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남북한이 갈라진 이후 지난 70여 년간 남북
관계는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