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북러조약은 1961 년 체결되었다가 1996 년 폐기된 조소(朝蘇)우호협력조약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동개입’ 조항은 언제 작동하게 될까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 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통일과 미래] "한국은 당연히 한 나라가 돼야 하고 통일이 돼야 하고 자유로와야"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것"

지난 2004 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샘 브라운백(Samuel Dale Brownback) 미국 전 상원의원이 지난 4일 통일과나눔 재단을 방문했다. 샘 브라운백 전 상원의원은 미국 캔자스 주 출신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연방의회 하원의원(1995~ 1996)과 상원의원( 1996~2011)을 역임했다. 이어 캔자스주 주지사(2011~2018)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종교 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 의장'과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했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중 한 사람으로, 지난 2004 년에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에 대해...

[지리/관광] 북한의 옛집 2: 그 기억과 재생(평안도편)

『북한의 옛집. 2 : 그 기억과 재생(평안도 편)』는 저자와 그의 팀이 지난 1996 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조사한 북한 전통주거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안도 옛집의 일반적 성격, 지역적 차이, 계층적 차이, 평안도 주택의 변화 양상 등을 살피고 있다.

[지리/관광] 북한의 옛집: 그 기억과 재생(함경도 편)

『북한의 옛집: 그 기억과 재생(함경도 편)』는 저자와 그의 팀이 지난 1996 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조사한 북한 전통주거의 연구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경도 옛집의 일반적 성격, 지역적 차이, 계층적 차이, 함경도 주택의 변화 양상 등을 살피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통일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 해야 하는가』는 저자가 1990 년부터 1996 년 사이에 쓴 글들을 엮은 책이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혹시라도 준비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본다. 모두 5부로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국제지정학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독일이 통일 후 겪었던 통일후유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한다. 또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왜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만약 한반도에 독일식 흡수통일이 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남북 간에 실표성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sp;정치적중요성을고려하고대내선전수단으로활용해왔다.예컨대,대한민국파주에있는‘북한군묘지’의유해는70여 년동안인수하지않으면서2002 년베트남참전북한군유해와 1996 년강릉‘무장침투공비’의유해는인수하여대내선전용으로활용하였다.북한군의유해를대내정치선전용으로활용하기는김정은도마찬가지였다...

[현안분석] 북·미 회담 재개 대비 및 4자회담 추진 방안: 1993년 북·미회담과 1996년 4자회담 성사 과정의 함의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가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93 년 북·미 회담과 1996 년 남·북·미·중 4자회담 재개 과정을 검토하고 함의를 구할...

[학술논문]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해 본 북한 여성 이미지 연구 -북한의 「조선예술」선전화를 중심으로-

...목적은 고난의 행군 시기 선전화 속 북한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적 역할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해 선전화를 활용하였다. 선전화는 여성에게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개인, 가족 사회적 맥락에서 고착되었다.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을 통해 이미지가 체제 이념과 대중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1996-2000 년 󰡔조선예술󰡕에 수록된 여성 선전화 이미지 80점을 수집하여 ‘1인형’, ‘가족형’, ‘집단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극복을 위해 선전화에 투영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하다. ‘1인형’은 주로 경제생산의 책임자, ‘가족형’은...

[학술논문] 저위력 전술핵무기 사용의 국제인도법 합치성 연구

...파키스탄;북한 또한 전술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전술핵무기의 현대화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문제점은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간의 경계를 희미하게 하여;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점에 있다. 국제법상 핵무기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개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1996 년 핵무기 사용과 위협의 합법성에 대한 ICJ의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핵무기를 그 자체로 금지하는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없다고 확인하면서도;핵무기의 사용이 일반적으로;구별의원칙;‘불필요한 고통’의 원칙과 같은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에 합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그러한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의 내용과 기준들에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가부장제의 요동-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를 중심으로-

‘고난의 행군’( 1996~1999) 이후 북한 경제는 비공식 사적 경제 부분이 성장하면서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후견인 혹은 성인 보호자라는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에;사유 재산에 토대한 사적 가부장제가 점점 부상하고 있다. 󰡔태양을 훔친 여자󰡕는 여주인공 봄순이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사적 자본을 축적하고;남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 덕분에 경제적 최상위층인 ‘돈주’가 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서사를 통해서 작가는;북한 여성이 직면한 공적 가부장제 및 사적 가부장제로부터의 도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봄순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흡수하여 ‘국고’를 채우려는 공적 가부장제의 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