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참여 인원은 학생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나이와 직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48명의 기획위원 및 참가자 중 7명은 재직 중이었고 연령대는 1990년생~2002년생과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단체 내 인턴들을 포함하여 총 28개국 및 5개 대륙에서 참가하였다.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외교 및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인재들이었고 국적 또한 국내외로 넓게 적용했기 때문에 실제 참여 인원은 이에 모두 해당한다. (최종 참여 국가: Armenia, Azerbaijan, Britain, Bulgaria, Canada, China, Denmark, Ethiopia, France, Germany, Hungary, India, Indonesia, Italy, Mexico, Mozambique...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 K-UNITY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더욱 건강한 남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중 한가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해결방안 외국인, 이주배경, 한국 청년·대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고 전문가 강연으로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탐구하고 남·북한 통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다. 참가자들은 인터뷰 교육과 동영상 기획 및 제작 교육을 받고 영상단으로 조를 나눠 통일 관련 단체나 인물 등을 인터뷰 하여 영상 촬영과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나라 언어로 남·북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의 현실, 탈북민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수 있다. 나아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던 시기를 이렇게 말한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질 수 없었고, 친구를 사귀기도 조심스러웠다.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국적 없이는 교육, 일, 주거 등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 회의론의 원인은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점,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미중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동독 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주민 모두가 통일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통일 논의가 약화된 상태지만,정부와 지식인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와 대북정책에 주는 영향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저지르는 공개 처형, 고문, 강제 이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노예화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될 수 있는 원인은 “정책, 제도, 불처벌 관행이 범죄의 핵심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학술논문] 뉴델리의 접촉지대, 북한 유학생을 만나다: H 대학교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해당 학교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캠퍼스는일상에서 비교적 동등한 관계, 자유로운 상호작용, 그리고 친밀한 관계형성이 가능한 공간이다. 민족지적 심층면접에 기반을 둔 이 연구는 북한학생 B와 국제학생회 학생들의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참여자들의인식 변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는 세 가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탈북민이 아닌 해외에서 유학 중인 북한국적자와 타 국적자 간 상호작용을 다루었다. 둘째, 북한 주민과 한국학생을 포함하는 국적이 다양한 학생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해외캠퍼스라는 공간적 효과에 주목했다. 셋째, 해외 대학이라는 접촉지대의사례는 외부 세계라는 보다 큰 접촉의 맥락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활용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국적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결정의 법적 성격

... 국적법의 국적판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의 취득한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자는 북한에 생활의 근거를 가지다가 이탈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북한 국적자와는 다르다. 북한이탈보호법의 보호절차는 모든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며 한국 정부는 심사를 통하여 국적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이 법은 보호신청과 보호결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9조 1항의 비보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비보호결정으로 국적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호신청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유엔환경계획은 교육권, 참여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국적권을 추가하고 있다. 기후문제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인권 범주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경우에는 기후문제가 유엔 문서에는 명시되어 있는 사회보장권, 생활수준을 개선할 권리, 문화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북한이 기후문제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인권 보호‧증진에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셋째, 북한은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환경보호법, 산림법, 재생에네르기법 등 기후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기후대응에 취약하다. 넷째, 기후문제는 비단 북한과 북한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넘어 남한과...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것임. 우리 헌법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조항의 규범력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음.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남북한특수관계론’에 입각하여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자격 및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6.25전쟁에 관한 인식 : 입남후 변화와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North Korean defector/refugee, 北韓離脫住民)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대한 법률]에서 사용된 법률 용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대한 법률] 제 2조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통일부) 한국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새터민’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정,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를 대표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고 황장엽위원장)는 2007년 4월 16일 통일부에 공문을 보내“새터민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