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인권매커니즘을 토대로 SDGs 이행 현황 분석과 정책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SDGs 달성을 위한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 쿠바, 시리아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들의 제언은 물론, 북한인권 실태를 SDGs 및 UPR 등 국제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환기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효율성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각 SDG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동신문이 최근 보도한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NKDB는 9월부터 10월까지...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판 안네의 일기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1)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인권 실상 파악이라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언론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북한 뉴스도 북한 전체가 아닌 평양 중심 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일반 주민 소식보다는 지도자와 당·정 중심의 동향이 북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방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도 북한 실상과 뉴스의 간극은 여전히 큼. 2)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통일로 가는 길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통일 상대방인 북한 의도를 오인한 채 남한 중심적 인식 속에 빠질 수 있음. 특히 북한에...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됨. ●고난의 행군 이후 10여년이 경과하면서 당시 중국에 건너온 탈북여성의 경우 중국인, 조선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고, 이들은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음. - 탈북여성 자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체성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권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3국 체류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데 중요한 사전 경험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인권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삶의 개선 및 국내 입국을 유도하여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함.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다루기...

[외교안보] 유럽연합 “북한인권 결의안에 피해자 견해 반영할 것”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의 견해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북핵∙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평화 기대 어려워”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이 미 하원에서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역시 2016년에 탈북한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설문조사와인터뷰에 참여했지만, 그 목적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했던 경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문제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인권] 전선에서의 증언

...,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분단과 평화 부재의 삶

...사례를 통해 망명과 납치로 야기된 이산가족의 문제가 분단과 별개로 다루어지고 해결될 수 없음을 가족의 이름으로 항변한다. 제4장은 지난 세기 격동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해외 한민족이 겪어야 했던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풀어낸다. 수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반도를 떠나 이역(異域)에서 흩어지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현지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디아스포라의 이산 체험을 구술자료를 통해 사례별로 조망한다. 이산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제네바협약」과 추가 의정서, 「빈 인권선언」과 행동강령 등의 세계 조약들은 인권의 문제로 개인의 귀향과 이산가족의 재회 및 연락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한에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잠재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 평화주의...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잠재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 평화주의...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호색광”이라 칭하며 인신공격을 감행했으며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탈북민을 “인간쓰레기”라고 비판함으로써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2014년 9월에는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를 발표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방어했다. 그해 10월에는 “북한의 ‘ 인권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 대체 결의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인권 분야 가운데 북한에게 정치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인권 분야에서는 피상적이나마 다소간의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현안분석]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제노사이드(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아산정책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조사위가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으로서, 노예와 같은 상태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보충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북한의 핵시설 근로자들 및 해외로 송출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파헤친다. 이는 복잡한 북한문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사안이다. 핵시설 및 해외 인력송출은 국제제재의 대상인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연계된 문제로서, 인권 문제를 기존의 대북제재로 묶을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실제적 실행은 차치하고 도덕적 담론의 차원에서 그 정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조차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 단계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사용해야만 할 정도로 극도의 반인륜적 상태에 처해 있지 않다. 동시에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공론화를 통해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거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외교적 압박을 통해 해결 내지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끔 만드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2) 현재 미국과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 ‘선제타격(공격)’은, 왈쩌의 입론에 비추어 봐도 그가 제시한 정당화 조건의 핵심 사항이라 할 ‘명백한 침략의 위협이...

[학술논문] 탈북 도우미의 소설화 양상과 그 의미

...탈북자 문제에 대한 법적 현실을 생각하면 탈북이주민 제재 소설에서 탈북자의 인권과 밀접하게관련된 탈북 도우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중국정부가 재중탈북자의 한국행을 돕는 탈북 도우미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정책을 펴더라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존재하는 한 탈북 도우미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이다. 탈북 도우미의 존재와 활동 방식자체가 양가성을 지니기에 탈북이주민 제재 소설에 등장하는 탈북 도우미에 대한 서술은 양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북 도우미의 존재와 그들의 활동은 동포애의 범주를 지나 법적․외교적 문제이며 난민 문제와 인권 문제까지 얽힌 세계사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소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탈북 이주민 제재 소설이 짊어져야 할 중차대한 주제라 하겠다.

[학술논문]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본고의 목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인권의 일반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인권 담론의 전체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오늘날 인권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이지만, 전후 유엔이 결성되고 현대 인권 담론을 구축하던 초기에는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인권조건 형성이란 인권 달성에 우호적인 경제사회 구조, 이데올로기, 국제질서, 사회심리, 국가의 민주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과거...

[학술논문] 6•25전쟁 납북자 명부들의 특성과 대학생들의 납북자 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실체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주역이며, 통일한국을 위하여 약 10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햇볕정책’보다는 ‘국제사회 요청’과 ‘대북 강경 자세’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가족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개인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문제이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