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준비·남북 관계·북 한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과 실제 국가 간 외교 상황인 회담 과정을 모의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 관계의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가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경청함. ◎ 사업총평 1) 시사점 -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가치가 담긴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내용을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교육 콘텐츠로 직접 전달할 수 있었음. - 향후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 국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자유·민주주의·평등, 준법정신, 도덕성, 주인의식,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알고,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국제 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국가들 간에 보다도 남북한 간 표준화의 차이가 심해짐. 체제 대립의 심화에 따라 향후 남북한 표준화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존재함. 특히 이질화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한 국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교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임. 2022 통일나눔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다면 본 연구진은 상반기 추진했던 중국 한반도 전문가와의 화상 특강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전반, 남북 협력 가능성과 동북아 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또 2021년 상반기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했던 한중 청년학자 북경 포럼과 산동 포럼을 올해도 이어서 개최하고,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도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임. 한편 본 연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성에 공감 하고 한중 수교 30주년에 즈음해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제2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2022년 상반기에 개최해 한국과 중국의 저명...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파편화된 국제 사회와 불안정한 한반도 속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비전 및 담론을 만들고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본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개최되는 ‘월례포럼’과 ‘공감정책보고’, ‘공감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중경쟁, 미국의 인태전략과 국내정치적 이슈, 한중 그리고 북중 관계 등 동아시아지역을 둘러싼 국가들과의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역학에 대해 토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text-align: center;"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 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공산권 국가 중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헝가리 노동신문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1957년까지 북한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소장은 전쟁 이후 헝가리와 북한의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도 자료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은 그걸 받아서 (지원국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은 “중공업보다 경공업에 좀 더 힘써라”고 했지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중략) 특히 중소분쟁 이후 (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서기를 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과 미래] “한국 총선후 북핵은 바뀌지 않고 위협도 그대로 갈 것” “韓中 비핵화 목표 변함없어...전략적 신뢰 회복이 중요”

...각각 현재 자국 및 상대 국가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세 번째 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 에서는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각자 분석과 평가를 내놓았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욱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장을 좌장으로,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비잉다(毕颖达, Bi Yingda) 중국 산동대학교 동북아학원 부원장, 이장원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리청르(李成日, Li Chengri)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정치/군사] 북한을 움직인 30인

...했다. 인민무력부장은 북한 군대를 대표하고 총리는 북한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대남비서는 남북 관계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통해 김 씨 3부자의 용인술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김 씨 3부자에만 집중하다보니 북한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지 못했다. 북한 연구 분야도 범위가 좁아 미국·일본·유럽 등의 북한 연구를 좇아가는 형편이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북한과 같은 민족이며 비록 휴전선이 있지만 분단되기 이전에는 같은 역사를 공유해 북한을 가장 잘 아는 국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평양을 가지도 못하고...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치/군사]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병일의 『북조선 체제성립과 연안파 역할』. 연안파의 정치ㆍ군사적 궤적을 통해 북한의 초기 국가건설에 준 영향력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한다. 연안파에 대한 분절적 연구를 지양하면서 태동에서부터 1956년 북한종파사건으로 몰락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치ㆍ군사적 활동을 재구성하고 있다. 아울러 해방 시기 동북지역에서 조선의용군이 항일연군 간 결합으로 갖는 성격을 중국공산당과의 관계를 통해 비교 분석한다. 저자가 서강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초기 국가건설과 연안파 역할》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정치/군사] 현대 한·중 관계의 이해

... 정책과 교류 시작의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한·중 관계는 북·중 관계는 물론 격화되는 미·중 갈등 등 복합요소가 있어 한국의 북방정책 및 외교의 추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중국은 전통 중국이 아닌 제도와 가치 등이 상이한 ‘ 사회주의 중국’이다. 국제 관계적 시야에서 양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중국의 ‘자의적 우려’를 ‘합리적 우려’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합리적 기대’로 바꾸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군사] 양안관계와 한반도 통일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속의 폭풍의 눈에 속해 있는 곳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다. 특히 미중이 경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양측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이다. 대만해협은 냉전시대부터 분단 국가의 모델로 우리나라와 많이 비교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만해협양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는 않다. 이 책에서는 양안 관계의 역사적인 맥락과...

[학위논문] 남북 경제협력 행위자의 거버넌스 역동성 연구 : 근거이론 기반의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고군분투 과정’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였다. 유형분석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중재적 조건과 연계하여 가설적 관계를 정형화하였고 이를 근거로 가설적 관계진술문을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유형은‘연대협력발전형’,‘균형성장추구형’,‘이익추구보신형’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황모형에서는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개인·가족수준’,‘조직수준’,‘ 사회수준’,‘ 국가수준’,‘전지구적수준’으로 확장하며 기술했다. 근거이론 분석을 통한 과정과 결과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스펙트럼에서 조명하였다. 첫째, 내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여부이다. 군사적 전력증강 및 국방비 지출을 중점으로 위협에 균형 또는 편승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외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전략이다. 미중 양자 관계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동, 그리고 주변국 및 다자 관계(국제 사회)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태를 분석한다.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은 경성, 제한적, 연성의 3가지단계로 구분하였다. 경성균형/편승은 군사동맹 차원, 제한적 균형/편승은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 연성균형/편승은 제한된 제도적 협력 또는 비공식적 협력 차원이다. 국가 간 차이는 있으나 크게 3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국력의 축적을 통해 국방외교 정책의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내적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해양에서의 투사력 확대, 기동력 강화, 정보감시정찰자산...

[학술논문]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조약들이다. 다른 일반조약과 달리 국경조약의 승계는 국가승계의 형태가 어떠하든 계속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일 북한이 소멸되고 남한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급변상황이 발생하면 조약의 국가승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승계에 관한 국제법 규범은 분단국의 통일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다. 특히, 비밀조약으로 체결되거나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경조약과 기타 영토체제에 관한 조약은 승계 국가에게 분 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또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 당사국과 협의 또는 교섭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확인과 협의 를 통해 국가승계가 이루어진 조약은 공개된 조약으로 국제 사회에 널리 공표한다는 의미에서 유엔에 조약을 등록하는...

[현안분석]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재의 실효성보다 제재가 북한의 무역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기존 거래국과의 무역 ‘중단’, 기존 거래국 중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확대(‘대체’), 기존 거래국 중 제재 동참국으로의 ‘우회’를 통한 무역 관계 유지, 제재가 야기하는 무역변화인 중단ㆍ대체ㆍ우회ㆍ창조 중 우회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회무역은 제재대상국이 제재시행국의 수출입 금지조치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한 무역(제재대상국-제3국-제재시행국)으로 제재시행국과의 무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생활하는 관계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정착을 못해서 재입북하거나, 각종 범죄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낮아 궁핍한 생활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외로움과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이유와 접촉하지 못한 문명사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개재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 우리 남한 사회의 수준 차이가 너무 많아 상대적 박탈감도 정착 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보경찰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간첩 등 중요방첩 공작수사, 좌익사범 수사, 반 국가적 불온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