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편견이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유해숙, 이현숙, 2014).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편송경, 2008).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지니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서로에 대한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신뢰감과 친밀감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수행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 고효율의 성과를 달성. 사전에 관련 대학 원생, 전문인들에게 개별 공지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음 ◎ 효과성 -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최소한의 산출물(output)이 확보되었는가? 평가) 당초 계획된 산출물인 ‘ 북한 옥수수의 발전 방안과 협력모델’을 주어진 기간 내에 확보함. 최초 계획했던 산출물인 “북한의 조선소 (한우)의 발전 방안과 협력 모델” 및 온라인 교육 자료확보 - 사업 전후 사업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평가) 남한 농업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북한의 현실과 향후 남북한 협력 방안을 강의한 결과 그들의 반응은 이외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분석 결과 냉전적 상황에서 환경인프라의 지원과 구축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남북한 간의 우호적 공존시기에는 환경 인프라의 구축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갑작스러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청춘 U-Balance

...많았으나 이를 극복하고 총 14번의 동아리 모임과 2박 3일 연합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캠프에 참가하고 싶어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인원 제한을 두어야 했음이 아쉬웠지만,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남북한 출신 청년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열망이 클 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기회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합캠프를 통해 조성된 네트워크를 발판삼아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및 경기권 대학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향후 전국단위 대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U-Balance 홍보 및 코로나 시국에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며 청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튜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예상됨. 남북한의 산업표준 불일치는 경제 분야의 통일에 따라 발생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상쇄시키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 자명함에 따라 통일의 정치적 논의를 떠나 산업표준화의 통합 방안을 한시바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 표준 분야에 있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정보통신을 비롯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는 통일한국 수립 과정에서 기술보급과 활용의 한계, 지식 확산의 곤란, 생산비용 증가 등 심각한 사후조치 문제가 발생하므로 표준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2015년 이후 정체되어온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분야의 표준화와 규격화 실태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함으로써...

[외교안보] 임동원 전 장관 “윤 대통령, 전쟁 위험 ‘흡수통일’ 추진” 비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한국사회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론은 평화가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며 “흡수통일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공론화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적응의 고통이 존재하는 바이며 이를 한국에서 다시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생긴다면 이중...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우리사회에통일무관심혹은회의론이팽배한상황입니다.어떻게 극복해야할까요? “통일 회의론의 원인은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미중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weight: bold;"청년 세대는 ‘통일 비용’을 우려하며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양측 주민간에 갈등과 혼돈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통일 비용은 통일됐을 때 남북한 주민이 공생하기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에요.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 특히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믿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분단상황이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 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김정은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보면 기존의 남북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변화하면 법제도 역시 변해야 한다. 필자는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래에는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려고 한다. 개별 사안이나 분야별 북한법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적용될 현실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다...

[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핵무기 투하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 보고, 2부에서는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 이후의 국제법-특히 국제인도법-으로 본 핵무기 사용의 불법성’을 밝힌다. 그리고 3부에서는 ‘(확장)억제의 불법성과 이의 한반도·동북아 평화와의 양립 불가성 및 극복 방안’에 대해 논한다.

[통일/남북관계] 평화로 가는 길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보편성을 확인하며,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공통의 해결 경로를 찾아나가고 있다. 지은이들은 세계를 전쟁 국면으로 몰아넣어온 역사적 자본주의와 오늘의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식민과 냉전, 전지구화 아래 아시아와 세계의 민중이 엄청난 참극을 겪어왔지만, 평화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 끊임없이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는다. 지구적 패권질서의 다극적 재편부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전평화운동은 새로운 주체들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전환의 의지와 실천을 살펴보면서, 긴박한 세계정세의 변화 가운데 냉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저항과 연대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분단이 싫어서

...통일인문학과 13명이 함께 엮은 인문에세이다. 통일인문학은 식민-이산-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치유 방안을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통일인문학과 대학원생들은 남과 북,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가치·정서·문화 분단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치유 방안 및 평화·통일 교육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학원 통일인문학과장인 박영균 교수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은 독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자꾸만 무너지고, 더 좋은 삶과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엄습해 오는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통일/남북관계] 남북 지성사의 쟁점과 특징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분단 고착과 탈분단의 사상 의식 그리고 지성사적 이념화 과정”을 다루었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지성사는 국가화된 민족주의와 그에 대립하면서 분단체제의 질곡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분리 · 정립되어 갔다. 2부에서는 남북의 지성사 가운데 문학사에 주목하여, “남북 문학사의 쟁점과 소통 방안”을 모색했다.남북 문학계에 작용한 역사적 흐름과 세부 사항을 고려하면서 문학사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한편 서로의 ‘차이’를 만들어 낸 사회 역사적인 연원을 고찰하고, 연구 성과의 상호 이해와 비판을 통해 남북 문학사의 접점을 발굴하고자...

[학술논문] 9.11테러로 본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고찰

...정보기관들이 산재해 있어 각각의 정보체계와 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정보통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기구들 간의 역할은 중복될 수밖에 없었고 협력의 문제도 발생했다.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이지지 않아 9.11 테러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보실패는 정보가 정책에 구속되면 정보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기초할 때 나타난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실패가 가져 온 국가적 위기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정보기구를 개편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Know-how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라는 상시적인 테러 위협대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보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하겠다.

[학술논문] 북한의 제4세대전쟁 위협전망과 극복방안 연구: 향토예비군 운용 개선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전쟁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를상대로 승리한 사례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4세대전쟁 이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열세한 국력임에도 한반도 무력통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국제사회와 남한을 상대로 다양한 정치•사회• 군사적 수준의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DMZ 도발 등을자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제4세대전쟁 차원의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제4세대전쟁위협과 도발에 대한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제4세대전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중 하나인 향토예비군제도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고

[학술논문] 북미 불신구조의 형성원인과 극복방안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미 간에 형성되어 있는 불신구조가 극복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북미불신구조 형성의 역사적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려 한다. 불미불신구조는 한국전쟁 당시 직접 교전국이었다는 사실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미국 악마화를 통한 다양한 상징조작, 푸에블로호 사건 등을 이용한 기억의 정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북한의 대미대화시도, 북미평화협정 제안, 미국의 거부, 이어진 미국의 3자회담 제안과 북한의 거부 등은 양국의 서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했다.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이행을 둘러싼 공방, 2002년...

[학술논문] 쉼터 거주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

...연구결과 핵심주제는 1)쉼터의 의미: “터닝 포인트” 2)안정적인 일자리 찾기 3)사회적 관계 심화 추구 4)정체성 재확립: 자아의 확장으로 도출되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적인 돌봄을 제공받았으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쉼터퇴소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만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부족한 지식과 기술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이질적인 문화를 극복하고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도전과 어려움을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경험을 탐색함으로써 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학술논문]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탈북 체험의 부재에 기인한다. 탈북 과정을 체험할 수 없는 작가들은 탈북이주민이나 탈북 도우미들의 수기와 기자들의 탈북 취재 기사를 통해 간접 체험한다. 그러나 이들 수기나 기사는 재중탈북자의 한국 입국 과정을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다른 관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작가들이 이들 자료를 접할 경우 탈북자와 탈북 도우미에 대한 편파적 시각을 갖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들이탈북 도우미를 제재로 선택할 때 다양한 자료를 통해 탈북자와 탈북 도우미들의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자와 탈북 도우미를 다루는 소설에서 한국정부의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소위‘조용한 외교’로 접근하여 제삼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를 입국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