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었음. 3) 사업 총평 ■ 사업의 시사점과 한계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속에 대면 학술 교류를 대체할 방법으로 화상 특강과 언택트 포럼이란 형식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비대면 교류를 진행하였음. 이는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중단하지 않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상호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됨. 그렇지만 비대면 교류만으로는 대면 교류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교류를 유지하겠지만 코로나19...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 청소년 언어격차 해소를 위한 “드림톡톡(Dream TalkTalk)”프로그램

...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고 자 함. ◯ 사업의 필요성 1) 정규학교 학업 중단률이 가장 높은 탈북 고등학생의 현실 2017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은 30,490명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2,688명임2).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각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탈북 청소년 의 학업 중단률은 2015년 2.2%, 2016년 2.1%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4월 현재 초등학교 0.6%, 중학교 2.3% 학업 중단률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 중단률은 6.1%로 여전히 높음.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탈북 이후 제3국 체류과정에서의 학습공백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학령과 학년 간의 차이가 커져...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앙아시아 통일과나눔 아카데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구소련 스탈린 통치시절 연해주 거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와 소수 민족문화 말 살 정책으로 인해 한글교육이 중단되어, 고려인 차세대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 으며 이로 인해 현재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잃어버린 상태임. 또한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년이 경과되면서 한글을 구사하는 1,2세대는 감소되고 한글을 모르는 세대가 고려인협회장 및 기타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등 고려인 사회가 세대 교체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음. • 현재 카자흐스탄 사회에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망명하거나 탈북한 인사가 다수 있으니 그들은 고려인사회에 동화되어 거주하고 있는 실태임. 아울러 카자흐스탄과 국교수립 25주 년이 지나면서 한국국적의 남자와 고려인...

[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최근 유엔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생산이 10여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주작물의 재배 경작지 부족, 홍수와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 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북한] EU “북한 등 제3국의 우크라전 지원 강력 규탄…즉각 중단하라”

유럽연합 27개국 정상들이 북한을 포함한 제3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를 국제적 확전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국방차관보 "중국, 북러 협력 중단 위한 적극적 노력 안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중국이 심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미한일 “북한의 러시아 무기∙병력 제공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과 한국,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두 나라 모두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유엔 회원국들, 북 UPR서 “러시아 지원 중단하라”

앵커:북한을 대상으로 하는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즉UPR회의가 열렸습니다.강제북송,납북자,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권고가 이어진 가운데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남북, ‘유엔사’ 놓고 공방…‘노스 코리아’ 호칭 문제로 회의 중단되기도

북한과 한국이 ‘유엔군사령부’ 적법성 여부를 놓고 유엔총회 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북한을 ‘노스코리아(North Korea)’로 지칭하는 문제로 신경전도 벌어진 가운데 북한의 이의제기로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에게

남북 경협 기업가들의 오래된 미래 이 책은 2010년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되기 전, 7인의 중소기업인이 북한의 내륙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했는지를 기록한 인터뷰집이다. 정치와 외교적인 리스크 관리 외에도, 지하자원, 농산물, 수산물, 의류와 생수 등 상품마다 고유한 생산과 품질, 물류와 통관, 금융과 투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경영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생생한 드라마를 들을 수 있다. 남북 경협의 1세대 선구자들이 쌓은 경험이 미래 남북 경협 기업들의 자양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한다. 남북 경제 협력의 봄을 준비하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1세대 남북 경협 기업가들 7인의 북한 내륙 무역 진출 경험담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체제가 65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성찰할 바이다. 이를 이 책에서는 ‘분단정전체제’의 지속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의 한 형태이다...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소개한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포괄적인 빅딜 방안, 스몰딜 방안, 노딜 방안 등을 검토했는데,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의 포기에만 매달리자 정상회담은 결렬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지리/관광] 새로운 북한, 오래된 북한: 독일 지리학자의 북한 답사 앨범

... 학생 때부터 각별했던 사진에 대한 열정으로 저자는 답사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한의 풍경들을 장면과 장면으로 붙잡아 놓았다. 산업화의 진통을 겪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은 물론, 과거 우리네 농가의 모습을 간직한 북한 주민들의 정겨운 일상이 시간적 층위를 두고 눈앞에 펼쳐진다. 1980년대에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가동이 중단되어 황폐해진 공장들, 이와는 반대로 혜산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등은 일찍이 그 시기를 건너온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주는 구석이 있다. 한편으로 전통 한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개성의 구도심이나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통천의 벼 수확,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시골 도로의 모습은 그동안 가려졌던 북한의 실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도발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때문이었다. 2009년 1월 김정일의 막내아들 김정은이 공식적인 후계자가 되었음이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통보되었다. 이후 본격화된 권력 승계작업은 연평도 포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제3장 2011~2012 인도적 식량지원 협상 한국의 진보정권은 북한에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 식량지원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2009년 핵실험으로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다. 2009년 북한은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사실상 식량...

[현안분석] 북한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의미와 한계

...sp;가능성은크지않다.러시아인들의북한관광수요는과도한이동비용등으로인해증가하기어려울것이다.중국과의관계가나빠지면중국인관광객유치가위축되거나 중단되곤한다는점도북한의관광산업이안정적으로성장하기어려운이유이다.무엇보다도체제의폐쇄성으로인해관광객들에게가해지는과도한통제가지속되는한외래관광객이크게nb...

[현안분석] 북·미 회담 재개 대비 및 4자회담 추진 방안: 1993년 북·미회담과 1996년 4자회담 성사 과정의 함의

...크게 이상하지 않은 최악의 안보 위기 구도가 형성되어 있음. ❍ 게다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한·미 당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만 가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고도화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임. ❍ 이런 맥락에서 먼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돌파구로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93년 북·미 회담과 1996년...

[학술논문] 북한 탁구의 변천사

...1957년 국제탁구연맹에 가입한 이후 선수들이 양성과 사회주의 주변국들과의 친선교류를 통해 발전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평양에서 세계선수권탁구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남북한 탁구단일팀 구성으로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김정일 정권(1994-2011) 초기의 5-6년은 북한 사회에서 체육행사가 중단된 체육침체기였다. 그러나 북한탁구는 이 기간에도 국제탁구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속적으로 북한 정권의 관심을 받았다. 김정은 정권(2011-현재)은 초기부터 ‘체육강국건설’을 강조하였으며,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제대회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그러나 변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북한 탁구는 2023년 평창 아시아 탁구선수권...

[학술논문]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대북전단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24년을 기준으로 남북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 대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대북전단은 오물풍선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자극하는 위험한 행동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은 멈추게 만들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돌아보면, 법률로써 대북전단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 되어야 한다.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 전체가 아니라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군사시설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 자”는 처벌하는 형태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북한 주민에게...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4합의,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