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접경지역의 주민 간 통합, 인접 구 동서독 연방주 간 통합, 전 독일통합에 어떠한 의미, 역할을 가졌으며, 그 공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음. ᄋ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독일 그뤼네스 반트 사례를 재조명, 재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통일 전후 대한 민국이 적극 지향해야 할 DMZ·접경지역의 남북 주민 및 자연 생태계의 통합 방안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란 틀에서 연구·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짐. ◎ 운영/행정 ᄋ본 사업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성실히 추진되었으며, 예산 항목 기준에 적절히 집행되었음. ᄋ재단 관계자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콘텐츠들을 웹매거진이라는 형태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웹매거진을 구성하고, 어떤 콘텐츠가 북한이탈주민 MZ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선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 과정에서 웹진 콘텐츠를 웹사이트로도 업로드하고 PDF로도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1회차의 발간 일정이 12월에서 1월로 지연되었다. 하지만 웹진을 틀을 구성한 이후에는 큰 차질없이 예정일에 2회와 3회를 발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 일정에는 지연이 없도록 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1차 보조금 예산 집행이 늦게 진행되어 사유서 작성 후 9월 인건비를 10월에 지출했고, 예산변경신청 및 자부담금 사용의 착오로 인한 사유서 작성 외에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연구의 주된 방향인 융합적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즉, 관광분야와 북한 분야를 상호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제주도 관광 연구 전문가의 선험적 연구를 북한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융합형 연구를 수행함. - 이는 개별 연구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관광과 북한 분야의 상호 융합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일 자원으로 연구의 질적 논의를 향상했다는 점에서 효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과성 ᄋ본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존 제주의 관광 사업 실태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양강도 출신 탈북민 면접과 북한 문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해결을 위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제안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해 정치학, 북한학, 경영학, 군사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진으로 팀을 구성하여 환경인프라 지원의 큰 틀을 마련하고, 환경인프라 실무자들과 수차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구체성,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효율성 - 최초의 사업계획을 준수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문헌 분석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관련 기관 방문 및 자문위원 섭외에 어려움을 겪 게 되었음. - 이에 재단 측의 허가를 받아 상황에 맞게 사업 진행 계획을 수정하여(계약기간 1개월...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 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 청년들의 자기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연구자들의 관심사를 중독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물질사용 장애에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하여...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대결 전략의 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 아직도 호감을 갖고 있어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반영하려 할지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에 찾아갔었지요. 우리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괌,오키나와와 일본의 미군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오물 풍선을 남한 전역에 살포하고 있으며,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해 동북아 평화안전의 틀을 흔들고 있다. 김정은은2023년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2024년...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기본구조는 양자간 ‘군사적-사상제도적 위협과 갈등관계’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이러한 숙적관계는 주변 강대국 간 숙적관계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냉전 이후에도 남북한 휴전협정의 지속과 지정학이 대두되며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영향 하에서 남북한 숙적관계는 전개되고 있다. 남북관계 전개과정에서 숙적관계라는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역사적 전개의 구체적 양상은 남북 분단구조의 성격, 남과 북의 힘의 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관계와 정책에 의해서 시기마다 변화를 보였다. 남북 분단구조의 기본 성격이 남북 숙적관계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구조적 심층 배경이라면, 남북한 간 힘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 간 힘과 정책의 변화는 남과 북의...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다양한 관련 경제학 논문의 분석과 저자의 견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확장억제를 못 미더워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저자들은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처방하고자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천착해온 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핵질서의 동요라는 큰 틀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핵확산의 역사, 핵군비통제와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핵전략, 확장억제 및 핵잠재력, 비확산의 정치와 법 등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고 묵직하다. 저자들은 이런 내용을 각자 책임하에 분담하여 집필했다. 전체적인 맥락은 통하지만, 일관성과 정합성은 일부 부족할 수 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독자들은...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 분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우리는 왜 북방을 꿈꾸는가?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었는가? 우리가 꿈꾸는 세계 일등적 지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진정 통일을 바라고 있는가? 열려 있는 다양한 통일의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주변국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그리고 단군의 홍익인간·경천애인에서...

[학술논문]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의 성공요인 :수요와 공급 측면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은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역안보협력의 생성에 대한 수요적 요인, 공급적 요인, 제도적 영향요인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헬싱키 프로세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헬싱키 사례의 경우 수요적 요인은 냉전 시대 유럽에 상존하였던 안보 리스크이며, 기존의 나토동맹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형성된 세력 균형적 안보질서에 추가하여 양 진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킬 범유럽적 안보협력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 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의 경우에도 북한에 의한 안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안보협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존의 군사적 대결의 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경우에는 국내외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CSCE의 형성이...

[학술논문] 북한 상품이미지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대상성 연구 - 『조선상품 2018』을 중심으로 -

...반복해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이미지를 다루는 산업미술 분야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 대한 보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는 것도 강성대국의 이데올로기가 상품의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상품』에 실린 상품이미지를 시각문화학자 W. J. T. 미첼이 제시한 제국주의적 이미지의 대상성의 틀로 분석해 보면;북한과 외부세계와의 소통가능성의 정도와 변화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제국주의적 이미지의 세 가지 대상성으로 북한의 외부와의 소통을 분석하면 우상적 대상성은 소통의 난이성;페티시적 대상성은 소통의 용이함;그리고 토템적 대상성은 중립성으로 각 대응하여 설명할 수 있다. 『조선상품』에 실린 상품이미지들은 ‘강성대국’;‘내나라 제일’...

[학술논문] 해방 직후 이북(북한) 농민교양의 구조와 형성 -토지개혁 이전 『정로(正路)』의 농민 관련 이론성 기사를 중심으로

... 틀이 민족적이고 도덕적인 구획으로 이분되는 적대적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관 안에서 움직이며 여기에 현실 개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변형되는 세부와 유지되는 기본 틀의 양상은 민족과 계급의 모호한 구분으로 출발하여 국가에 대한 희생적 헌신, 특히 극단적 과로를 방불케 하는 노동을 통한 헌신이 절대선으로 추앙되는 이후 이북 서사들의 일반적인 경향의 단초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후 진행될 토지개혁에서의 농민 동원 문제와 소설 창작에서의 교양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보다 온전한 의미화를 위해서는 토지개혁 시행 당시와 사후의 기사들과 상대적으로 서사성이 짙은 미담류의, 농촌 현장에 좀더 밀착된 보도 기사들에 대한 분석이...

[학술논문] 한국의 바람직한 국방개혁 방향 연구: 동북아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 일본,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갈등은 군비경쟁이라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유지가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군비경쟁과 국방개혁이라는 이론적 틀 속에서 국내외 다양한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하여 한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국방개혁 방향을 첨단화･과학화된 기술집약형 군대인 ‘전환적, 선진 스마트 강군 육성’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