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산출물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다. 1) 동물매개치료 상담일지 18개, 만족도 조사 2) 한국어말하기대회 리플렛, 대회 사진 및 영상, 만족도 조사 3) 한꿈 올림픽 사진과 만족도조사 4) 한국어수업 교수학습지도안 259개, 강사간담회 회의록 1개 5) 교과목수업 담당 교사 업무일지(교수학습지도안 대체) 셋째, 사업 목표로 세 가지 설문조사(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한국문화적응) 척도 점수 각 10% 향상을 계획하였으나, 0.4%, 4.7%, 5.3% 향상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사업 목표 설정의 오류로, 첫째, 척도 점수 향상을 처음 사업 목표 설정으로 시도하며 사업 기간 동안 몇 프로 향상이 적절한지...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결과보고서 내용 구성 상 크게 국제정치, 남북관계, 지역연구(중국, 일본) 전문가가 필요하였음. · 전문가 포럼 패널 구성에서 각각의 전공분야에 맞게 참여시켰고, 각 포럼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결과보고서 작성에도 참여하면서 효율성을 높였음. ◎ 효율성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산, 인력, 시간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음. · 샌드연구소 이사회 및 사무국 간에 수시로 의사교환이 이루어졌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성과 달성 및 문제 해결이 가 능함을 체험하였음. ·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로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취득 프로그램

...본교에서는 진행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그동안 교육방송 시청과 교육봉사에 의지해야 했던 학생들에게 질 높은 수업제공으로 5회차에 걸친 모의고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계획했던 참여인원은 25명으로 변경 없었으나 입학, 전학 등의 이유로 참여 학생 변경이 있었습니다. (초졸반 2명, 중졸반 1명 대체) ◎ 효율성 사업목적이 질 높은 교육제공으로 예산을 최대한 전문강사비로 편성하였고 그로 인해, 내부강사와 직원들이 관리했던 학습관련 부분을 강사님들의 체계적인 학습 지도로 학교에서 행정업무와 교육업무가 세분화되어 관리가 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업기간동안 전문강사들이 구축한 웹기반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으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말에 어디 놀러갈까? 교동도: 102030 세대와 함께 하는 교동도를 위한 통일 디자인 씽킹

...통일은 옛것의 무언가가 아니라 의식하던 안 하던 쉼을 누리는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식을 찾은 것에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 인원이 구상된 바에 따라 한두 명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MZ세대의 디자인 해커톤 의견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목표한 MZ세대의 통일 담론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고, 사업 인원이 목표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적절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인천평화학교와 통일디자인심포지엄은 코로나 및 내부 정황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여 사업 구상의 초안 목표치로 보았을 때 현실 가능성을 파악함이 부족하였다. ◎ 효율성 교동도 핫플레이스 구축 사업에서 타이트한...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93개; 지속가능한 소비와 관련된 SDG 12: 기사 67개. 이런 작업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주 효율적인 시간 사용은 아니었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썼다면 북한이 2021년에 발간한 VNR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거나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을 하는 것이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산, 인력 및 시간 사용 측면에서 자원을 대체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 효과성 사업 계획 시 목표했던 웹사이트 (nksdg.org)라는 결과물이 확보되었다. 본 웹사이트 사용할 타겟 그룹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정부; 2) 북한과 연계된 각계 정부 및 기관; 3) 북한에 대해 관심 있는 분; 4) SDGs를 더 알고 싶은...

[북한] 북한 올해 중고선박 25척 IMO 등록 … 기존 ‘제재 선박’ 대체 중

북한이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올해만 20여 척이 북한 깃발을 단 가운데 이들 선박이 기존 제재 선박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한, 또 중국 중고 선박 IMO 등록…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중국산 중고 선박을 또다시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했습니다. 노후 선박을 대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파병 효과는?…“실전 경험 없어 도움 안 돼” vs “이념 훈련 잘돼 모든 명령 수행”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북한군의 역량에 대해선 다소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최전선 전투에 직접 참여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낼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합참의장, 北 도발에 방미 취소 화상회의 대체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noto sans korean regular, noto sans cjk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 자립적 민족경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 ○ 이러한 조치는 대외무역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로 나타남 -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역량을 강화하여 우선 원료와 자재, 연료 문제를 해결 - 수입의존도를 줄이거나 대체하고 수출품의 생산량을 늘려나감 ▶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정비된 대외무역법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CISG와의 상호작용 검토; 한 걸음 더 나아가 CISG의 영향과 전망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사회/문화] 통제하의 북한예술

