인 실천에 초점을 두어, 통일 이후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사람의 통합’ 관점으로 바라본 통일사회복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4월 회담, 장기간 물밑 접촉 없이도 남북정상이 마주할 수 있음을 보여준 5월 회담, 4월의 약속대로 실현된 9월 회담 등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남북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풀어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아직 낙관도 비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 4남북정상 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반기문, 조지...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구호가 아닌 평화의 지난한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15 남북공동 선언 16주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데에 이 책이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결과를 내놓았다. 영국표준협회는 2015년의 보고서를 통해 표준의 GDP 성장률 기여도가 약 28. 4%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제표준의 부합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을 개방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족한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표준제도를 시행해온 남한은 2022년 기준 누적 신규 국제표준 제안 건수 1,234종, ISO 회원 평가 8위, ISO와 IEC의장 간사 등 임원 250명으로 표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남한은 2010년 IEC 정보통신 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1위, 2021년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누적 건수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남한의 국제표준 부합률은...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바랐으나 북한은 식량 배분 과정에 개입하고자 했다. 북한의 상위계층을 먼저 챙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은 식량 배분 모니터링 요원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리거나, 식량이 북한 항만에 하적되자마자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고 모니터링 없이 식량을 나눠준 전력이 있었다. 킹 대사와 협상단은 2011년 5월 평양으로 날아가 북한 협상단과 식량지원 조건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10월 2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전에 비하면 적은 양이라 북한은 실망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미국은 쌀이 아닌 어린이용 고단백 비스킷, 비타민 함유 식품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식량을...

[학술논문] 남북연합과 남북 형사사법 협력에 대한 연구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밝혔고, 실제 재임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3번이나 개최하였다. 그 뿐 아니라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안정화 도모하고자 북미회담까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언론사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고 하며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하여 언급했고, 최근에는 유엔과 G20정상회의에서 또 다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이야기했다. 종전 선언은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협정은 종전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이 군사 대치 및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상태를 회복하거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정을...

[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안보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직접 안전보장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 우선, NPT 탈퇴 선언을 통해 핵확산 전략의 ‘의지’를 분명 히 드러냈다. 그후 자신들의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군사공격이 가능한 수준의 ‘상대적 힘’을 레버리지로 삼아 미국과 핵협상에 나서면서 핵확산의 ‘기회’의 창을 열고자 했다. ② 모호성 전략과 핵확산 성공기(2000년대) 2002년 2차 북핵 위기 발발하자 북한은 핵확산 ‘의지’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이는 2002년 10월 25일 외무성을 통해 “우리는 미국 대통령 특사에게 미국의 가중되는 핵 압살 위 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주권과 생존권을...

[학술논문] 남북회담 50년 소고(小考): 현황과 발전방향

...남북회담을 시작한지 50년이 되었다. 남북회담 50년 역사와 경험은 분단과 대결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보여주었다.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정상회담·총리회담·남북장관급회담·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각 분야별로 정치·경제·인도·사회문화·군사 분야에서 총 667회 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 선언, 10· 4 선언, 4·27 판문점 선언 등 총 258건의 남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50년의 남북회담 현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남북회담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현안분석]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전망

... 끝나면서 남북,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비록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지만, 반전(反轉)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2020년 들어서 북한은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항의 표시로 6월 9일 남북통신연락선 차단에 이어 6월 16일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충격을 주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여 만에 가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파국 선언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일본의 독도 상륙작전에 대한 한국의 방어 작전통제권 연구

... 선언”을 공표하였다. 일본은 2018년 3월 27일 미해병대를 모델로 2개 연대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대를 발족하고 미해병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하였고 2021년까지 연대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수륙기동대가 독도에 상륙작전을 전개해 올 경우 한국해병대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의 영토와 독도에 일본 수륙기동대의 상륙작전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 행사의 요건중 하나인 ‘무력적 공격’(armed attack) 발생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한국의 방어 작전은 헌장상 합법적인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될 검토의 여지가 없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무력적 공격을 격퇴하는데 한정된다. 1969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