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시민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그리고 법무부, 일본 외무부 (동북아시아과)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임시 여행증을 통해 입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GO 등의 지원을 받아 90 일의 단기 체류자로 입국), 그 이후에도 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계속 받게 된다. 많은 일본 거주 탈북민들은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계속된다. 셋째로,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