...예술을 어떻게 수단화하는지도 보여준다. 김일성은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서부터 기자조선, 한사군의 낙랑, 삼국시대뿐 아니라 조선말기의 제너럴셔먼호사건까지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고고학과 문화유산 재건사업 등이 이용된다. 현재까지도 북한 대부분의 예술품들은 김일성과 그의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김일성이 김정일로 조금씩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 책은 작가가 북한을 두 번 다녀온 뒤 수많은 북한 관련 서적과 전문가들을 접하고, 역사적 고증을 거쳐 펴낸 글이다. 책 속에 삽입된 많은 사진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북한 예술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에 의해 먼저 시도되었다면 더욱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법/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공론화된지 3년이 지난 2004년 9월, 대체복무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이는 빠른 진전과는 달리 시민들은 압도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책은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양심벅 병역 거부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관행의 정신을 일깨울 주체로 보고, '불관용을 당하는 소수자의 굴종과 저항을 없애고 불관용자의 홀로코스트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심의 자유를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관용을 누리게' 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한다...

[법/인권] 삼켜야했던 평화의 언어

...준비도, 대답할 준비도 하지 못했다. 지난 10년 동안 소모적인 찬반 대립만이 이어졌을 뿐이다. 이 책은 앞서 말한 병역거부의 변화를 통해 “왜 병역거부를 합니까”에 대한 대답을, 즉 병역거부의 언어를 담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언어를 통해서 ‘공감’을 시도해 보고 싶다. 대체복무제의 정당성이나 ‘부작용’ 없는 외국 대체복무 운용 사례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국제 인권규범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어떤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남들 다 가는 군대를 거부하며 부모 속을 찢어 놓으면서까지 감옥에 갔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 싶다. 이들은 손가락질당해야 할 파렴치한도, 불쌍한 피해자도, 강철 같은...

[현안분석]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명명되었는가?: 1990-2024년 빅카인즈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

2024년 2월 21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식을 열었다. 통합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신년 대담에서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 지킬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 그 배경이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사용한 ‘탈북민’ 대신, ‘북배경주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통합위 보도자료는 ‘북배경주민’에 대해

[현안분석] 북핵과 한반도의 전‧평시 군사적 안정성 평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 목적을 북핵이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군사적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안정-불안정 역설, 군사적 안정성,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15가지의 요인으로 식별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을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평시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은 비교적 낮았으나,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국지도발은 대체 수단의 등장과 도발의 실패 가능성으로 인해 지속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전시 군사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북한의 핵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민족을 초월한 트라우마 치유의 길 : 소설 �스노우 헌터스�(Snow Hunters)중 한국전쟁의 트라우마 및 해소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 살폈다. 요한의 초점화 대상이 변화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체와 객체의 신분이 변화하면서 자아를 인정하고 초월하는 트라우마 치유 모델을 제시한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국어 환경을 떠난 요한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면서 심리와 기억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살폈다. 요한은 새로운 언어를 빌어 새로운 기억으로 옛 기억을 대체함으로써, 트라우마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서서히 망각되도록 만든다. 본 논문은 소설『스노우 헌터스』중 주인공 요한의 트라우마 치유 과정을 통해 저자의 민족을 초월하는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상상을 고찰하고자 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국전쟁과 먼 국가 브라질을 동일한 서술 공간에 포함하여 자아와 타자를 융합시키고, 주체와 객체를 상호 전환하면서 서로 다른 민족의...

[학술논문] 북한 고등학교 『조선력사』 교과서 ‘머리말~발해와 신라’ 부분의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 고찰

...『조선력사』 교과서의 ‘머리말~발해와 신라’ 부분에 수록된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가르침 및 말씀은 ‘수령체제’가 확립된 1980년대 교과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김일성 교시가 김정일 말씀보다 2배 더 많으며, ‘수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김정일 말씀은 김일성 교시를 보완･ 대체하는 내용이며, 주체사상이나 단군릉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하였다. 머리말에서는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선인민의 슬기로움’을 찬양하는 김일성 교시만이 수록되었다. 원시사회의 김일성 교시는 창조적 생산 활동이 중심이었다가 1983년판부터 줄어들었고,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가 반영된 김정일 말씀이 추가되었다. 노예사회에서의 김일성...

[학술논문] 북한 경제난 속에서 심화되는 주민들의 마약 중독 실황과 대책

...시작했으며 이것은 남한 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세습 독재 체제가 구축되는 1970년대부터는 북한에서 마약 생산과 밀매는 체제 유지를 위한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몰락하면서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국가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은 물론이고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서 마약을 대체의약품처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약 상습 복용자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밀반입하여 들어오는 북한산 마약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