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양자 관계 차원의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한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반도 분단/정전체제의 관리 문제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는 남북한을 동시에 통제하는 이중 봉쇄였고 그 주요한 수단은 동맹이었다. 둘째, 미국의 북한-한반도 문제는 지역과 지구적 수준에서 그리고 지정학, 핵
전략, 경제, 불량국가의 이념 등의 변수에 의해 규정되며 이들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단순히 오바마정부의 ‘
전략적 인내’의 연장이 아닌, 그 어떤 국가도 국제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는 패권불가능의 국제무질서/대공위시대의 도래에 따른, 북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없는 미국의 ‘적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